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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PPT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재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보자님?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에 관련 공판 카드라든가.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리고 십수년 된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결재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반대의견 표명에도 기소가 결정되었다라고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PPT 봐주시죠. 후보자는 고검 차장으로서 명백한 결재 라인에 위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제했다라고. 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감찰부장 어느 누구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후보는 당시 차장검사였는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후보자 말이 맞습니까? 명정식 부장 말이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보면 둘 다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정식 감찰부장이 불기소 처분 의견 없었다는 취지는 그 당시 제가 설명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독직폭행으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독직폭행 기소하면 무죄 난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래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법무부장과는 대검 감찰부에게 기소 이후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실제로 진상조사가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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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좋습니다. 그렇게 걸어오셨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ppt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5저는 독직폭행 기소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사건으로 규정합니다.
00:11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00:15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00:21다음 ppt 보시면요. 독직폭행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00:26결제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00:30결제는 계열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00:33결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보자님?
00:35저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에 관련 공판카드라든가
00:41후보자님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리고 십수년 된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00:47결제 사실 자체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00:50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0:53그럼 결제한 거죠.
00:54자 좋습니다.
00:56그럼 명확한 반대 의견 표명에도 기소가 결정되었다라는 것도 후보자가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01:03네 맞습니다.
01:04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01:06후보자는 고검차장으로서 명백한 결제 라인에 위치했던 사람입니다.
01:10그럼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01:12내가 결제했다라고.
01:13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입니다.
01:17당시에 감찰부장 명정식은 어느 누구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라고 수장합니다.
01:23그런데 후보는 당시 차장검사였는데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01:28누구 말이 맞습니까?
01:30후보자 말이 맞습니까?
01:31명정식 부장 말이 맞습니까?
01:33어떻게 보면 둘 다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1:36다만
01:36그게 말입니까?
01:38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39네 말씀하십시오.
01:41명정식 감찰부장이 불기소 처분 의견 없었다라는 취지는
01:45그 당시 제가 설명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1:49이거는 독직폭행으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었고요.
01:55저희는 독직폭행 기소하면 무죄 난다라고 했지만
01:58저희는 그래서 과실
02:00그러면 그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02:04왜 제가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02:10다음 ppt 봐주십시오.
02:11법무부 장관은 대금 감찰부로에게 기소 이후에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02:17실제로 진상조사가 들어갔습니다.
02:20후보자께 묻겠습니다.
02:21대금 진상조사단에 협조했습니까?
02:25자료 제출한 거 있습니까?
02:26협조한 걸로 기억합니다.
02:28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02:33정확하게
02:34반대하셨다면서요?
02:35반대했습니다.
02:36그럼 반대한 자료를 내셔야죠.
02:37대금에서 나서서 감찰을 하는데
02:39아마
02:41보고만 있었습니까?
02:43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내려면 당연히 냈을 겁니다.
02:46그런데 그때 그러한 요구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02:48요구가 없더라도
02:49후보자가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입니다.
02:54그게 당당한 거죠.
02:55그때 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3:01자 그러면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3:06그런데 자료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까?
03:09후보자님?
03:10그렇지 않습니다.
03:11그럼 내야죠 자료를.
03:13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죠.
03:15왜?
03:15벙어리가 됩니까?
03:17아니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낼 겁니다.
03:20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03:23아니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03:26대금에서 감찰하는 게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03:30다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3:31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저는 검찰개혁에 정치검찰들이 철저하게 저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39이 건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대금 형사부장으로서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03:45저에게 어떻게 후보자가 입장을 보내왔냐고 하면요.
03:48다음 ppt 봐주십시오.
03:50이광철 비서관 기소는 처분에만 관여했다.
03:53결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었다.
03:55윤대진 등 다른 관련자의 흠인은 알지 못한다.
03:58후보자 발언 맞죠?
04:00네 맞습니다.
04:00사건을 결제한 권한이 없었습니까 후보자님?
04:03이 사건 처리는 수원...
04:05아니 후보자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04:07결제할 권한이 없었습니까?
04:09없었습니다.
04:10다음 ppt 봐주십시오.
04:12당시 수사 지휘책입니다.
04:13대금 형사부장이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골제 권한이 없었다고요?
04:18또 묻겠습니다.
