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빨대' 발언 논란...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 [뉴스와이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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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야당은 지역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고립된 소방대원들이 크게 다치고 안타깝게도 결국 밤 사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화재사고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상으로 다치신 분들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도의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소방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정부의 입장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훈]  이번에 돌아가신 소방관분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서 얼마나 참담한 마음일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관께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속보를 접하셨을 때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무사히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셨을 텐데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에서 마음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소방관들은 매일같이 저렇게 화재와 재난의 현장에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처우를 악화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분들이 제복 입은 영웅이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정치가 기본으로 돌아와서 소방관분들께 상처드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710113291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00:06여당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야당은 지역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00:13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연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손영웅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21안녕하세요.

00:23먼저 어제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00:28진압 과정에서 고립된 소방대원들이 크게 다치고, 또 안타깝게도 밤사이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00:33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6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0:39이번 화재 사고에 참여했던 소방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00:46부상으로 지금 다치신 분들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0:53저는 이번 사고가, 단지 이번 사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도의 마음을 그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00:58소방 공무원의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1:04소방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정부의 그런 입장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2먼저 이번에 돌아가신 소방관분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01:16그 유족들께서 정말 얼마나 참담한 마음을 잃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01:21그리고 저 소방관께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속보를 접하셨을 때부터

01:26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셨을 텐데

01:31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01:35그리고 우리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01:40사실 소방관들은 매일같이 저렇게 화재와 재난의 현장에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01:46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01:50그런 분들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또 처우를 악화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01:55저분들이 제복이 분이 영웅이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02:00정말로 정치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소방관분들께 상처들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02:09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2:11네, 지금 상처들이는 말씀 언급하셨는데

02:14지금 앞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가 소방 예산과 관련해서 내놓은

02:20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2:24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02:30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02:34그러니까 인금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02:41네, 지금 이런 관련 발언을 했고 이후에 추지사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02:46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사과 대신에 답변을 회피했어요.

02:51무척 좀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02:53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03:02과연 이번 재정 빨대라는 그런 사실상 그런 방언에 가까운 발언 아닌가요?

03:07그런 모욕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할 것인지를 아마 궁금해했을 것인데

03:12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03:17이런 회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03:19경기도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재정 문제,

03:23이번 국가직으로 소방 공무원들이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3:27여러 가지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 정부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선회할 수 있겠죠.

03:35그렇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03:38왜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 재정과 중앙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03:44왜 소방 공무원이 재정 빨대가 돼야 되는 겁니까?

03:47소방 공무원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위험, 목숨을 담보로 하고

03:5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8이번 부천 화재 사고에서도 인명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04:0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면

04:05추미애 지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그런 화재 현장에 대한

04:10그런 여러 가지 입장 정리도 해야겠지만

04:12이번 재정 빨대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겠죠.

04:16저는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04:20이것은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전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04:23더 늦기 전에 저는 추미애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04:27본인의 입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32경기도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04:34여전히 지방 재정으로 인건비 상당수를 감당하는 문제를 지적하다가 나온 발언이다.

04:39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04:40국민의힘에서 바로 거센 비판 내놨죠.

04:43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지사가 사과도 하지 않고

04:46경기도가 저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보면

04:48추미애 지사가 본인의 발언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04:52그런데 이렇게 정치인이 잘못해서 소방관들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

04:56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04:58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05:002021년 6월 17일에 당시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합니다.

05:06당시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경기 광주경찰서의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고립됩니다.

05:13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셨는데

05:18그때 이체명 경기도지사가 황교익 씨하고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거든요.

05:22그 김동식 구조대장 끝내 돌아가셨어요.

05:24나중에 이체명 지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05:27추미애 지사도요. 지금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05:30소방에 관해서 재정 빨대니 골치가 아프다느니 1조 천억 원을 잡아먹는다느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05:37당장 소방노조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05:39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지금 말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05:42저희가 오늘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05:46경기도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05:53그리고 소방 차량 보강 예산도 26억 5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05:58차량 구매 계획을 100세대에서 78대로 줄였습니다.

06:02그러니까 말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동도 잘못됐어요.

06:05그러면 추미애 지사는 즉각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전체에게 사죄하고

06:10그리고 본인 2004년에 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06:13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했다고 잘못했다면서 하루에 5km씩 광주에서 3부 1배를 했어요.

06:18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까지가 도보로 6km입니다.

06:233부 1배를 하셔서라도 그 사죄의 진정성을 입증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29아까 직접 사과를 언급하셨는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는 추미애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06:37어떤 배경에서 먼저 한 걸까요.

06:39추미애 지사의 사과와 별개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6:50그렇기 때문에 당의 사과와 추미애 지사의 사과는 별개라고 보고요.

