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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여야는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오늘도 여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최고위 현장에서 이번 DMZ 폭발과 관련해서 정략, 정쟁 개입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또 오늘 김민석 대표 비롯해서 여당 국방위 위원들만 현장조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 조사하는 겁니까?

[강성필]
일단 기본적으로 폭발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의 지뢰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우리 남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화학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조사를 해 보면 대충 진실 유무는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군사분계선 이남인지, 이북인지 이게 우리 영토인지 우리 영토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국방위원들이 하러 가는데 제가 아쉬운 건 국민의힘에서 방금도 장동혁 대표께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현장에는 안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당의 국회의원들만 간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거겠죠?

[이준우]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국회...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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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여야는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00:06전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6먼저 지뢰추정 폭발 사고 둘러싸고 오늘도 여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0:21일단 여야의 목소리를 묶어봤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27북한군이 최근에 MDL을 넘어와 매설한 목함주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00:34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침략행위입니다.
00:37그런데도 군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00:47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00:55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면 그래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01:04국민의힘은 DMZ 폭발 사고 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양산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01:19목소리가 컸습니다.
01:20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음모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사안을 언급한 상대방을 규탄하고 책임을 무례하는 것이 당연한
01:30거 아니겠습니까?
01:32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최고위 현장에서 이번 DMZ 폭발과 관련해서 정쟁 개입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밝혔고
01:42또 오늘 김민석 대표 비롯해서 국방위 위원들, 여당 국방위 위원들만 현장 조사 간다는 거 아닙니까?
01:48어떤 내용 조사하는 겁니까?
01:49일단 기본적으로 폭발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01:56두 번째로 누구의 지뢰인가.
01:58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2우리 한국군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할 수도 있고
02:07또 반대로 북한군이 우리 남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02:12이것은 화학 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조사를 해보면 대충의 진실 유문은 가려질 것 같습니다.
02:21그런데 문제는 군사분계에서는 이 남인지 이 북인지 이게 우리의 용토인지 우리의 용토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02:27여기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국방위원들이 하러 가는데
02:31제가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에서 방금 대표께서 장정욱 대표께서
02:36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현장에 안 간다는 것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02:42그래서 만약에 여당의 국회의원들만 간다.
02:45그러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02:49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
02:58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으로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3:02현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거겠죠?
03:07현장에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03:11국회의원들 가서 현장 사진 찍는 거, 인증샷 올리는 거
03:15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군 지휘관한테 보고받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03:21지금 어제 현장 조사 그 팀들도 실제 장소를 못 갔다 하지 않습니까?
03:26근접밖에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03:28그러면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은 근접도 안 될 겁니다.
03:31훨씬 더 멀린 전망대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저 끝에 보이는 저기가 어디다, 추정된다
03:38이런 설명밖에 못 들을 거예요.
03:40그게 지뢰의 정체를 밝히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03:43그리고 지금 이미 국회에서 긴급현안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03:50왜냐하면 일단 장병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03:52목함 지뢰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어요.
03:55그것도 있죠.
03:55그다음에 장병들 몸이 박혀있던 파편이 나왔습니다.
03:58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편이나 화학금 같은 거 확인하면 북한 건지 대한민국 건지 알 수 있습니다.
04:04그리고 CCTV도 있어요.
04:06그리고 TOD, 열 영상 카메라도 있습니다.
04:09이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4:11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를 할 수 있는데
04:14발목이 절단됐지 않습니까?
04:16우리 대대장이.
04:19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심은 지뢰는 M14라고 하는 건데
04:23그 크기가 조이컵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04:26그리고 화학은요.
04:28폭약은 28그름밖에 안 들어갑니다.
04:30그러니까 애당초 목적이 뭐냐면 부상을 주자는 거예요.
04:34부상을 줘서 양쪽에 장병이 2명 붙으면 총 3명의 병력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04:39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지뢰를 만들어서 심었어요.
04:43그런데 북한은 아예 목적이 다릅니다.
04:45목함 지뢰는 폭약 양이 220그름이에요.
04:49약 7배 더 많습니다.
04:51그 목적이 뭐냐면 처음부터 애당초, 사회상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04:56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덫이 싣고 갔는데도
04:58우리가 만든 덫이 있죠.
04:59지뢰덫이 있는데 그 지뢰덫이 싣고 우리나라 지뢰를 밟으면
05:03부상 정도밖에 안 돼요.
05:05그러니까 골절이라든가 삔다든가 이 정도 되는 거고
05:09북한에서 만든 목함 지뢰를 밟잖아요.
05:11그거는 이제 덫이는 신어도 아까 말했던 폭약 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05:14절단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5:17그런데 이번 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05:18절단 났지 않습니까?
05:20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목함 지뢰가 명백해 보이는데도
05:24이렇게 계속 현장 가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겠다, 보여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05:29늑장 지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쇼가 아닐까?
