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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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천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정국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경기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식에 정말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일단 다른 화재 사건에서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한 겁니다.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지혜]  사안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먼저 현직 순직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숫자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순직 소방관께서 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현장에서 숨진 분들만 4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기도지사분께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또 굉장히 많은 현직 소방관들께 마음의 상처를 준 그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무겁게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소방관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러,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화재를 진압하러 화재 현장에 갔을 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조문을 가시면서 그만큼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조문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소방관분들의 환경이라든가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될 것을 알리는 발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순직 이후에 추미애 지사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국감에서 나왔던 소방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추미애 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준비돼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이런 뭔가 사과 이후에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국감에서의 멘트도 국세 부분...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812453946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추미애 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00:05부천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3이 내용을 포함해서 전국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이재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네, 안녕하십니까?

00:22네, 일단 지금 경기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식에 정말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32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는데 일단은 다른 화재 사건에서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00:42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한 겁니다. 그만큼 사안을 좀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0:48사안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먼저 순직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00:55지금 숫자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순직 소방관께서 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01:02그리고 올해 현장에서 숨진 분들만 4명이 됩니다.

01:06그런데 이 와중에 경기도지사분께서 어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01:12그 발언이 또 굉장히 많은 소방관, 현직 소방관들께 마음의 상처를 준 그런 일에 대해서

01:19대통령께서도 무겁게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01:21그리고 또 이게 지금 소방관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러,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화재를 진압하러

01:27화재 현장에 갔을 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01:32대통령께서 지금 조문을 가시면서 그만큼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01:36그리고 또 이게 지금 조문이 끝이 아니고

01:39앞으로 어떤 소방관분들의 환경이라든가

01:43처우 개선의 시작이 될 것을 알리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1:50소방대원의 순직 이후에 추미애 지사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01:55최근에 경기도 국감에서 나왔던 소방재정 빨대발음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2:01어제 추미애 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02:04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02:09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02:14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02:19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02:22또 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02:28일단은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02:33이런 뭔가 사과 이후에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02:36일단은 국감에서의 멘트도 국세 부분을 설명하는 그 와중에서 나오긴 했는데

02:4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43불난 집에 부채질라로 갔습니까?

02:47참 저도 감정이 좀 흔들리는데요.

02:50다잡고 말씀드리면 소방관님들이 무슨 사과를 구걸하는 거지입니까?

02:55도대체 사과를 요청하니까 사과한다는 말이

02:59경기 방백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03:03많은 국민들, 도민들이 지금 분노에 찬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03:10정말 감회는 다른 얘기를 할 거 없이 송구합니다.

03:13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03:15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03:17현장에 갔더니만 거기에 계셨던 소방관님들이

03:20오지 마라 라고 했던 건 아닙니까?

03:22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03:24결국 본인은 그 뜻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03:27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03:30그게 과연 진정한 사과입니까?

03:32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03:34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가느냐?

03:36거기다가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03:38여기다가 지금 장례식에 추미애 지사가

03:42공동 장례대책위원장이다 라는 얘기 자체도

03:46아마 많은 소방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욕을 느낄 텐데요.

03:50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03:51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03:54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03:56현장에 가셨는 것 그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03:59하지만 추미애 지금 경기지사가 지금 하신 말씀에

04:03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04:05과연 이와 같은 것이 저 같은 말씀 한마디로

04:08수습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4:12네. 우리 최 변호사님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갔느냐

04:16이렇게 말씀하셨고

04:17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해명이 아니라

04:20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04:2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24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04:26그리고 또 김민석 당대표께서도

04:29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거듭 본인 당사자에게도 요청하시고

04:35또 본인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과를 하신 바 있습니다.

04:38그리고 이게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4:41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소방 예산을 가지고

04:43어떻게 잘 챙겨 나갈 것인지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47그러니까 사실 저 추미애 도지사 발언은 정말 나쁜 발언이고

04:52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04:54정말 전국에 계신 소방관들께 너무너무 죄송한 발언인 건 너무 맞습니다.

04:59그리고 또 사실 지방정부의 수장이라고는 하나

05:03당 내에서도 저게 그냥 지방정부의 일이 아니라

05:07어쨌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보고 또 저 추미애 지사를

05:11저 공직자로 선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05:15당 차원에서 저희가 죄송하다 그리고 저희가 더 앞으로 잘 하겠다

05:19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챙겨 나가겠다라고 하는

05:24발언들과 그리고 행보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28김민석 대표도 어제 추미애 지사 발언에 직접 사과를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05:33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나섰다라는 거는

05:36여론이 지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05:40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도 맞지만 사실 여론과는 관계없이

05:45나와서는 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왔고

05:48그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수습하고

05:52그리고 앞으로 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05:56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58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자숙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06:04일단은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추미애 지사 여러 차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06:09최근에는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단 정황 관련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때문에

06:15친청계와 또 친명계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기도 했는데

06:18이 추미애 지사 발언 논란이 좀 당내 미칠 영향.

