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와 달라' 입장 밝힌 이화영...'석방' 경우의 수는? / YTN

이화영 측 "복역 기간 5년째…이 대통령에게 화 나"
논란 증폭에 이화영 "진의와 다른 부분 있어 정정"
"진상규명 지체돼 답답해…이 대통령 고뇌 공감"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요구 관련 논란에 휩싸였죠.

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가석방 논란' 어떻게 시작됐죠?

[기자]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그러자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가석방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건데,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 절차를 밟고 있고,

이외 뇌물 수수 등 다른 혐의 재판들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나요?

[기자]
이 전 부지사 측, 형집행정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불허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형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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