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지뢰 추정'..."정쟁 안 돼" vs "은폐 중단"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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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가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여야 간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합참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부터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중간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지금 보면 발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느낍니다. 당초에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북한 눈치보기 하는 것 아니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발표를 보면 일단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뢰 매설 지점이라든가 또 화약흔, 파편, 구덩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북한 소행이라는 중간 결론을 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북한 눈치보기 이런 부분의 의혹, 논리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추정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으로도 지금 이렇게 정황이 많은데, 그리고 목격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라고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북한 지뢰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매설을 해놓은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인 거죠?    [김철현]  당연히 고의로 매설했다고 봐야 되고요. 당연히 목함지뢰의 특성이 보면 땅에 얕게 묻고 흙을 살짝 얹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휩쓸려나가서 지상에 돌출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유실됐다기보다는 북한 측에서 고의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제 저는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게 북한의 지뢰로 추정된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 국민들께서 볼 때는 이 폭발 사고 있었을 당시부터 이건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당...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910353343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여야간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8전국 현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00:15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십니까.

00:17먼저 합참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부터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00:22들어보시죠.

00:25북한군이 인근 지역의 지뢰를 매살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00:31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00:41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시

00:47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0:54북한군이 매살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01:01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01:07일단 중간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원 원장님.

01:10네, 지금 보면 발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느낍니다.

01:17당초에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북한 눈치보기 하는 거 아닌가

01:21북한 소행이라는 걸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01:25그것과는 달리 발표를 보면 분명히 일단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01:30북한의 지뢰 매설 지점이라든지 말이죠.

01:35또 화약, 흔, 파편, 구덩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01:41북한 소행을 일단 중간 결론을 냈기 때문에

01:45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북한 눈치보기 이런 부분의 의혹의 논리

01:52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1:55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으로도

02:01지금 왜 아직까지 이렇게 정황이 많은데

02:04그리고 목격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02:06왜 아직까지 이렇게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라고도

02:09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2:11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북한 지뢰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02:15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매설을 해놓은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인 거죠?

02:22그렇죠. 당연히 고의로 매설했다고 봐야 되고요.

02:24당연히 목함 지뢰의 특성이 보면 땅이 얇게 묶고 흙을 살짝 얹이기 때문에

02:29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휩쓸려 나가서 지상에 돌출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2:34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행태로 유실됐다기보다는

02:38북한 측에서 고의로 매설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2:41어제 저는 그 중간 조사 결과부터 보면 상당히 조금 아쉬운 게

02:45어떤 게 아쉬웠어요?

02:46북한의 지뢰로 추정이 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02:49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볼 때는 이 폭발 사고 있을 때부터

02:53당시부터 이거는 북한의 지뢰를 가능성이 높다고 당연한 거잖아요.

02:57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그 현장에서 폭발 현장에서

03:01부상당한 장병의 어떤 방탄 조끼에서 나온 탄약

03:04그 탄약의 성분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03:07북한의 탄약이라는 거고

03:09또 그 폭발 현장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03:11그 인근에서 수구한 어떤 잔해들, 폭탄의 잔해들이 보면

03:14북한의 목함 지뢰로 추정된다는 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03:18다만 저는 어제 발표 중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03:21지난해 9월부터 이 지뢰가 실질적으로 매설이 됐다는 거거든요.

03:25지난해 9월부터.

03:26그렇다면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03:29북한에서 어떤 군사 붕괴선의 어떤 국경 요새화 작업도 있었지만

03:33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는데

03:34왜 해당 사단이 25사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냐는 거거든요.

03:38과거 같으면 군사 붕괴선을 넘어와서 북한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03:42경고 사격을 해서 쫓아내거나 어떤 형태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03:46실질적으로 북한군이 거기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3:50그 흔적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03:54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03:56이것이 그때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03:58계속적으로 북한하고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04:01그때도 보면 새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04:04첫 번째 했던 것이 보면 대북 확성기부터 해체를 했거든요.

