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질타...홍지선 "토허제 수요 있어" / YTN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지선 장관은 연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에 대해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역대 최장 기간 상승 중인 서울 집값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월세 살던 무주택자들을 내쫓고 중저가 매수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보자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30대는 무려 78.8%가 부정평가입니다. 이 정도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경고,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이미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돌아섰고요.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연말 종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은 현재 상황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공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냐 아니면 비선호 주거행태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도시 건설은 가장 문제 되는 게 토지보상이 문제입니다. 총 2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이쯤 되면 조금씩 보상 비용이 올라갑니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의 걸림돌을 해...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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