04:20이의제기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04:22만약에 기소가 잘못됐다 불이다라고 한다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04:28제출한 적 있습니까?
04:29이의제기서는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04:31자 그럼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입니까?
04:34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닙니다.
04:36그걸 어디다 표현합니까?
04:37대금 형사부장으로서 해야 될 절차와 원칙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본인 마음속으로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04:44그렇지 않습니다.
04:44자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저에게 보낸 답변서에 윤대진 등 다른 관련자의 혐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04:53맞습니까?
04:54네 맞습니다.
04:55다음 ppt 봐주십시오.
04:57괄호 안에 있는 게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 내용입니다.
05:02그 공소장 맨 앞에 보면 윤대진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화해서 출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05:11당시 형사부장이 이광철 비서관의 공소장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05:17범죄 사실은 봤을 것입니다.
05:20봤는데 왜 윤대진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모릅니까?
05:23윤대진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05:26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출국검지 사건의 핵심 임무를 왜 기소를 안 합니까?
05:33저는 당시 이광철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05:39그런데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데 일부 정치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했죠.
05:44맞죠?
05:45정치검찰인지 모르겠지만
05:47일부 검찰이 기소하려고 했죠.
05:48맞습니까?
05:49맞습니다.
05:50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 검찰국장을 왜 봐주는데 동조했냐라는 겁니다.
05:55왜 눈 감고 봐주기를 했냐라는 겁니다.
05:58후보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06:01윤대진이 저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06:05저는 이광철 비서관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06:09그러니까요.
06:10그런 이광철을 기소하는데 이광철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을 가만두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06:17어떻게 보면 그거는 죄가 안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06:21후보자님, 정말 괴변입니다.
06:25중수청장은요.
06:26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06:29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 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6:35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06:46후보자님, 지금 앉아계신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06:50네, 느끼고 있습니다.
06:51그 자리의 역사적 의미를 아십니까?
06:53네, 느끼고 있습니다.
06:54검찰 독재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함께 막아냈습니다.
07:01무장을 하고 국회로 진입하는 군에 맞서 싸웠고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밤을 새워가며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07:11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광장을 지켰던 힘의 원천은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07:25그렇게 초대 중수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07:29후보자님,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07:41알고 계십니까?
07:43네,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07:45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수사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07:52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07:58이 정도의 흥결은 괜찮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다.
08:04저 사람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을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08:09검찰개혁 과제를 잘 이행할 사람이야.
08:13지금 이 순간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 행적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딱이야.
08:20그런데 김지용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08:25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08:35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08:38저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검사와...
08:42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08:43변호사로서 맡은 자리에서 제 맡은 부어진 임무에 대해서...
08:48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08:51검찰개혁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습니까?
08:56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08:59사적이 아니라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겁니다.
09:01후보자님,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던 직후 2021년 7월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09:12당시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죠?
09:15네, 그렇습니다.
09:16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 당시 주모를 맡은 형사부장이었습니다.
09:22과정에서 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이의제의 기소, 제출한 적 있습니까?
09:28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09:30이겁니다.
09:31그래서 아까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치에서 기록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09:38어떤 기록도 없고 후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에요.
09:42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09:46대법원에서 모든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09:49인정하십니까?
09:50네, 인정합니다.
09:51그 피해자들은 5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09:55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습니다.
09:57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으로라도 피해자들의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10:05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08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0:10개인적으로는...
10:20네,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10:24기소 결정 과정에서 후보자는 당시 주무부장으로서 제대로 된 사건 검토와 의견 계지도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10:32ppt 한번 보시죠.
10:34pk도 한번 봐주세요.
10:36김학의 출금 사건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우리 의원실에서 생성형 AI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10:44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생성형 AI를 재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82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당시 이응철 대검 연구관이 작성한 대검 내부 보고서입니다.
10:55당시 출국금지 승인 여부가 쟁점이 되자 대검에서 언론 대응을 위해 입장을 정리합니다.
11:01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린 대검은 긴급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음.
11:11이광철 비서관 기소 결정 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11:15형사부장이었는데 이 내용 보셨습니까?
11:19대검에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11:24본 걸로 기억합니다.
11:25봤는데 왜 끝까지 막지 않으셨습니까?
11:28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11:30그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11:32저는 지금...
11:33후보자의 진술 외에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11:36다음 이미지 봐주십시오.