06:22이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06:24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의 어떤 싸움 이것보다는

06:28민주당 내의 권력 투쟁이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06:34갉아먹는 가장 핵심적인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06:38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17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06:41이른바 친명과 친청 이렇게 해서

06:45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을 명청대전이라고 했는데

06:50그것이 8.17 전당대회를 기화로 해서 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었는데

06:54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06:57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06:59추미애 지사가 지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중앙정치의 간나라 변화를 하면서

07:05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약 9번 가까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07:10이재명 정부에 각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07:13그랬다가 갑자기 이재명 추미애 지사가 스스로 다리를 걸어서

07:17정치적 혼란에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07:20그러니까 이런 당내 혼란 속에서 김민석 대표가 바로 대신에 사과를 하면서

07:26추미애 지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세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07:30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07:35김민석 대표가 소방관님들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만

07:41정작 한 달도 되지 않은 9월 30일 서울에 있는 한 지역의 소방대에

07:47새벽 5시에 찾아가서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앉아있고

07:52양옆에 정말 새벽, 꼭두새벽에 소방관님들이 이렇게 부동자세로 앉아있는 사진이 하나가 공개가 있습니다.

08:00한마디로 뭡니까? 밤늦게 쉬고 언제라도 5분 대기자로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08:06거기에 다 어떻게 보면 쉬는 족까지 다 모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08:11그러면 김민석 대표의 이와 같은 추미애 지사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08:16오히려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오히려 추미애 지사 쪽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08:22그런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08:24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당권 투쟁이 지금 심화되는 과정에서

08:29하나하나 1위, 1위 할 것이 아니고

08:30국민들 앞에 정말 여당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저는 보여낸다고 생각합니다.

08:36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08:40일단 장동혁 대표는 소방예산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08:45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초적인 투자다라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08:49아까 답변 중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08:55일단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는 이 추진사의 발언을 계속 키우는 모습이거든요.

09:00이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04일단 지금 이 소방관의 죽음 앞에 어느 세력이든

09:08정치적인 이슈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이고

09:12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9:13추미애 지사든 어디든 장동혁 대표든 그렇게 이용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절대 버리시면 좋겠고

09:22그리고 또 사실 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09:29그리고 또 굉장히 예전에 돌아보면

09:32이 소방관께서 이 소방장갑도 본인들의 자비로 구입해야 된다.

09:37이런 여론들이 확산이 돼서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라고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까?

09:45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국비 지원이 10.7%밖에 되지 않고

09:52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8.6%밖에 국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09:56그러니까 국가직으로는 전환이 됐지만

09:59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10:06그래서 어디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10:09이분들의 교육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쉼터는 어떻게 잘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10:16그리고 국가직 전환 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10:20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잘 챙겨서

10:24이 예산 문제도 국가직 전환에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9짧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30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10:32사실 수방관 지원이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10:36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입니다.

10:39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10:44이번 문제를 계기로 더 본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10:4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49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10:50사실 지방직에 나서 국가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전환했는 건 맞습니다.

10:55그리고 많은 부분은 공감했습니다.

10:58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11:01국가직으로 하면서 지원을 했던 재원이 뭔지 아시죠?

11:04바로 담배세입니다.

11:05담배세 중에 소방안전교부금으로 해서

11:08그중에 15%를 지원을 했습니다.

11:10그런데 그 이후에 담배를 점점 덜 피우고

11:13액상담배로 하다 보니까 그 세김이 줄줄줄 계속 줄었습니다.

11:17그래서 지금 나온 게 15%에서 10점 몇 퍼센트까지 줄었던 겁니다.

11:21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11:23그럼 국비에서의 어떤 플러스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늘려야 된 것과 함께

11:27또 다른 측은 무엇입니까?

11:29지금 경기지사께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십니까?

11:32경기지사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로서의 재정자립도가

11:37그래도 44%라 됩니다.

11:39그러면 다른 데는 44%가 아니고

11:41호남 같은 경우에는 10% 전후되는 데도 많습니다.

11:45그런데 거기에서 죽는 소리 합니까?