05:34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5:36파편 같은 것을 국과수로 보냈다고 하니까 국과수 결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05:41늑장 조사, 늑장 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5:45어제 현장 조사 가면서 이동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05:48애초에 추석 이후에 하기로 했다가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05:51너무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05:53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05:55지금 가도 상관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잖아요.
05:58그런데 또 늦게 갔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05:59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06:01빨리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06:03가도 소용이 없는데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06:05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거예요.
06:08그리고 이게 현장에 대한 진입을 5일 후에 했던 거지
06:125일 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06:14그랬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06:16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장병의 진술을 확인을 하고
06:20장병의 장비에서 나왔던 화학 흔이라든지
06:24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06:27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엔사도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06:32그런데 들어갔을 때 증거 수집하러 간 게 아닙니다.
06:35이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06:37그만큼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지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인 거예요.
06:44그런데 바로 들어가요.
06:46바로 들어가서 그 21일날도 폭발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06:49두 번의 폭발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또 들어가요.
06:53그래서 다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06:55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07:01하지만 저는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7:06지금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07:10또 특히나 군과 유엔사의 어떤 갈등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07:14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07:16앞서 말한 게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07:20현장 조사가 지난 2015년에 목함질에 그때 사고 났었거든요.
07:24그때는 바로 들어갔었어요.
07:25바로 들어가고 엿새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07:29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07:30엿새 만에 본 조사도 아니고 예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07:34그 이유가 뭐냐?
07:35정치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7:37사고가 21일날 터졌습니다.
07:3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출국해요.
07:41그리고 다음 날이 22일날 유엔에서 뭐 했죠?
07:44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내놓는 겁니다.
07:49그런데 만약에 그 목함질에 터진 전날 바로 현장 조사가 가서
07:54북한 목함질에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요.
07:58그다음 날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데
08:02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목함질에는
08:05우리 군인이 부작을 입는 상황이 동시에 생기는 거니까
08:09자기가 말한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승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08:13자기 지금 나라에서는 장병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장병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08:19아니 국제문에 나와서 무슨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다?
08:22저 지도자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08:24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본인의 핵심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08:27정치적 목적으로 현장 조사를 늦췄다 이렇게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08:32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8:35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08:40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전부 다 개별적인 헌법 기관이거든요.
08:45본인도 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08:49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08:54한동훈은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또는 자료를 입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08:59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09:01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09:03한동훈 측에서 아마 이렇게 자꾸 내가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09:07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9:08심지어는 본인이 자기 SNS에 자기 여론조사 결과 좋게 나온 걸 또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09:15그런 거 보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09:16내가 이렇게 일 잘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떡하지?
09:22라는 조바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9:25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09:28유시민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리지 않습니까?
09:31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받아들겠습니까?
09:36아니 유시민 씨가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09:38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존재감이 작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9:41라고 저희가 물으면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을 하겠어요?
09:46진지하게 답변을 꺼나도 안 되는 거예요.
09:48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9:49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의원 비롯해서 장동혁, 안철수, 나경원 의원까지
09:55이거 다 당권, 대권, 서울시장 욕심에 이러한 음해를 하는 거다.
10:01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10:02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거 지금 DNC 지뢰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서
10:08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러한 오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지적들도 있었는데
10:14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6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도 했고 어쨌든 대북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10:20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10:22오히려 이런 것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 측 인사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10:27저는 나름대로의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31그런데 제가 박지원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장동혁 대표
10:38이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0:41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10:45다만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48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0:51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10:54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북한 눈치 본다는 거예요.
10:57김정은 눈치 본다는 거예요.
10:59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눈치를 본다.
11:03이러이러하니까 눈치를 본다.
11:05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중간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11:07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치를 본다.
11:10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11:12그냥 눈치만 본다고 하면 이거 너무 게으른 비판이에요.
11:15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지만
11:19좀 더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
11:23이런 말씀 드립니다.
11:24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11:31그런데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37바로 북한 포로 송환 공방전인데요.
11:40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11:44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또 우리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11:50이게 단순히 어떤 소통착오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11:53어떻게 보세요?
11:54저는 젤리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굳이 저런 국제 무대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2:01아마 상식적으로는 요청은 우리 정부가 했을 수 있죠.
12:05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알겠다 정도로만 했을 거예요.
12:08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엇갈리냐면
12:11언더스탠딩이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얘기했는데
12:13한국에서는 어그리먼트로 생각하는 겁니다.
12:15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12:19젤리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냈다는 것을
12:24얘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12:27왜냐하면 북한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2:29우크라이나에 북한과 안 보냈던 부위를 했었거든요.
12:31그런데 포로를 잡아서 대한민국에 보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12:35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 거죠.
12:40증거가 되는 거죠.
12:40두 번째 북한 포로하고 러시아에 잡혀있는 우크라이나 포로하고
12:45맞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12:46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12:47맞교환하게 되면 북한군 포로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12:51두 명을 보내주면 우크라이나 포로를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올 수 있는
12:56이런 비대칭적 가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12:59북한군 병사가 포로가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에 보내줬다고 하면
13:05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지도자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13:09국제사회에서.