11:42첫 번째 사진 봐주십시오.
11:44당시 검찰 과거사 실무를 맡았던 이흥철 대검 연구관이 메모해둔 당시 상황입니다.
11:55보시면 3월 20일 23시 30분경 과장님 전화움 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 총장님 보고는 안 되고
12:03차장님 반부패 강력 부장님 상의해서 출금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들었음.
12:10여기 차장님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고 반부패 강력 부장님은 이성윤 검사장입니다.
12:17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12:202019년 3월 22일 23시 35분 봉욱 대검 차장이 문무일 총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27읽어드리겠습니다.
12:29총장님,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이 출국 수석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하여 급히 긴급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2:41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금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성윤 반부패 부장으로 하여금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12:52봉욱 대검 차장이 이성윤 반부패 부장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고 문자도 보낸 상황입니다.
12:59이거 보셨습니까?
13:00봉걸로 기억합니다.
13:03이런 그러니까 대검의 결정사항 아닙니까? 출국 금지가.
13:08그런데 그 당시 검찰이 어땠습니까?
13:10성범죄자 김학의 폐해 도피성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 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13:20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그 당시에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은 다 기소했고 지시한 사람들은 같은 검찰 식구라고 기소를
13:30안 한 사건입니다.
13:32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33거기에 가담했습니다.
13:35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 검찰 흑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습니다.
13:4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45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13:50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13:53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검찰청에 폐지된 겁니다.
13:56그런 검찰 흑역, 그리고 검찰 흑역사 한 페이지에 후보자가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4제가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는 첫 번째 기사입니다.
14:09네, 수고하셨습니다.
14:11임호선 의원님, 의사진행 방안이세요?
14:14네, 의사진행.
14:16네, 의사진행.
14:26이미지컷으로 AI를 활용해서 계속 내용이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14:35저게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볼 때 물론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로 편집한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안내문구가 있지만
14:46우리 전문수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여기 인사청문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컨대 판결문회 내용에 있는 이런 메시지가 오갔다라고 하는 것이
15:08그냥 우리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면 누가 봐도 이걸 충분히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15:19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또 어디까지 우리가 질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15:31좀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5:35네,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9정춘생 의원님.
15:40안달라고 하십시오.
15:41네.
15:42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44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발언도 좀 해주세요.
15:47그거 저기 이미지 생성 아닙니까?
15:50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저기 김학의 관련한 무죄 취지의 공판의 조서가 아니라
15:57그 내용에 있던 부분들을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16:01그래서 아까...
16:02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6:04아까 질의할 때 생성형 AI로 우리 의원실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09다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을 편집했거나 짜증 깨거나 하지 않았고
16:14그 내용 그대로 보기 쉽게 전달력 쉽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19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질의할 때도 문자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27이상입니다.
16:29논의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4왜냐하면 실제로 밑에 표기를 해줬는데 국민들이 보거나 청문회를 보게 되면
16:40실제 그런 복사가 된 형태를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같이 검토를 해서
16:47실제적 진실을 확인하는 건 좋지만
16:49그에 따라서 그 근거도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6:53약간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5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17:00네.
17:01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17:02저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촌군, 묘목, 괴산군, 절연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17:10후보님 대한민국 주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17:15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일 텐데 북한도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7:21북한 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17:23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17:26북한이 침투한 걸로 알고 공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30그럼 남침이 되는 거지? 남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17:33아니 북한이 우리를
17:34그러니까 남침 아닙니까?
17:36용어가 주어가
17:38남침? 북한이 공격을 했다?
17:42당연히 북한이 쳐들어왔죠.
17:44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다.
17:46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지뢰하시는데
17:49자꾸만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
17:51그거 뭐 큰 일도 아닌데.
17:53네. 지뢰해 주십시오.
17:56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친윤 검사라고 후보자를 공격을 합니다.
18:01친윤이 아닌가요?
18:03아닙니다.
18:06확실하죠?
18:07그러면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18:11그런 부끄러움은 없으시죠?
18:15네. 솔직히 중수청장 자리가 친윤이냐 아니냐
18:20대답만 해주세요.
18:22예 아니면 하시면 됩니다.
18:24친윤 여부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18:27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18:29그렇죠?
18:30네. 그렇습니다.
18:31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아니다.
18:35이렇게 보면 되겠죠?