11:46그렇지 않습니다.

11:47결국 뭐죠?

11:48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11:51지난 3기 동안 이번에 이르기까지

11:534기 동안 민주당 경기지사를 하면서

11:56거기에 있던 고가를 다 긁어가지고

11:58다 그냥 퍼플리즘으로 다 써본 결과

12:00지금 현재 1조 1천억에 이르는

12:02지금 소방서의 인건비 조차도 조달하지 못한다는

12:05그 본질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12:08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내에서의 어떤 재정 문제

12:12그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고

12:16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담배세의 어떤 일정 퍼센트를 올린다든가

12:21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어야 해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12:26알겠습니다.

12:27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0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2:35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포함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

12:40일단은 이제 민주당 시도부가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12:45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12:47사실 어떤 한 지점이라기보다

12:50사실 조의대 대법원, 조의대 대법원장이 있었던 이 대법원에서

12:55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온

12:58정치적 행보를 계속해온 점이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서

13:02지금의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13:05예전에 따져보면 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도

13:09대법원에서 어떤 이 내란에 대해서의 대법원의 입장이

13:12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13:14그런데다가 전무후무한 그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결정을 한 것도

13:19조의대 대법원이고

13:21그리고 또 지금 어떤 법카라 사용이라든가

13:24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13:26이 대법원이 독립성은 주장하면서

13:29본인들이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13:32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독립도 주장하면서

13:35아무것도 감시받지 않는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13:38거기 안에는 또 제재청, 제청이라는

13:41대법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13:43굉장히 여러 가지 켜켜이

13:45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13:49법원의 독립을 주장을 하면서도

13:53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3:56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13:59사실 김민석 대표도 어떤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14:03지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14:04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그리고 본인의 사퇴가 우선이다.

14:08그런데 우리는 탄핵까지, 탄핵의 카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14:14이 대법원에 대해서의 본인들의 자성 능력

14:17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14:21그런 어떤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14:26탄핵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14:29이제 뭐 최민호사님 법률가시니까 법률가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14:38그렇다고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 수 있을까요?

14:43권한쟁이 심판한다고 했더니 권한쟁이 심판하는 줄 아느냐라고 했던 건 아닙니까?

14:48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대한 제재청 요청에 대해서

14:55그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라고 하면서

14:57사실상 추천하신 분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15:02그날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서

15:06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5:09그 다음 날 바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5:12권한쟁이 심판 하나 못하면서 무슨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겠습니까?

15:18실질적으로 내부로도 이거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15:22오히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했다가

15:25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침탈하는 행위로

15:29국민들에게 보일 결과 그에 따르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 너무 클 것이다

15:34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지금 공제의 사실 아닙니까?

15:38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민석 민주당 대표 그런 탄핵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15:44실제로 지난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15:50추석 박수당을 앞두고 전국에 거의 수천 개의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15:55희대의 대법관 자리에서 내려와라는 것들 다 붙였습니다.

15:59그게 탄핵하라는 얘기 아니면 뭐겠습니까?

16:01결국 뭡니까? 지금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진짜 탄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6:08실제 의사는 뭐겠느냐? 오히려 탄핵이 소추가 돼서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16:13직무가 정지되면 다가오는 내년 1월, 2월에 있는 법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16:19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16:21결국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16:24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에 어떤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

16:29그리고 그랬는데 우연 어떻게 형사사건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16:3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하면 어떡하나?

16:38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16:41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바이고

16:46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내는 것은

16:49그러한 정치적 맥락이 읽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6:54탄핵 소추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16:58그다음에 통과된 후로 실제로 인용된다는 것은

17:02너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17:05일단은 민주당 내부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17:09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7:14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17:17조의대 대법원장이 존재감만 키워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17:2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23일단 존재감을 키워준다라고 했을 때

17:25존재감을 키워준다는 것 자체가

17:27정치인의 존재감을 키워준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7:31그러면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하는 행보와 발언이

17:34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법관의 어떤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17:39그런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여주는 반사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7:43사실 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17:46우리가 법관 일반의 징계에는 정직, 간복, 견책밖에 없습니다.

17:51파면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17:53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조차도 법원장, 대법원장도

17:57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18:02중대한 직무 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8:07어떤 상징성으로도 이 탄핵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18:11아주 신성시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15그러니까 진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18:18법관에 대해서 탄핵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18:22법 아래 누구나 평균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18:26그리고 또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도 거론을 하는데

18:29사실 조위대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18:33그럼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18:36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18:38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은

18:41정말 이 역사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18:46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시킬 뻔하고

18:49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아주 파괴될 뻔한

18:52그런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시킨 것이지

18:55조위대 탄핵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이다라고 주장하는

18:59국민의힘의 발언이 얼마나 무리한 발언이신지

19:02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19:05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셨습니까?

