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소방 빨대' 발언 논란...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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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겹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부천 동료 소방관 : 살아있어.]    [추미애 / 경기도지사 : 뭐라고 참 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로 드리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추미애 / 경기도지사 :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죠.]    [홍은광 / 경기도 대변인 : 지금 화재 현장이니까요.]      오늘 화재로 소방대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2명이 중상이고 그중의 1명이 심정지 상태인데 먼저 추 지사, 지난 13일에 소방이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답변을 회피했죠.    [박원석]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죠. 취지는 아마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니 이게 국가직 전환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라도 재정 빨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굉장히 폄훼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당연히 당사자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또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 다음에 태도인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저 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을 찾으면서도 사과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622361217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오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경기지사가

00:12오늘 부천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추 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과 겹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00:31수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재정 빨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금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00:56살아있죠.

01:05뭐라고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전처를 해주셨습니다.

01:10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로드리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빨리 키워하시길 바라고요.

01:37오늘 화재로 소방대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두 명이 중상이고요. 그중에 한 명이 심정지 상태인데.

01:43먼저 추 지사. 지난 13일에 소방이 재정 빨대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01:49오늘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답변은 회피했죠.

01:53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죠.

01:56취지는 아마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니 국가직 전환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달라.

02:04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02:05그런데 그런 취지라도 재정 빨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굉장히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02:15당연히 당사자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또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2:24그런데 문제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2:27그러나 실수를 한 다음의 태도인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02:33저 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을 찾으면서도 사과를 안 한다는 게 전점 이해가 안 되고요.

02:39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02:42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진화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사과를 했는데

02:48정작 문제에 발언한 당사자인 추 지사는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오는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03:00맞는 태도인가 싶고요.

03:01추미애 지사가 최근에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한 반대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서

03:09여당 내에서도 본인의 현 직분에 맞지 않는 너무 과도한 중앙정치에 대한 말하자면 개입이다.

03:17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03:19조금 더 경기지사직에 집중을 해야 되고 각별하게 언행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7그러니까요.

03:27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03:30소방재정 빨대 관련해서 할 얘기 없느냐.

03:33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03:35하고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03:37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03:41왜냐하면 사실은 진작에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03:47민주당이 늘 강조하는 게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 아닌가요?

03:51그런데 실제로 소방직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었다면 저런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04:04재정 빨대 앞에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그런가 하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하면서 그거를 잡아먹는다.

04:13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04:15이거는 추미애 지사가 소위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04:24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그럼 우리가 빨대란 말이냐.

04:27이러한 울분을 토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부천의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04:35추미애 지사나 바로 본인의 문제 발언 때문에 향후에 도정은 말할 것도 없고

04:41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4:48민주당이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데

04:53이건 추미애 지사가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04:58그러니까요.

04:59본인은 정작 사과를 안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했단 말이죠.

05:04사실 13일 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불거진 건 어제 많이 알려졌고

05:09민주당이 바로 사과를 했어요.

05:12그런데 왜 추미애 지사는 사과를 안 하고 있을까요?

05:14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5:15어쨌든 실언은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데

05:18실언 이후에 거의 대처하는 태도가 문제인데요.

05:21추미애 지사가 보면 과거에도 사과에 인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5:26예전에도 추미애 지사가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05:30특히 당 내부에서 팀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 내부도 당혹스러운 그런 행적들이 있었는데

05:37그때도 별로 사과의 기억은 없어요.

05:40그렇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될 구려해서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를 했고

05:44소방 공무원들이 7만 명 정도 되는 데다가 가족까지 하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05:50그런 데다가 소방 공무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05:54어떻게 보면 가장 공익적인 직업 중에 하나다.

05:58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05:59그런데 처우는 너무 열악하고 예산 지원도 굉장히 열악하고

06:03이게 해마다 국정감사나 국회 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06:08그런데 경기도지사하고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저런 언행을 하게 되면

06:13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죠.

06:17그래서 서둘러서 당에서 사과를 했는데

06:20저는 당에서 사과한 것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지사가 사과하도록 만들어야죠.