18:36네. 그렇습니다.
18:37중수청이 준비 없이 이렇게 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18:43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선한 그런 이도와는 달리 엄청난 부작용을 예상이 되고요.
18:50임명권자와 관계없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국민들이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18:58또 이문정 감찰의로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첫 스타트부터 정권 맞춤형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19:08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국민 눈치를 전혀 안 본다.
19:13또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9:28검찰에 대해서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등 수사와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19:33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
19:37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19:41그렇죠?
19:42네. 그렇습니다.
19:43그런데 본인이 한 25년간 몸 남았죠? 검찰 조직에.
19:47네. 그렇습니다.
19:48그럼 검찰 조직이 폐해가 있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9:53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8그럼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20:00네. 그렇습니다.
20:02저는 이게 서면 답변을 보고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20:07그런데 왜 여권에서는 이 집안 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늦게 이렇게 열리게 됐는가 하는 게 이해합니다.
20:17하다못해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우리끼리 파묘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20:23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때도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30ppt 띄워주시죠.
20:34이거 ai가 그려준 김지용 후보를 둘러싼 범여권 내전 조직도입니다.
20:38이거 뭐 간단한 건데 다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다.
20:43ppt 한번 띄워주시죠.
20:45여기를 보면 또 후보자님한테는 야당보다도 여당의 비판 수위가 상상 이상입니다.
20:52아마 후보자로 임명되고서 그걸 느끼셨습니다.
20:57그런데 후보자님 후보자 청와대에서 누구로부터 맨 처음 연락받으셨나요?
21:06중소청장 후보를.
21:07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21:09제 안은 법조계 지인이 저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14청구했는데 중소청 후보자가 됐다라고 청와대에서 연락을 후보자님한테 연락했을 거 아닙니까?
21:23그것은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21:26언론을 보고 중소청 후보가 됐다.
21:29언론이라는 게 100보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33인터넷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21:34인터넷 보고 통보가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21:36청와대에서? 그건 좀 후보자님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21:41최종적으로 통보, 공식적으로 전화로 받았습니다.
21:46누구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21:47그분이 누군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21:52전화로 이렇게 받으면 이게 전화로 또 해킹해서 이렇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1:58이번에 지금 해킹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도용도 많이 하는데.
22:02정식적으로 그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22:07여자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남자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22:12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22:16그거는 좀 그렇네요.
22:18네 알겠습니다.
22:21자 ppt 화면 띄웠죠.
22:24여권의 반대가 이렇게 거센데 정말 우리 후보자님 중수청장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22:35그리고 또 지금 정치검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계약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22:42그렇죠?
22:42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2:44그럼 검찰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22:54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검찰 소수의 인원 때문에 선의의 피해로 그 많은 조직이 지금 와해된 거 아닙니까?
23:04그렇죠?
23:05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3:06네 그렇습니다.
23:07그렇다면 거기에 정치검찰로 지명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은.
23:14이 사람은 정치검찰이다.
23:16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23:25그 다음에는 누구를 뽑아보여요?
23:30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립니다.
23:32아니요.
23:32한 두 명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은 누구라고 봅니까?
23:39하여튼 윤석열과 그쪽.
23:41관계되는 분들?
23:42네 그렇습니다.
23:43그렇죠?
23:44그럼 거기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23:49관계되어 있다면 제일 관계가 밀접해 되어 있잖아요?
23:52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53네 그렇겠습니다.
23:58그런데 이제 여당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4:02임은정 검사 조국 혁신당까지 범여권에 반대도 심각합니다.
24:08그래서 또 심지어 친여 방송인 김 의원은
24:12윤석열 전 총장을 국정 공룡에 도움이 되느냐
24:15그걸 따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24:19그래서 중수 총장이 정권의 국정 공룡이 강력히 도움이 된다 하면
24:26좋은데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4:31국정 공룡은 국정 공룡 확보를 위해서 중수 총장을 하시는 게 맞는지
24:42제가 많은 분들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고요.
24:50아마도 그런 이유는 중수 총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24:57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5:02다만 저는 저의 어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5:09지금까지 저의 경험이라든가 나름 갖고 있던 전문성이라든가
25:16또한 제가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이라든가
25:22또한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25:29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습니다.
25:33그래서 중수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5:41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악사로 변하는 걸 좀
25: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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