19:08거기에 어느 한 구석에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19:15읽어보셨습니까?

19:16아니란 말이에요

19:17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한 것은

19:22비상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기업을 했고

19:27그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파괴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탄핵을 했는 것이지

19:32내란이라는 것은 1심, 2심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19:36그것을 마치 내란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했다는 사실 자체가

19:39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가짜뉴스인 거예요

19:42저는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9:46그렇지만 공적방송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19:51이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반대를 하고요

19:54오히려 왜 얘기를 하느냐

19:55정치적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몸집을 키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20:01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소리를 키워준 것이고

20:05헌법, 87년 헌법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20:09각자의 견제와 균형을 맞춘 그런 상황 속에서

20:13사법부에 대한 외폭을 온몸으로 막는

20:15그런 어떤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얘기를 한다라고

20:20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그러니까 우리 대변인께서는 판결에 대한 것보다는

20:26추진하게 된 어떤 그런 의도, 혹은 계기

20:29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20:30최민호 의사님은 판결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34일단은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20:41하지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20:43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20:46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48국민의힘은 쉽게 이런 것이죠

20:50할테면 하라, 한번 해보라고

20:52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20:54못하기 때문입니다

20:55결국은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바람을 잡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21:00실제로 탄핵을 했을 때에 최근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21:04중도민심,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21:10사법부의 독립의 가치는 사실 나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21:15그런데 사법부의 수당을 탄핵시키고 사법부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가 되면

21:20국민들의 어떤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체가 침탈되는 것입니다

21:25그런 상태를 과연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1:30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1:32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그 이상도 거의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21:40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21:43무슨 말이냐

21:43정치적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21:46검수완박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21:5078년 만에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21:53탄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21:54검사의 탄핵

21:55지금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차감

21:58그리고 최근에 문제결에는 박모 검사까지 다 탄핵시켰는데

22:02헌법재판소에서 다 각각 개각을 시켰습니다

22:04그러고 나서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22:06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22:08똑같은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2:10결국 헌법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게 되면

22:14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22:15평판사에 대한 탄핵

22:17나아가 사실상 명목만 사법부가 살아있고

22:20사실상 대통령의 종속된 사법부

22:23그 이상도 그야도 없게 되는 겁니다

22:24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22:26예 알겠습니다

22:28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22:31다음 주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3오세훈 서울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22:36자 일단은 최근에 그 정계 주요 인물 또 호감도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22:41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2:44최근에 뭐 여당 저격수로 굉장한 정치적 입시를 높이고 있는

22:49한동훈 의원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22:51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22:54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22:54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22:57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괜찮은 국회의원이냐라고 했을 때

23:03아마 조사로 나오면 이진숙, 김태규, 한동훈 이렇게 나올 겁니다

23:08그런데 그들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23:11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면서 국회의원을 수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23:16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23:17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회의에서

23:22어떤 질문의 수준이라든가

23:25그런 국회의원직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23:28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국회의원직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33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23:38지금 오세훈 시장의 저런 높은 수치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3:44그냥 서울시장을 오래 했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고

23:47그런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23:49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만

23:53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호감도가

23:55그런데 다음 주에 정치적 생명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4:00일단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4:05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24:102심에서 판결을 뒤집혔잖아요

24:12과연 다음 주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4:17오세훈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24:19아니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냐

24:21어떻게 이렇게 좀 갈려질 수 있을 텐데

24:23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4:24시간 차이가 많지 않아서요

24:25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27무죄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24:301심 이후에 나온 추가적인 사실

24:33그러니까 사정변경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24:35명태균 씨의 본인 육성으로

24:37이와 같은 사안은 오세훈 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증거가 나왔고

24:42그것 이외에도 저도 명태균 씨 관련되는 사건을

24:46실제 해본 입장에서는

24:48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24:51상당히 지금 엇갈리면서

24:53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4:56결국 누구 말을 믿느냐 이거의 문제인 것인데

24:58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심에서 아주 중한 혁을 했던 것을

25:03항수심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완전 무죄를 선고했던 그런 전략이 있는데

25:07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화려하게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25:12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호감도 1등에서

25:15이런 부분에 의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25:17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25:21오뚝 스토게 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25:23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5:25지금까지 이재민주당 부대변인

25:27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5:3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5: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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