06:55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06:56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07:05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공은 추미애 지사에게로 넘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07:09당은 사과를 했습니다.

07:10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지사는 어떤 입장을 보여줄 것인가.

07:13경기도 대변인실이라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

07:15저는 추미애 지사가 평소에도 속 시원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나요.

07:20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07:27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이를 사과하고 사죄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07:33스스로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07:37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결정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42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기조는 명확해요.

07:45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07:48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소방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희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07:5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07:57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01정부 기조와 추 지사가 굉장히 다른 발언을 하던 상황에서 추 지사는 사과하지 않고

08:06민주당은 사과하면서 더 주목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08:08추미애 지사가 저는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 하나에 그 뒤에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8:14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인 것이고

08:16민주당은 당 소속 단체장이 저렇게 일파만파가 되는 망언을 하니까

08:20그나마 수습을 해보려고 서면 브리핑을 하나 낸 것 같습니다만

08:24지금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08:29매일같이 그 화마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에요.

08:33그런 분들에게 재정 빨대라느니 잡아먹는다느니 이런 표현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08:38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08:43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08:47소방 공무원이나 혹은 소방 정책 자체가 매우 등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08:52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추미애 지사가 지금 남탓을 할 계제가 아닙니다.

08:56왜? 소방 국가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지요.

08:59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집권 여당 대표가 추미애 지사였어요.

09:03그러면 본인은 그 국가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09:07예산 문제에 대한 뒷받침을 뭘 했습니까.

09:09그리고 육선 국회의원의 법사위원장까지 했잖아요.

09:12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감당해야 되면

09:15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09:19그런 힘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09:22여태까지 뭐 하다가 유체이탈 화법을 실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09:25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09:27전국의 소방 공무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나아가서

09:29평범한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9:33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09:35두 분 다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40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09:43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09:45먼저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9:51탄핵의 티의자에 대해서는 광무반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55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10:00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3자신 있으면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10:07탄핵화를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대도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10:13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10:18사실 조의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초면 끝나는데

10:22이게 이 시점에서 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뭔가요?

10:26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탄핵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긴 했지만

10:31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 구체적인 탄핵안을 만들고 있는

10:35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37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였던 조의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든가

10:43이번 대법관 제재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10:49납득할 수 없는 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10:55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다 보니 지금부터 당 내에서

10:58탄핵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11:02탄핵안을 발의하여 결의하겠다는 것은

11:06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10진행을 시작해보는 것이고요.

11:12진행하는 과정에서 당 내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11:16탄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1:20과연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1:23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지

11:26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1:30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측면에서

11:34아마 이번 김민석 당대표의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11:38이번 당대표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11:41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확정지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11:45좀 지나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1:4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였던 조의대 대법원장의

11:50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행태를 봤을 때는

11:52저는 충분히 탄핵안 논의를 시작할

11:55그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58네, 지금 논의 시작 단계다,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12:01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12:03국내에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2:05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발의할 경우

12:07이재명 대통령 탄핵 논의 나올 것이다

12:09이런 언급까지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2:12왜 그러냐 하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2:14만약에 정말로 탄핵 소출했을 때

12:16그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12:19이재명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12:22논리적 비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2:24왜 그런가?

12:25지금 민주당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2:27여러 가지 특집을 잡고 있습니다만

12:29결국은 탄핵 소출을 한다면

12:30아마 내세우는 사유의 핵심은

12:32대법관 제청 문제가 될 겁니다.

12:34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12:36손봉기 후보자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12:38적법하게 제청을 했는데

12:39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근거가 없이

12:42지금 재제청 요구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12:45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12:46아마 탄핵 사유의 핵심으로 삼을 거예요.

12:48그런데 헌법 104조 2항은

12:50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52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12:54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2:56그리고 그 헌법을 구체화하는

12:58법원조직법 41조 2항이요.

13:00헌법 104조 2항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3그러니까 어디에도 대통령이

13:05대법원장의 적법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13:08그걸 돌려보내거나

13:09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할

13:12헌법상의 근거가 없어요.

13:14그러면 탄핵 소출을 했을 때

13:16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없다고

13:18기각을 하게 되면

13:19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가 위헌인 겁니다.

13:23그것도 매우 중대한 위헌이죠.

13:25대법관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13:27임명 절차 자체를 스톱시키고

13:29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헌법상

13:31근거 없이 보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3:33중대한 위헌이 되고

13:34그러면 우리 헌법 65조에 따라서

13:36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3:37즉,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13:42조의대 대법원장에게도 탄핵 사유가 없고

13:45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가 없다.

13:47혹은 둘 다에게 있다.