06:25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어서 그런지

06:28추미애 지사의 조금 선을 넘는 언행에 대해서 당이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06:34김지영 후보자에 대한 반대도 사실은 지사직에서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06:40대통령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06:42그런데 당이 왠지 모르지만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06:46좀 이렇게 제지하거나 자중을 요구하거나

06:50그런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06:54이것도 지금 당장에 큰 악재가 안 되더라도

06:58추후에 가면 이게 다 살아나거든요.

07:01게다가 경기지사의 말하자면 경기지사직 수행에 대한 평가는

07:06다음 총선에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7:10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벌써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14그러니까 추 지사가 왜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느냐

07:17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07:19그러면 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사과를 했을까

07:22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김민석 대표랑 추미애 지사하고

07:27지금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07:29여러 검찰개혁 문제 포함해서

07:31그런 국면도 지금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

07:34그런 추측들도 합니다.

07:36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07:37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07:43추미애 지사에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당혹해서

07:47그리고 아마 민주당과 추미애 지사

07:50특히 당 지도부와 추미애 지사 간의 의사소통이나

07:56또는 어떤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07:59민주당 지도부에서 추미애 지사에게

08:01이건 사과해야 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 않았을까요?

08:05그런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가 봐요.

08:07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먼저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들께

08:13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함으로써

08:16오히려 추미애 지사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죠.

08:21그런데 그 추미애 지사가 민망한 상황이라도

08:24민주당이 한다는 것은 양자 간의 관계를

08:26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08:31그러니까요.

08:32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진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08:35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

08:40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같고요.

08:44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08:48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08:51김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부터 야당 반응까지

08:53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8:57탄핵의 틀자에 대해서는 광무반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02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09:07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09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09:13탄핵화를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대도덕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09:19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09:26국민의힘 자신 있으면 해봐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09:28민주당 탄핵의 T의 자가 나왔다.

09:32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09:35진짜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09:37어떻게 보십니까?

09:38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나오지 좀 됐죠.

09:42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대선 앞두고서

09:46그때부터 조희대 탄핵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09:50혹은 지지층들 사이에서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09:53그러나 이게 탄핵 소추까지 연결이 안 됐던 건

09:57헌법상의 중대성 요건, 이걸 과연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

10:02때문에 정치적인 언사 정도로 그동안에는 평가가 됐는데

10:07당대표가 나서서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10:11탄핵 소추를 착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태도로 보여요.

10:17그런데 저는 여전히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21그러니까 이번 대법관 재청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

10:26특히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의 증인 선서나 답변은 안 하면서

10:30본인의 입장만 6분간 낭독을 했잖아요.

10:33그런 것들이 헌법에 과연 부합하느냐.

10:36이런 문제의식이 커진 건 사실인데

10:39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게 종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10:45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10:48그런데다가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거나

10:52아니면 국무위원들을 줄 탄핵했던 적이 있습니다.

10:56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10:58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11:00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11:05야당의 다소 어떻게 보면 좀 거친

11:08그런 정치적 행동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면이 있는데

11:13지금은 국정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11:16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11:19지금 정도의 사유로 탄핵을 한다면

11:21그에 대해서 역풍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고

11:24민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운영에

11:27심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11:30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 강경파나

11:33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11:37그런 요구를 감안해서 김민석 대표가

11:40일종의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11:46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오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51실제로 실행에 옮길까

11:54그 부분에 역시 물음표를 던지고 계신 것 같은데

11:57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역풍이 불 수 있다

12:00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12:02아니요. 탄핵 언포를 놓으면서

12:05자진 사태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12:08저는 그 탄핵의 역풍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12:14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요.

12:18정청래 전 대표도 탄핵을 언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2:22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12:24왠지 아십니까?

12:26김민석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와

12:30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12:35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얘기하면

12:37아, 대통령하고 얘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12:42정청래 전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지 않았었습니까?

12:47그런 점에서 이 탄핵이라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지금 티의자를 꺼낸 게 아닌가

12:53그런 생각이 들고요.

12:56지금 야당의 반응은 물론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13:03야당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06과연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13:08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경파의 반응만 신경 쓰는 건가?

