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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이유를 추측한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무기 지원을 못 받는 데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작용했다는데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러시아 관영 매체의 한 칼럼니스트가 주장한 내용인데 한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우회쪽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를 설사 합의했더라도 만약에 추후에 한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이 사실을 비공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마땅하겠죠, 논리상.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측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에 협조하기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주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좀 이간하는 이간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러시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만큼 크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포로 송환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닫고 비핵화 불가 주장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떨까요?

[남성욱]
속내는 포로 송환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죠. 왜냐하면 포로 송환 문제가 북한에게 공개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죠. 사실 북한 사회에서 노동신문에 파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각별히 챙기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포로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서울로 갔다고 하면 김정은 통치에 득이 될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UN 총회에서 김선경 부상, 우리로 말하면 차관입니다. 차관은 북한 비핵화는 없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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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북한군 포로에 한국 송환을 공개한 그 이유를 추측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00:09무기 지원을 못 받는 데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건데요.
00:13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남성욱 숙명연애 석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21조금 전 말씀드린 러시아 관영 매체에서 전한 칼럼니스트가 주장한 내용인데
00:26한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비공개 원칙을 깨고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00:3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3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00:35일방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00:38왜냐하면 이게 비공개를 설사 합의하더라도 만약에 추후에 한국산 패트리어츠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00:49이 사실을 비공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마땅하겠죠, 논리상.
00:53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00:59그러면 이제 한국 측과의 약속을 여겼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에 협조하기는 더 어렵겠죠.
01:06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주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좀 이간하는, 이간 전략이라는 심리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17러시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만큼 크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01:22그런데 정작 북한은 지금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01:25포로 송환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닿고 비핵화 불가 주장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떨까요?
01:32속내는 포로 송환은 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죠.
01:36왜냐하면 포로 송환 문제가 북한에게 공개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01:42사실은 북한 사회에서 노동신문에 파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김정은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각별히 챙기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포로들이
01:55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게 서울로 갔다라고 하면 김정은 통치에 득이 될 것이 없겠죠.
02:04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02:09유엔 총회에서 김선경 부상, 우리로만한 차관입니다.
02:13차관은 북한 비핵화는 없다.
02:16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얘기하면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02:23그리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국의 지원에 관해서도 비난을 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대미, 대한 군사 문제에 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2:35북한은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02:42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취해서 항의했습니다.
02:45거짓 발표로 신뢰가 훼손됐다.
02:48좀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52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로우키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02:57사실 약속을 누가 지켰는지에 관해서는 양치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03:02이 송환 기간이 거의 1년 8개월이 걸렸거든요.
03:06그동안에 한국 측 당국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북한군 병사들과 면담을 하고 또 송환 조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눴습니다.
03:17그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는 패트리어트를 요구를 했는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많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03:32있었겠죠.
03:33그 과정에서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요.
03:38또 이게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수사로 밝힐 일도 아니죠.
03:42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기분 나쁜 입장을 표시를 했고 또 외교부가 후속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03:52초치해서 항의를 했는데
03:54이 문제는 오늘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한국과 또 우크라이나 또 국제사회의 어떤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04:06우크라이나가 설사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신뢰의 유지 차원에서 로우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17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04:20현재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04:28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4:34일단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병사 소환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04:45총 1만 5천 명이 파병됐다가 일부 부상으로 철군하고 또 사망자가 난 상태에서 현재 8000명이 지금 체류하고 있고 추가로 1만 명의
04:56파병이 예상되고 있는데
04:58이 사람들이 실전 경험을 쌓아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한국과의 갈등 또 충돌해서 한국의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05:09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무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05:17그런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05:24사실 패치료 미사일이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05:29왜냐하면 미국도 재고가 3분의 1수도 줄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 정도 또 독일 정도가 패치료 미사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가
05:40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 때문에
05:44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또 우크라이나도 이거를 국제정치 문제로 해결해서 한국을 지목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5:56네, 언급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DMZ 사태를 거론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06:05아주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06:06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06:10DMZ의 지뢰폭발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06:15다만 이 문제가 아직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죠.
06:19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어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06:24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건지에 관해서 아주 고심이 필요하죠.
06:30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할 것인지.
06:37국민 감정이 매우 지금 예민한 상태입니다.
06:40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06:46마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위협적이니까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논리거든요.