04:07그리고 긴장을 완화한다고 하고

04:09그러한 것들이 현장 전방을 지키는 우리 장성들이나

04:13우리 장병들에게 좀 잘못된 안보 코드를 심어준 게 아니냐

04:16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왔고 진보정권이 들어왔고

04:19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04:21앞으로 군사적 충돌은 어떤 형태로 피해야 된다는

04:24그런 잘못된 그런 선입견을 준 게 아닌가

04:26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와서

04:29남방한계선까지 내려와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다면

04:33당연히 그때 당시부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04:36그러한 원인들이 누적되고 나니까

04:38결국은 지금 와서 어떤 지뢰 폭발이라고 하는

04:41우리 병사 3명이 크게 다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04:45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4:46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내용이 군 발표의 과정과 시점입니다.

04:51왜 처음부터 자세한 설명이 없었느냐

04:54그리고 발표도 왜 이렇게 늦었느냐

04:56그리고 나경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보고서에

04:59북한 목함주례 추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05:01이건 왜 삭제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05:03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5:04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인 사안 역할이

05:09매진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05:11어느 정도는 이게 실체가 규명이 돼야 되는 발표하는 거지

05:15무작정 일방적으로 발표해야 될 자칫하면

05:17이게 상당히 남북 간의 격돌로 치닫을 수가 있거든요.

05:20그런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05:23과거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때

05:25그때 목함주례 사건 때도 6일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05:29그러니까 지금 7일 이 정도면 그게 꽤 늦은 건 아니라는 거 보는 거고

05:34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37이재명 대통령은 UN에서 한반도 평화를 역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05:42그런데 그 시각에 만약에 국내에서는 북한의 어떤 진해 도발

05:47이런 부분을 발표했다면

05:48아마 상당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망실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5:53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고려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06:00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일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06:05약간 조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6:07왜냐하면 국익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06:09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 같은 경우는

06:12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망신사거나

06:15이런 건 전혀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06:17계속 늑장 대응만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06:22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전협정 위반이다.

06:25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06:26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는 걸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06:29지금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31그런데 지금 이미 대응이 끝나고

06:33지금 상당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06:34곧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상관 조치를 해야 될 것이 논의하는

06:39이 마당에 계속 늑장 대응만 하고

06:43정치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06:46도무지 저는 어려운 판단이 힘들고

06:49가장 제가 납득하기 힘든 건

06:52현장 조사를 애당초에 국민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06:56그렇죠?

06:57그래놓고 현장 조사를 막상 DMZ 조사를 가니까

06:59거기를 안 갔지 않습니까?

07:01이건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07:03왜냐하면 지뢰 폭발 같은 현장도 무지 중요한데

07:06가지 않고 오히려 DMZ 쇼라고 민주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07:11그래놓고 지금 장동영 태평이 어디로 갑니까?

07:14백령도로 달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07:16백령도에서 수호하겠다는 거죠.

07:18이 정도로 남북관계 정말 군사적인 문제가

07:22갈려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07:24너무 정치적으로 대한다.

07:27공치적으로 대한다.

07:28라는 게 그냥 눈에 띌 정도로 했기 때문에

07:31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07:33최소한 이런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하고

07:35이런 중요한 남북 간의 관계는

07:37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07:39정쟁을 좀 초월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07:43민주당이나 우리 군도와 당당한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07:46국민이 하는 거 보면

07:48해도 너무 할 적용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대응하고

07:51적지역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07:53비판을 세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7:55네.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07:58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질이 열릴 예정입니다.