13:13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3:16그러면서 왜 지난번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13:20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중에 정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13:24왜 의문을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13:27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13:33자기네들이 직접 정치의 무대로 지금 끌어올려주려고 그러는 건가?

13:38라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13:40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본인은 내년 6월에 명예롭게 정년 퇴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48제 생각으로는 저분이 그동안 판사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의 행적을 보면

13:55굉장히 명예와 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13:59그런데 그러면 자기네들도 6월에 정년 퇴직하면

14:03그러면 나머지 20몇 명 대법관 뜻하는 대로 뽑을 수 있잖아요.

14:09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탄핵 얘기를 하면

14:12과연 그럼 대통령의 뜻도 저 안에 반영되었나?

14:15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14:17결국은 이거 탄핵을 한다는 자체가

14:20조의대라는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을

14:23나중에 정치 무대로까지 등극시켜주는데

14:27자기네들이 오히려 지금 발판을 만들려고 저러나?

14:30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14:33그래서 저는 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14:40이거는 대한민국 3권분립 간 민주주의에도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14:45지금 벌써부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하고 자꾸 비유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14:51민주당 저렇게 하면 안 돼요.

14:5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쩌면 좀 청을 지고 있는 모습이었던

15:00정청래 전 대표가 탄핵을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15:04국민의힘에서는 대드덕을 맞을 수 있다.

15:06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것이다.

15:11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15:13야당에서는 계속 그동안에 조의대 대법원장을 두둔하고

15:17오히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침해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15:22그 연장선에서 취하는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5:27그런데 김인석 대표의 얘기도 검토한다는 거지 당장 실행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31당내에서 아마 좀 균형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15:36지금 시점에 탄핵은 적절치 않습니다.

15:38일단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게 되면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리됩니다.

15:43그러면 그게 대법원의 기능, 상고심 전체에 영향을 주고

15:46사법행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15:50그런데 야당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모르되

15:52집권당이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자기 발등 찍는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15:57조의대 대법원장의 행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6:01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탄핵에 이를 만한

16:05중대 헌법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16:10따라서 이거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대법원 재청 문제에 대해서

16:14그간의 관례에 따라 대법원과 대통령이 충실한 협의를 거쳐서

16:19빨리 대법관 공복을, 공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지

16:22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16:25앞서 대법원장이 명예와 법률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16:29명예를 중시하는 분이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16:32저는 5개월이나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지체시키다가

16:36서면으로 일방적으로 던지고

16:39그리고 제재청 요구에 대해서도

16:42아주 그냥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16:48어떻게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논리만을 들어서

16:51충실한 협의라는 그동안의 대법원, 대법관 재청에 있어서의 관례를

16:56깨는 모습을 보인 게 과연 대법관으로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모습인지

17:01그게 명예로운 모습인지

17:02조희대 대법원장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6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짧게 조금 반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7:10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에 이를 만한 위헌을 한 게 아니다

17:16라는 부분에도 제가 동의가 좀 안 돼요

17:19이분은 지금 이 일련의 절차가 위헌이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라는

17:26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17:28제재청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17:31그 다음에 그동안 관행이 있었지만 관행이 곧 관습법은 아닙니다

17:36그러다 보니까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7:39그 헌법에 나와 있는 서면 제청을 한 거예요

17:42헌법대로 하는 그러한 그것이 헌법과 그 다음에 법률을 해석하는

17:49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맞는 태도라고 본인이 하고 있고

17:53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어느 누구도 위헌이라는 말은

17:57지금 못 꺼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8:00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에 있어서 재판의 독립만큼 중요한 게

18:05인사의 독립이에요

18:06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87년 민주화 이래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는 게 다시 등장하거든요

18:12그전에는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18:15바로 군사권위주의 정권 때는 그렇게 했지만

18:18민주화와 함께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8:21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이유를 정리 중이다라고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18:27앞으로 전개 상황 같이 보기로 하고요

18:29이번에는 어제 한 언론이 아침에 보도를 하는 바람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18:34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이자라는 건의를

18:39한성숙 총리를 통해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8:44생중계를 하면 장관들이 직원을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18:48이런 지적까지 현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18:52글쎄요, 좀 와전된 면이 있다고