13:49이런 식의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13:51한쪽에 탄핵 사유가 있으면

13:52다른 한쪽은 탄핵 사유가 없고

13:53한쪽에게 있으면 다른 한쪽에게 없어요.

13:56그렇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13:58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14:01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4:03명확한 법리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05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14:07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추징된다면

14:10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하세요?

14:13아마 탄핵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면

14:17왜 탄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14:20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23주된 사유는 아무래도

14:25재재천권과 관련된 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4:28물론 법리적으로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14:31저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도

14:33탄핵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14:36물론 대법원장의 재천권이 있죠.

14:39그를 존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14:41그렇지만 재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14:45대통령이 임명권에 대해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14:49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재천권을 계속해서 행사하지 않는다?

14:53사법부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56사법부 수장이에요. 대법원장은.

14:58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를 유지시켜야 될

15:00그런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15:02그렇다고 한다면 재재천권을 행사해서

15:04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

15:08저는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15:1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5:14저는 탄핵 사유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5:17하지만 탄핵을 진행을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15:21이것이 전국에 미칠 파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15:24어찌됐건 탄핵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15:27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30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를 빚게 되는 것이고

15:33추후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느냐

15:36인용이 되었을 경우에야

15:38이번 탄핵에 대한 정당성의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되겠지만

15:43설령 만에 하느라도 이것이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15:46기각이 되었을 경우에 미칠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15:49후폭풍을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15:51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15:54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5:57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15:59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16:02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지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05지금 논의 시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16:09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탄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16:12민주당 내 강경파를 단속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6:18이런 발언을 시작한 거 아니냐

16:19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16:22어떻게 보세요?

16:22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16:25당내 지지층 여러 가지 세력들에 연관지어서

16:28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탄핵을 얘기하기에는

16:32지금까지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16:35탄핵 사유와 경중을 살펴보게 되면

16:39단순히 그렇게 연결짓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6:42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6:44탄핵안을 논의를 시작한다는 하체가

16:46굉장히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6:50일부 특정, 강성, 강경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하기에는

16:54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16:58아마 탄핵안의 논의가 계속해서 논의가 깊어지고

17:01실제로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17:03그 과정에서 일각, 일부 중도층, 지지층들이 이탈을 한다든가

17:07아니면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17:10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내 여러 가지 역학 구도를 고려해서

17:14진행을 했다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17:17그만큼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17:20많이 숙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17:23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25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7:29만약에 대법원장 탄핵 소추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17:32이건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7:34지금 우리 조 부원장님께서는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는데

17:41그것을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계세요.

17:44그러면 집권 여당 대표가 일개 방송 출연 패널의 말과

17:48비슷한 말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17:50그것은 국민들께서 수긍하지 않으실 겁니다.

17:52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 탄핵 소출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닌데

17:56여당 대표가 입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17:58그 의도를 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18:00결국에는 대법원장에 겁박해서

18:02대통령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 따르도록

18:07집단적인 압력, 단체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18:10그러면 이것을 도저히 좌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18:13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8:14정말로 탄핵 소출을 실행을 해서

18:16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지시킨다.

18:18그러면 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18:21오죽하면 이른바 진보적인 논조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경향신문조차도

18:26오늘 아침 사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18:29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제목을 뽑았어요.

18:32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현실화 된다면

18:34아마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18:37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18:40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18:42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18:45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47최근 지역에서 조직위원장 경선이 있었는데

18:50경기도 용인갑 지역 경선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어요.

18:55에이아리스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당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오자

18:59패배했던 양양자 최고위원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19:03장동혁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온 건데

19:06장 대표 상당히 격분했다고 알려졌어요.

19:09핵심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의 바깥을 향해서 했던 말이

19:13안에서는 어떻게 행동과 일쾌하게 되느냐.

19:16이게 논점입니다.

19:17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19:21투표용기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관해서

19:23물론 그 참정권 침해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고

19:27최대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19:30나아가서 선관이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19:35그걸 넘어서서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불문하고

19:38전국 모든 단위 선거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보지 않았습니까?

19:41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수없이 반복해서 집회에 합류하면서

19:46거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팻말을 들고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19:50그러면 투표용기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국민들께서 일부 있었을 때

19:56그것을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면 당내에서도 그런 원칙은 똑같이 관찰이 되어야 하죠.

20:01지금 당협위원장을 일부 지역에서 책임당원 직접 선출 방식으로 뽑도록 하면서

20:07그 투표 방식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거나

20:10혹은 책임당원이 직접 ARS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4책임당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20:16하루에 4번 ARS 전화가 오는데

20:18그러면 그 전화를 못 받으면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20:21그런데 하루 4번 오는 전화를 용인갑 지역에서 4번 다 못 받은 분들이 44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20:27그러면 이 지역의 문제에만 그리고 용인갑에서 실시된 문제의 결선 투표에만

20:32국한할 것이 아니라 실시한 9개 지역의 당협위원장 경선을 전면 재경선하고 리셋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20:39장동혁 대표의 논리에 의하면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20:42그러면 밖에서의 말과 안에서의 행동이 일치하느냐 여기에 논점이 비결되는 겁니다.