08:02어떤 것들이 쟁점이 돼야 되고

08:03쟁점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08:05일단은 보니까 폭발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08:07사실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지뢰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08:11지뢰 탐지기도 준비가 되고 초음속으로

08:14그다음에 충분한 방탄 장비를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08:17저렇게까지 크게 사고 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08:20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확인 지뢰 지대로 들어가면서

08:23제대로 된 매뉴얼을 숙지했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08:26특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9월부터 북한군이 계속적으로

08:30남방 한계선까지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8:34왜 국방부 합참 3군단 25사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08:39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08:42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08:44이것을 안보 이슈화하는 부분은 있는데

08:46이런 부분들이 보면 진보 정권이 들어오고 나면

08:49항상 남북 간의 관계를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거든요.

08:53그러다 보니까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가면

08:56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09:01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한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09:04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09:05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완화,

09:09평화분비기조선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9:11장관이나 총리조차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09:15북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방 100사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9:19그렇다면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해야 되느냐.

09:22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전방 사단 같은 경우에는

09:26무조건 모든 장병들이 실탄을, 삽탄을 해가지고

09:29공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빈촌 경기가 드러났잖아요.

09:32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09:34미군의 무인기를 식별하지 못해서 격추시킬 뻔한 사건도 있었고

09:38그렇기 때문에 왜 진보 정권에만 들어오면

09:42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반도의 어떤 남북한의 어떤 긴장 완화하는 이유만으로

09:47이렇게 병사들이 희생이 되어야 되나 이런 문제거든요.

09:50이번 같은 경우에도 폭발 사고가 나면 몇 먼저 해야 되는 것이

09:54현장 조사를 위한 TF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09:56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의원이 추석 전에

09:59추석 연휴 기간에 호우가 내리게 되면 모든 증거 유실이 되니까

10:03지금 빨리 적극적으로 신속한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10:07그제서야 현장 조사 TF가 구성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10:11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10:13민주당이 현장 조사법을 간들

10:15그게 그냥 현장 쇼를 하기 위한 그냥 쇼가 아니냐

10:18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19저는 국민들이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10:22걱정하는 어떤 안보 이슈들

10:24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진보 정권과는 다르다

10:28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10:30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32합참에서는 만약에 북한 지뢰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10:36상응하는 조치,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38이런 조치라는 게 어떤 수익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10:42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우리가 북한과 이런 유사 사건이

10:45서로 일당하는 게 강력한 공개적인 항의 조문이죠.

10:49사실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거고

10:53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에 조사 결과 발표하고 규탄하는 겁니다.

10:57그리고 세 번째로는 DMZ 예상 지뢰 폭발 우려 지역에 대한

11:03보다 더 강화된 탐지 및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 하고

11:08나머지 조금도 고강도가 있는데

11:11확성기 제기하는 것

11:13그 부분은 훨씬 아주 고강도로

11:17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공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11:22그런데 이 다섯 가지 있지만 사실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11:28가죽 강도적으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힘듭니다.

11:32사실 지난번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도

11:34목함질의 사건이 터졌을 때도

11:36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상환한 조치는

11:40확성기 제기, 언폭이었습니다.

11:43그래서 북한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11:46나중에는 인정하고

11:49확성기를 멈추고

11:503주 만에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11:54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뭉뚱그리해서

11:57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언론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2:01이런 유사 사건, 복참질의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12:05사실상 요즘 같은 상황에서

12:07실효적인 조치, 군사적인 조치는

12:11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된다.

12:14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12:17항의를 해서 재방망진을 막는 것, 이 정도지

12:22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인 군사적 액션을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6우리도 군사무기에서 넘어서서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12:30위협적인 사격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2:33그러니까 대단히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12:35이런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2:38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2:41내부적으로 우리 치료의 예방 조치

12:44또 치료 탐지기의 성능

12:46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12:50그래서 어쨌든 상응한 조치는 해나갈 것 같습니다만

12:55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12:59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13:01UN 국제무대에서 또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13:05직접적으로 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13:09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13:12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회의 열거든요.

13:14여기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18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13:19영화 암살자 이야기입니다.

13:21요즘 굉장히 핫해요.

13:23영화 보셨습니까?

13:24두 분 다 보셨어요?