18:54오늘 대통령도의 액세스 했었고

18:57한성숙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9:00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19:04이게 장점도 있고 효능감도 있습니다

19:08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는 게 워낙 엉망진창이었고

19:11대통령이 출근을 하는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지

19:15모두가 다 불분명했기 때문에

19:17현 정부 들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19:20의사결정을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하는

19:22또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을 충실하게 하는

19:25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19:26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19:28또 국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았어요

19:30다만 이게 생중계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19:35아직 충분히 정부 내에서 숙고되지 않은 정책이

19:39대통령이 거론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확정되는 효과 같은 것을

19:43나타내고 그걸 뒤에 번복을 하게 되거나

19:46이런 일들이 몇 차례 일어났단 말이에요

19:48지금 잠깐만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19:52SNS에 또 올렸죠

19:53엑스에다가

19:54그러니까 요즘 SNS도 많이 해가지고

19:57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

20:00이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20:02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원칙이다

20:05유통마진 보장하자고 해서

20:07직거래를 막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20:10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1저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20:12모든 행정 공개가 원칙이지만

20:15그 공개의 방법이 꼭 국무회의 생중계해야 되는 건 아니죠

20:18회의록도 공개가 되고

20:19의사결정이 공개가 되고

20:21의사결정의 과정이 설명이 되는 게

20:24공개의 원칙에 좀 부합하는 거라고 보고요

20:26또 직거래

20:28요즘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

20:31과거에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도

20:34그런 어떤 소통 방식을 선호했고

20:38또 최근에 다른 나라들도 보면

20:40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20:41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선호하는

20:45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46그게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48다만 국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20:52때로는 다 공개되지 못하는

20:55조금 더 숙고되고

20:56조금 더 내부에서 토론돼야 될

21:00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21:01물론 지금도 비공개 공개의회가 있다고 합니다만

21:04어떻게 보면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21:08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묻고

21:11혹은 질책하고

21:12그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1:13다만 장관들이 제기했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21:18지금 단계에서 대통령 말씀까지

21:22이를테면 생중계를 통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거나

21:25혹은 대통령이 뭔가 정보를 잘못 입수하고 있거나

21:29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21:32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권력구조에서

21:35때문에 그럴 경우에 좀 곤란함들이 있고

21:38그로 인해서 몇 차례 정책이 번복됐던 적이 있거든요

21:41그 장관들이 우려했던 예 중에 하나가

21:44농지 전수조사 방침

21:46이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21:49나중에 번복되는 과정

21:50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집니다

21:53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21:55지금 보도 내용을 반박하면서

21:59행정공개가 원칙이다

22:02그리고 비공개 회의는 있지만

22:05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22:07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2:09오히려 긍정효과가 크다

22:11공개하는 게

22:12총리도 그러고 거들고 나서는 거 봐서는

22:14계속 공개할 것 같아요

22:16그러면 아무리 이 문제를 지금 의원님도 제기하셨지만

22:21별로 그러한 비판이나 우려보다는

22:25자신이 생각했던 공개의 장점이 훨씬 많다라고

22:30믿는 것 같거든요

22:31그러면 이제 향후에 공개를 계속하면서

22:35이게 지지도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22:38국민 신뢰가 높아지느냐

22:40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요

22:42국민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22:44국민도 바쁩니다

22:46왠지 아세요?

22:48지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22:50영끌한 주식은 또 막 떨어지고

22:52올라갔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22:54그런 상황에서 민생도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22:58대의민주주의가 뭐예요?

23:00일단 알아서 하고

23:01입법부가 모니터링하고

23:03국민은 다 4년에 한 번씩

23:06내지는 2년에 한 번씩

23:07선거로서 심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23:10그런데 그러한 취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3:13일일이 다 공개를 함으로써

23:15오히려 공개의 부작용이 나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23:19공개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또 막 영전도 하더라고요

23:22그런데 야단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23:24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할 때

23:27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민망할 정도로

23:32야단을 맞고 그랬습니까?