20:47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20:49야당의 말의 무게와 말의 힘은 항상 안팎이 일치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0:54왜? 안에서는 내부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20:57이재명 정권을 향해서만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20:59그러면 그걸 국민들께서 기준이 일관된다고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21:04민주당과 똑같은 내로남불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21:06이런 부분을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21:09본인은 재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21:12장동혁 대표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21:16언행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19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격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21:25본인의 그런 정치적 상징과도 같은 올림픽 공언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21:30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 임했습니까?

21:34일부 투표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21:37부실선거는 맞습니다.

21:39그것을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단정지으면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을 했어요.

21:44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신봉을 하면서

21:47사실상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21:52이를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21:53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21:55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의 경선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21:59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겠죠.

22:01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2:05앞뒤가 말이 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에 대해서

22:08모면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22:11그러니까 아마 격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2:13저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장동혁 대표에게는

22:18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2:21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22:23올림픽 공언에서 외쳤던 발언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22:27당내 경선에서 부족했던 부분

22:29당연히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게 맞겠죠.

22:32이것은 투표용지가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22:35일부 40명이 넘는 책임 당원들이

22:37ARS 전환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41당협위원장 선거, 지역선거입니다.

22:44여기서 40명의 그런 투표권자들이

22:46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22:47위원장 선거 결과가 중대하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22:53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22:55부실선거를 뛰어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22:59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23:02그런 대신을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23:06이에 대해서 양양자 최고위원을 겁박하는 그런 언저로 가는 것은

23:10저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3:11네,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3:15어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이었는데

23:17어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23:21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39%로 나왔습니다.

23:26하락세 멈췄다고 평가하세요?

23:28여론조사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시면

23:31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23:34다소 하락세를 보이던 이번 국정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23:38일단은 이 하락추위를 멈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43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23:48그것은 최근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23:52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3:53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여권 내 여러 가지 그런 이견이라든가

23:5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에 대한 여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24:03그다음에 최근에 했었던 지뢰사건도 아직까지 여전히

24:05국가 안보와 관련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4:09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24:13아직까지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24:18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24:21그런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24:23일정 부분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24:27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4:28이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일단은 유보하면서

24:32지켜보는 그런 유보충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4:37지금 순직한 소방관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4:43소방청이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24:46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한계급 추서했고

24:51또 옥조 근정 훈장 추설을 추진하고

24:55또 국립현충원의 안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24:58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5:00순직 소방관, 순직 소방관 김진석 소방위에

25:03옥조 근정 훈장을 추설을 추진한다는 내용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25:08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5:13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

25:16한번 짚고 마치겠습니다.

25:17내후년 열리는 23대 총선에 대한 응답 결과가 나왔는데

25:22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

25:24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47%

25:27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을 굉장히 크게 앞섰는데

25:32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5:33우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희미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25:37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00일 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죠.

25:41나라가 불안하고 국민은 희망이 없는데

25:43대통령은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25:45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답이 없어요.

25:48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 또는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의원들이

25:53문제를 오히려 더 희망시키고 있습니다.

25:55대표적인 케이스를 짚어보면

25:56지금 이재명 정부가 500일 동안 노출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26:01그리고 한미관계를 비롯한 외교 안보

26:03그리고 검찰 폐지와 보안수하권 폐지로 대표되는 정의 시스템 파괴일 겁니다.

26:08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26:10서울 목동의 3선 의원인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하자.

26:16한 대당 5천만 원이면 되니까 만세 되면 5천억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망언을 해서

26:22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그리고 그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가슴에까지 불을 기르지 않았습니까?

26:27그다음에 민주당 마곡의 3선 중지인 진성준 의원은 어떻습니까?

26:31국회 국방위원장인데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는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26:36이것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했는데

26:41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마치 북한의 국방위원장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6:46그다음에 남양주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26:49보안수하권마저 완전히 폐지하는 그 형사수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6:53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각상 옆에서 사진 찍고

26:57그 영전의 형사수금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봉투 올려놓은

27:00그 SNS 인증샷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7:03내조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7:06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민주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27:11그 이미지로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27:14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다수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이 3분의 1 남짓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27:18민주당 의원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아마 이러한 지지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27:24송선이 가까워질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고

27:26아마 국민들께서 지난 500일이 5년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27:30남은 3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27:33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27:37네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27:41지금까지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7:44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27:4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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