13:25보셨나요?

13:26네, 볼 줄 못했습니다.

13:27우리 김철현 교수님 보셨어요?

13:28김철현 예고편만 좀 봤습니다.

13:29네,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13:32특히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13:37왜 그렇다고 보세요?

13:38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 좀 비틀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13:411974년인데 그때 북한 정권이 보낸 문세강에 의해서

13:45그때 유영수 의사 시해되는 사건이 벌써 발생한 사안이거든요.

13:49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13:52그 문세강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13:56제3의 암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13:59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지만

14:01본인의 권력 유지에 대해서 아내를 시생시켰다는 거잖아요.

14:05그렇다면 이거는 폐렴적 상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14:08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혜진 배우가 저는 천만 관객 배우고

14:11그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33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14:15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33끼를 먹을 수 있도록

14:18조국 근대화에 가장 조금 국부로 일컬해지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거든요.

14:23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14:27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4:29하여튼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4:32저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란이 가세하고 있는 이유가 보면

14:36이게 표현의 자유다. 영화적 상상력이다.

14:39그리고 관객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다.

14:42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14:44그렇게 되면 지금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14:46이렇게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14:50이렇게 폄훼를 하고 격화시키게 되면

14:52그런 5.18 광주 민족운동도 그러면 결국은

14:55북한군의 소형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적 상상을 보태서

14:58영화가 나와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15:01특히 여기에 조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15:04진보 교육감들이 중고고생, 중교고생,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을

15:09단체 관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15:11그렇다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변별례가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15:14문세강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시해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15:17저런 영화를 보게 되면 문세강이 아니라

15:19제3의 인물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15:23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15:27그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15:31또는 여그당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신중해야 된다.

15:33잘못하면 굉장히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15:37그런 사연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15:38그렇게 되면 저는 이 5.18과 관련한 어떤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관련해서는

15:43대통령도 어떤 분명히 입장을 냈는데

15:45이 영화에 대해서는 또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15:48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15:50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조금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15:53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54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도 한번 묶어봤거든요.

15:57최진원 원장님 의견은 정치권 목소리 일단 듣고

15:59다시 또 이뤄가겠습니다.

16:00한번 들어보시죠.

16:04영화적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 그 한계를 넘어선

16:09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15이미 과거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16:21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를 받았던 사안을 가지고

16:25이렇게 정치적 선동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16:30보수 정당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7국민의힘의 DNA는 공작이에요.

16:40윤석열이 12.3 내란과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16:45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했고

16:47당동혁 대표는 어떤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16:50공작이라는 영화를 보면 기본 한나라당이 했던

16:54총풍, 부풍 사건과 관련된 공작 영화거든요.

16:57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17:02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17:06이 이야기나 이 이슈는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17:10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13우리가 영화감독의 의도에 말려들어서

17:16암사들 영화를 부지런히 홍보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7:20국민의힘은 상당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17:24이 부분도 저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실패라고 보는 거죠.

17:28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올수록

17:30아마 많은 관객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7:34영화 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17:36지금 오히려 영화는 사람들이 저도 지금 보고 싶은 생각이

17:40간대가 들었습니다.

17:41궁금해지시죠.

17:42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17:47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진보 대통령과 보수 대통령과

17:51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53그런데 과거에 보면 일단 영화에 대해서는

17:56우리가 상당히 많은 표현의 자유를 부여를 합니다.

18:00다만 다큐멘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성을 주는데

18:03상업 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자유를 부여를 하거든요.

18:06그런데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18:08실미도라고 하시죠. 실미도.

18:102010년에 있었던 북한에 가서 김인성 목다로 가기 위해서

18:15준비된 우리의 특수부대 이런 얘기인데

18:19여기서든 특수부대 가족들이 명예훼손으로

18:22상당히 소송을 찍어서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18:27내용은 그렇습니다.

