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야" vs "위헌 공동체"...조희대 국감 후폭풍 / YTN

조희대, 국감 마무리 발언서도 '재제청' 입장 유지
법사위 국감 종료 뒤에도 '조희대' 후폭풍 계속
민주 "조희대, 증인 선서 거부…하고 싶은 말만"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은 이튿날에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위헌 공동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위헌'까지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야는 밤늦게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섰고, 국감이 끝난 뒤에도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채 재제청을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며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이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헌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겁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서영교 위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박형수 간사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걸 문제 삼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수 /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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