06:57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자체 판단으로 대응책을 일단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7:04이번에는 미국, 이란 중동 전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8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을 거부를 했고 중간선거 뒤에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며칠 뒤에 곧바로 미국, 이란
07:18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07:22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곧 승리할 것이다.
07:24이것 또한 타코로 볼 수 있을까요?
07:26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널뛰기가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위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07:34이란이 유엔 총회를 위해서 뉴욕에 와서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7일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07:45즉 미국이 해업 통제를 풀고 이란 원유 수출을 허락하면 7일 동안 휴전을 하면서 호르무제협을 재개방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이
07:58지난 6월 17일 휴전한 14개 항을 논의하자는 건데
08:02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란의 어떤 우회적인 수출로를 열어주는 원유 수출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08:11또 이 정도 협상 가지고는 지금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08:20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이란을 공격했다.
08:32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8:35그래서 회담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다시 또 물밑에서 지금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08:40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핵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08:52보입니다.
08:52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08:58가자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작전 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무시했다.
09:06이런 내용인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09:0810월 27일이 지금 이스라엘 선거입니다.
09:12어느 나라든지 선거가 지금 임박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거를 비교하는 측면인데요.
09:18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09:24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축제 기관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천여 명이 피해를 봤는데
09:33이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등이 여러 차례 기습 공격이 있을 거라는 사전 정보 보고를 했는데
09:43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무시했다라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09:48다만 4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 논리가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냐에 관해서는 반반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9:58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3년 전의 일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의 부정적인 표가 늘어나겠느냐는 것은
10:10여전히 판단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국내적인 상황이 복잡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10:21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10:27상호 관세 인하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두는 빠졌단 말이죠.
10:35이건 왜 그런 걸까요?
10:36콩이죠, 콩.
10:37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벤센트 장관 고향 동네인데요.
10:42거기에 콩이 집중 대규모로 생산이 됩니다.
10:46소유빈인데 이거를 사줄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10:51중국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콩 생산량이 부족해서 가축 사료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와야 됩니다.
10:58이게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게 주는 선물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이걸 아르헨티나에서 대체 수입을 하는 등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11:09관세 전쟁은 작년 우리 경주 합의 이후 11월 12일 이후에 양측이 관세를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11:19이거를 두 달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11:22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에 들어갔는데 그 예외가 대두입니다.
11:30즉 중국이 2,500만 톤에 달하는 대두 수입 확정량 말고 추가적인 대두 수입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11:39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안 하고 베이징으로 시진핑 주석이 돌아갔습니다.
11:43왜냐하면 11월 18일에서 19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11:49또 12월에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G21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휴전을 연장할 하나의 레버러지, 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12:01그게 총선에서 미국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주도권을 갖겠다.
12:14그러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대에도 불구하고 대두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미국 내부의 여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12:24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관세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12:31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 내 여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외 정책의 어떤 변수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12:38있습니다.
12:39어떻게 전망하세요?
12:40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권자를 잡아야 되는데 유권자는 당장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갤런당 5불, 6불에
12:49달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12:53물가가 굉장히 올라 있고요.
12:55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13:016개월에 1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기름값이 비쌀 거로 봅니다.
13:06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귀를 잡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에서 조금 더 파격적일까요?
13:14뭔가 좀 궤도를 벗어난 그런 외교안보 국방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11월 3일까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13:24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13:33지금 텍사스 가스타력복합발전소의 1차 투자액은 확정이 됐지만 현재 또 다른 엘라스카라든가 또 다른 2차 프로젝트, 3차 프로젝트는 아직도 미정이거든요.
13:47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12월에 프롤리다에서 골프를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면에는 한국이 투자를 조금 더 서둘러서 미국 중간선거 앞에 큰
14:01본인의 성과를 제시하는 데 좀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복합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08이 나라에는 계속 투자를 압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4:12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4:20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14:26지금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이 217, 민주당이 213으로 공화당 우위입니다.
14:33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서포트를 하는 상황이죠.
14:38그런데 만약에 10월 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 구도가 바뀌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외교 정책에 관해서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습니다.
14:49특히 이란 전쟁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불만들이 워싱턴 정가에 깔려 있습니다.
15:00그렇기 때문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군사 어떤 권한, 외교 권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지금부터
15:12나오고 있고.
15:13이거는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죠.
15:15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왜 올랐느냐. 이거 이란 전쟁 때문에 올랐는데 이거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다.
15:22그런 이면의 심리를 겨냥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선거 공약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31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15:35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36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와 국제상황 지표받습니다. 고맙습니다.
15: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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