18:29예술의 자유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18:32그러나 상업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소 각색할 수도 있다라는 걸

18:39얘기를 했고 편견을 했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관객이

18:42그 영화를 봤을 때 저건 역사적 사실이 다르구나라고

18:48완전히 생각을 바꿀 정도로 중대한 어떤 역사 왜곡이 있을 경우는

18:53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8:55그런데 저는 저 정도는 유경수 회사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19:01암실이 있지 않습니까.

19:03그럼 저 정도는 법정 소송으로 가거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할 만한

19:08그런 큰 외국사적 사실의 외국 차원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19:17다만 국민의힘 입장은 매우 불편하죠.

19:20또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다면 또 진부진행이 불편하겠죠.

19:23그런데 저런 역사물이 나오면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서로가 각자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19:30그런데 불편한 마음을 또 안고 또 극장으로 몰려가는 것이 또 사람의 심정이기 때문에

19:35그냥 일시적인 논란 공방으로 알고 그냥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서 오히려 영화를 보면

19:44오히려 더 아주 대소롭지 않구나라고 저는 오해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9:52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9:54네. 최진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20:02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재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20:06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의 소재로 만들었어도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20:13그럼 이게 폐륜적인 어떤 상상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7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부인을 암살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20:24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24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20:26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어서요.

20:30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20:33국민 여러분 추석은 잘 쉬셨습니까?

20:38예년보다 짧고 또 어려운 상황이 연휴였지만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20:50연휴 기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준 국군 장병, 소방, 경찰,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1:02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21:09보건복지부가 준비를 잘 해주셔서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응급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1:18열심히 해주는 우리 복지부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21:23교통사고 사망자도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해요.

21:27특히 고속도로 사망자는 제로였다고 합니다.

21:31국토부, 또 경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1:37지난주 저는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서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21:45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와의 소통, 연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1:54특히 이번 순방에서 우리는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잊고

21:59또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2:07또 유엔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조선 원자력 핵 잠수함, 또 전시 작전군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22:21대화를 나눴습니다.

22:22이어진 멕시코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전 분야로 확장하고

22:30그 수준도 한 차원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2:36관계 부처들은 이번 순방 성과가 국익의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2:43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7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22:55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23:03우리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23:06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3:15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입니다.

23:24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습니다.

23:31대한민국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23:39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23:45그만큼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23:52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23:58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해하기 위한

24:03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24:10무엇보다 자주 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총속 미사일 등

24:23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24:30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24:35꾸준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24:39지난주 군사봉기에서는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24:43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4:47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24:52쾌유를 기원합니다.

24:55군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24:58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25:06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25:14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25:18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25:22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5:30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34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습니다.

25:41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입니다.

25:48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5:54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26:00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26:03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26:09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26:16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26:21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26:31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공급, 또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26:38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26:43다행히 올해의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50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26:55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27:04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7:15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27:25중단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27:29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27:34모두가 공평한 교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27:42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27:50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27:53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27:59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28:09특히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28:14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28:25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28:33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28:38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28:45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51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28:56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28:59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29:05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습니다.

29:11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입니다.

29:19국민주권정부의 민생개혁통합의 길에

29:22우리 국민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9:28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기 전에

29:33우리 오늘 장관님 네 분이 새로 오셨죠?

29:40이게 직제순이 있을 거예요 아마

29:43직제순에 따라서 후례자들이시니까요

29:51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개혁과 관련한 반발 목소리가 속출했던 만큼

29:56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개혁 의지를 강조했고요.

30:00DMZ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30:04또 투명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30:07또 음모론을 부추겨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0:11오늘 국무회의 내용은 잠시 후에 정리된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0:15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17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30:19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합의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30:24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아쉽다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30:28이제는 외교부에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취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30:34그만큼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0:37왜냐하면 젤렌세키 대통령이 너무 큰 외교적 결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30:41외교 전문가들은 어그리먼트 합의라는 것하고 언더스탠딩 양해라는 게 틀리다고 하지만

30:46사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찍 그냥 통보만 하고

30:52유인총회에 가서 북한 포로가 송환됐다는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30:57이거는 저는 굉장히 한국의 외교 자체를 개인적으로 좀 얕잡아 본 게 아닌가.