23:34그런데 그게 그렇게 순기능이 있다고 대통령이 그러면

23:37앞으로 계속 하게 할 것 같은데요

23:40누가 비판을 하든

23:41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사족을 안 붙이려고 합니다

23:44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생중계를

23:46이전 정부의 도어 스태핑하고

23:49비교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23:52아침마다 나와서 대통령이 출근길에

23:55기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23:58그러다가 이제 좀 텀을 뒀다가 다시 하다가

24:00나중에 사그러졌단 말이에요

24:02그래서 이것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24:05저는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24:08윤석열 정부 시절에 도어 스태핑은 일단 준비가 안 됐습니다

24:12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나

24:15상황에 맞지 않거나

24:17오히려 의아함만 자아내는

24:18그로 인해서 결국 효과가 없거나

24:21대통령의 실수만 부각되다 보니까

24:23중단한 거 아니겠어요

24:25이 정부의 국무회의는 그런 문제까지

24:27지금 노출된 건 아니에요

24:29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33다만 이제 공개와 비공개를 좀 오가면서

24:37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

24:39그걸 너무 경직되게 적응할 필요는 없다

24:41국무위원들의 바램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24:44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24:48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은 약간 좀 유연하게

24:50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24:53국정이라는 거는 모든 걸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25:00국민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5:03어떤 숙고와 침묵의 시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25:05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25:08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볼 텐데

25:11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25:14오늘은 정계 주요 인물 7명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는데

25:19일단 호감 순으로 보면 오세훈, 한동훈, 김민석, 조국, 정청래, 장동혁, 이준석 이렇게 있고요

25:28비호감도 순서가 있죠

25:32비호감은 이준석 의원이 가장 높습니다

25:35이준석, 장동혁, 조국, 정청래, 한동훈, 김민석, 오세훈

25:40오세훈 시장이 긍정 부분에서는 가장 높았고

25:44비호감에서는 가장 낮았고

25:47다음 여론조사 내용도 있었죠

25:52그리고 2028년도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25:56야당을 지지하느냐, 여당을 지지하느냐

25:58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다수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26:0247%

26:02아니다, 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26:0734%, 13%포인트 차이로

26:10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26:14앞서도 오세훈 시장이 1위로 나온 것을 봐서도

26:21여권에서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26:25이 격어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26:28상당히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6:32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 선고가 23일에 있는데

26:41별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26:44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오픈이 됐는데

26:48거기서 여당의 후보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26:52그야말로 민주당은 위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26:57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26:58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27:02여당 스스로 만든 문제가 많거든요

27:04여당이 모르겠습니까?

27:06그래서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이고요

27:08오세훈 시장은 사법 리스크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7:14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시장으로서 오래 복무했다는 것 외에

27:21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27:25언행이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27:28그러니까 자극적이면 지지자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27:34결국은 국민 전체로 보면

27:37우리 국민이 그런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국민이 아니거든요

27:42굉장히 성숙한 21세기 선진국 시민이란 말이죠

27:46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감도가 낮고

27:50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27:52호감도가 높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27:55박원순 교수님은요

27:57그런데 비호감보다 호감이 높은 정치인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28:00그래서 저게 호감도 경쟁이 아니고 비호감도 경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28:04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28:06오세훈 시장이

28:07그러네요 비호감도가 50 밑으로 내려간 것이네요

28:11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비호감도가 적고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28:15지금 본인의 포지션이 중앙정치에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당을 향해서

28:20뭔가 각을 세우거나 대립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고

28:24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덜 노출돼요

28:28물론 오세훈 시장의 특성도 있죠

28:30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이다 보니까

28:32그렇게 모난한 언행을 안 해서 저렇게 반영된 것 같고

28:35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한동훈 의원이에요

28:37최근에 이슈의 중심에 서 있고

28:39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 호감도 비호감도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28:44비호감도는 굉장히 높은 데 말해서 호감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28:48저거는 한동훈 의원의 최근 활동에 있어서의 거친 언행

28:52이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8:55네 알겠습니다

28:56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57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오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9:00두 분 고맙습니다

29:01두 분 고맙습니다

29:01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언행이 되었습니다

29:0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9:01두 분 고맙습니다

29:01다섯 분 고맙습니다

29:02네 감사합니다

29: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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