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간섭은 위헌" / YTN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민주 의원들 집중포화
조희대, 계엄 협조 의혹에 "전혀 협조한 적 없어"
업무추진비 의혹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 사과
국힘, 조희대 답변 진행에…사법부 독립 침해 반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임명을 두고 협의해온 건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한 거라며, 자신은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리다,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해선 안 된다 말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계엄 협조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전혀 협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작심한 듯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해온 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며 발언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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