31:00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도 좋다고 했지만

31:03앞으로 굉장히 경제적 지원이든 구사적 조치든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 대응을

31:09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31:11저는 한국 정보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31:14지난 1, 2월 달에 그 포로들이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한다는 것들이 공개된 바가 있었고

31:20아마 이번 지난 7월 달에 보면 나토에서 젤렌세키 대통령을 만나서

31:25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송환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31:29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31:31물론 인조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 포로들의 어떤 신변 안전이라든가

31:37또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31:41그런 부분들이 맞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런 포로가 송환되었던 사실은

31:46국회 정보위원이나 국회 외교위원회 오프더 레코드 형태로 조금 보고를 돼야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31:52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31:53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숨기고 감추고 뭉갈려고 하는 이런 것들

31:57굉장히 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 추석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 때 보면

32:03저는 에덴만에서만 청해부대가 작전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32:06그날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홍해 쪽으로 또 지금 작전이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32:11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불상사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그날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정도가 넘어갈 게 아니라

32:17국가 최고 기미를 다꾸는 국회 정보위원이나 외교안보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32:23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권이든 야당이든 아무것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2:30마지막으로 자꾸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눈치보게 아니냐 또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보면

32:37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 집착하고 있는 게 너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32:43최근에도 보면 북미 정상회담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한국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32:48이번에 유엔총회 가서 기조연설할 때도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만 해도 유엔 제재를 완화하겠다.

32:55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모두가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33:00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의 모든 대통령들이

33:06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의 정상과 만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33:12역사적 과비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북한이 벌써 대남 전략이 알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33:19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 목매이는

33:25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건 나쁘다.

33:2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3:28최진원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33:29일단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는 유엔에서

33:39중대한 결례를 범위했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33:43사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33:46그러니까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게 북한군포로 송환하는 걸 비공개로 했는지 알았는지 공방이 벌어졌는데

33:52지금 오늘 저녁 보도를 보니까 우리 측 주장이 맞구나.

33:57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상당히 우크라이나 쪽 입장을 들어서서

34:01우리 정부의 외교 시스템이 뻥 뚫렸다고 계속 공격을 해왔거든요.

34:05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새로운 보도들을 보니까 우리 쪽 주장이 맞다.

34:09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오늘 좀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34:14이를테면 대통령 차원에서 합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말을 바꿨거든요.

34:19실무 차원에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34:20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군 2명을 송환하기 위해서

34:25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했구나.

34:282명 중에 1명은 또 처음에는 오지 않으려고 해서

34:32그걸 또 설득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었다.

34:34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정보치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왔고

34:39우크라이나 정부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

34:42왜냐하면 포로 2명이면 러시아 쪽으로 몇 명하고 포로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34:47노했는데 나중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패트레이트 반공미사일을 요구했다는 것.

34:52이건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4:54그런데 우리 측의 외교적 노력으로 해서 아무 대가 없이 무사히 2명을 우리 한국으로 군대에 송환한 겁니다.

35:01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가죠.

35:03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쉽고 화가 나겠죠.

35:06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터뜨려버렸다.

35:09이게 한국에 대한 섭섭함 이런 부분을 터뜨렸다.

35:12이게 사실 언론을 보면 큰 줄기로 본론은 나옵니다.

35:16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만 지지하고

35:21우리 외교라는 군사, 특히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애로사항, 아주 힘든 숨은 노력,

35:29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35:36그런데 결론은 지금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감화가 안 된다는 걸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5:41전쟁 복부가 자멸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35:45우리가 적절하게 이전적으로 선에서 우크라이나 한국 정부가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35:53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54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5: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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