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자필 입장을 냈습니다.
00:10어제 도어 스태핑을 자처해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힌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에 열리는데요.
00:19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 우종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0:24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키워드는 어떤 걸 꼽았나요?
00:28네, 다시 이화영의 입이라는 내용으로 꼽아봤습니다.
00:33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가석방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이번 주 내내 파장이었죠.
00:41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통한 이 전국의 파장은 3년 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00:49당시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대북선군 관련 보고를 했다는 검찰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두고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01:02아내가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01:04당시 배우자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그래서 이 전 부지사의 입이 주목을 받았었고
01:11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가 이번처럼 옥중 입장을 내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였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지만
01:18이번에는 가석방을 두고 다시 이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01:22네, 그런데 이 불붙은 논란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제 직접 옥중 자필 입장을 냈더라고요.
01:29그렇죠. 그제 관련한 보도가 나왔고 어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접견을 해서 이 입장을 받아온 겁니다.
01:36그래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먼저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하려고 한다.
01:42진상규명 지체가 되는 것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01:46그러면서 본인과 같이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01:52다만 가석방에 대한 언급은 이 옥중 입장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01:59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과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가석방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02:05다만 이 논란이 감정적인 측면이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이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입장을 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02:13변호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내놓은 차 파장이 커졌고
02:18그러니까 다시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02:21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3이 전 부지사의 이 관련한 내용을 처음 언론에 인터뷰한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02:29그제 그러니까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는 표현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있다.
02:34그런데 이 5년이라는 수감을 방치하는 현실이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02:41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문을 본인 SNS에 다시 공유를 하면서
02:47당사자가 말을 했으니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02:51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2:56또 이와 별개로 다음 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모여서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04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접견 횟수가 평균 하루에 한 번 꼴리다.
03:08이런 통계도 나왔다고요?
03:09그렇습니다. 법무부 자료이고요.
03:12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부 접견이 총 454차례로
03:18이걸 환산하면 하루 평균 한 번 꼴입니다.
03:21이 가운데에서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서
03:25단독 접견 또는 특별 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은 20건이었고요.
03:32이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03:36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한 걸 겨냥해서 줄 면회로도 시한폭탄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을 수 없다.
03:43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03:44네 알겠습니다.
03:45이번엔 그럼 중수청으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03:48어떤 키워드를 꼽았나요?
03:49갈 길이 9만리다.
03:51이렇게 꼽아봤습니다.
03:52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결정이 됐지만 김지용 후보자의 갈 길은 9만리입니다.
03:57어제 도어 스태핑을 자청을 했습니다.
04:00청문회 일정이 잡히자마자 바로 자청을 한 건데
04:03한쪽 불량의 입장에는 본인이 만약 중수청장이 된다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가 담겼고
04:10다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04:13이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진행된 시간은 2분에 불과했고요.
04:17김 후보자의 이런 질문을 받지 않는 도어 스태핑은 쭉 이어져 왔습니다.
04:21어떻게 보면 신중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04:24기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고요.
04:29해서 청문회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31네, 도어 스태핑 치고 좀 너무 짧게 끝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4:35김 후보자의 발언 가운데 그래도 좀 이건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게 있었나요?
04:39네, 저희도 도어 스태핑 전에 미리 엠바고 형태로 내용을 받아 봤을 때
04:43내란 범죄 척결이라는 게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04:47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이기도 했었는데요.
04:50한번 직접 김 후보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4:56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05:02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05:10네, 김 후보자의 이 발언이 주목이 됐던 이유는
05:13중수청의 지금 1호 수사가 뭐가 될 건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05:17그런데 일각에서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중수청 내에 설치해서
05:21이 내란 사건 수사가 1호 수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었기 때문에
05:25이런 상황에서 나온 청장 후보자의 말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05:29또 청문회를 앞두고는 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05:35이 내란 언급이 여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05:39다만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이자 중수청 청문회 준비단은
05:44수사 대상, 그러니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7대 범죄 가운데 내란이 있어서 언급한 것이지
05:49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05:51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검찰이 폐지된 데까지 이른 데 대해서 뼈저리게 통감을 한다면서도
05:57중수청은 수사의 정치화를 끊어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06:00그런데 김 후보자를 두고 여권의 반발도 있는데
06:03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내부 비판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06:07그렇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지병된 이후, 재청된 이후부터
06:12본인이 광주로 첫 출근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김 후보자는 적격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20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 나가서 본인이 증언을 하겠다, 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06:24결국은 불발이 됐고요.
06:26이 과정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06:30임 청장이 사퇴를 하고 오면 증인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06:36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수도 있는 임 청장이
06:41임명 전부터 광주나 부산, 그러니까 서울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갈 거라는 관측도 나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06:49김 후보자가 청장이 된다면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숙제입니다.
06:53오는 14일 열릴 청문회에서 또 어떤 말들이 오갈지 지켜봐야겠고요.
06:57끝으로 김승원 의원에 대한 내용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07:01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죠?
07:04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스스로 물러나긴 했지만
07:09이 과정에서 드러난 식약처 청탁 의혹은 다시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07:13먼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협의로 고발한 공익 제보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07:21지금 앞서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을 최초로 한 재낸살 창업주 강 모 교수에 대해서
07:28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1심과 달리 선고를 했습니다.
07:31차이점은 항소심에서는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사업가이자 브로커 양 모 씨에게 강 교수가 전환사체대금에 6억을 줬다라는 점을
07:44이게 식약처 청탁 대가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07:46때문에 이 결과가 수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07:51이와 별개로 사업가이자 브로커인 양 씨는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08:01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법조계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