13:09그러니까 젤리안스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겠죠.
13:12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외교라인이
13:16좀 판단력이 좀 오히려 게을렀다.
13:20젤리안스키가 우리 앞에서는 알겠다.
13:22언더스탠드라고 했겠지만 이걸 언제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13:26국제 무대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13:30그게 실행될 것 같으면 미리 한국에서 공개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을 거예요.
13:35그런데 순진하게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13:39우크라에서 그 말 들어주겠지라고 믿고 방심하고 있다가
13:43오히려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13:48이재명 정부의 외교적의 무능 탓이다.
13:51저는 그런 것입니다.
13:52이재명 대통령도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었고
13:55또 그 서운함의 어떤 다른 간접적인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13:58어젯밤 늦게 오자마자 바로 저쪽에서 먼저 요구했었는데
14:03그걸 저쪽에서 파괴했다.
14:04이렇게 청와대 측 설명도 나왔거든요.
14:05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14:08젤렌스키가 거짓말을 했다, 진실류무를 얘기하시는데
14:11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14:13지금 젤렌스키가 없던 얘기 지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4:16이 국제적인 관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19이것은 누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14:22이 관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것이 그게 관례인 거예요.
14:27자, 그럼 관례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게요.
14:29이런 일 같은 경우는 국제적십자사에서 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14:34국제적십자사에서 이 인질이라든가 포로라든가 이런 송환 작전을 한다, 안 한다.
14:39유무는 밝히긴 합니다.
14:41하지만 그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신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14:46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 포로들의 가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4:51이게 과거의 1980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14:55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15:00그때도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소련군을 잡았어요.
15:03그런데 이 소련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15:06어디로 가고 싶냐?
15:07제3국인 스위스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15:09그래서 그때도 이 한 명 한 명을 면담을 해가지고
15:12비공개로 스위스로 보낸 거예요.
15:14그리고 제네바 제3협약에도 보면
15:17이게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5:22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15:26기본적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는 것이
15:31그동안 국제사회의 관례였다.
15:33그런데 젤렌스키가 이것을 깼기 때문에
15:36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5:39제가 좀 보도해서 말씀드리면
15:41이미 저분들의 신원 노출돼 있었어요.
15:43이미 한 1년 전쯤에 본인들은 북한에 못 돌아간다.
15:47지금 살아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15:49북한에 가면 그게 배신의 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15:52포로가 될 때 즉시 자폭하라, 자결하라
15:54이런 지시가 있는데 왜 자결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15:57더 큰 처벌을 반대합니다.
15:59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면서
16:02나는 북한에 돌아가기 싫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게
16:05전 세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16:07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효과 같습니까?
16:08지금 우리가 감춰주는 게
16:09그리고 본인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6:12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마당에서
16:14지금 뒤늦게 우리가 포로가 한국에 안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6:18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16:22네, 비공개가 당연하다.
16:24또 북한 눈치 보는 거다.
16:26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16:27이런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6:29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16:31눈앞에 쌓인 국내 현안이 상당한데요.
16:33그 중에 인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6:37일단 비서실장, 정책실장 후임 정해야 되고요.
16:41또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16:44인사청문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16:47안 그래도 지금 이제 여론 사이에서는
16:49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6:52이게 또 국정운영,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이번 인사는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17:00어떤 부분이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17:01사실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정책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정책실장,
17:07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인사는 어느 한 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7:11항상 중요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7:1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법무부 장관, 김승훈 후보자의 낭만은
17:19국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17:23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쇄신을 하기 위해서
17:28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17:30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17:3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비서실장은 개인적인 어떤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17:40어쨌든 야당의 어떤 호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17:45또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에
17:50청와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17:55구체적으로는 단일정본 ETF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정책실장도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18:02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1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18:06두 발 세 걸음을 더 물러선 것처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8:10저는 심기일전해서 어쨌든 인사를 가지고 칭찬받을기는 어려울 겁니다.
18:16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지 않는 그런 무난한 인사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8:22당장은 또 이번 주 금요일날 중수청 출범이 있는데
18:25중수청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거든요.
18:28야당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8:31왜 반대를 할까요?
18:33아마도 유시민 씨하고 전통 민주당 세력에서는
18:37이재명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으로 내세운 이유가
18:42자기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인데
18:45지금 중수청자 후보자 보니까
18:47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은 이재명의 뜻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18:52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54법무부 내에서 기소와 수술을 분리하는
18:56그게 최대의 맥시멈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00그러다 보니까 전통 민주당 세력에서는
19:02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이 아니다.
19:06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안다라고 하면서
19:08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19:10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당을 만들려고 하지만
19:14우리가 뺏길 수 없다.
19:16민주당 정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19:18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19:20거기서 민주토력이 나오고 유시민 씨가 나오고
19:22추미애 도지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9:24이런 구조적인 현황이 있는 거고요.
19:26지금 중수청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19:30그다음에 경찰청장도 지금 공석입니다.
19:32이렇게 공석에 많은 역대 정보가 있었습니까?
19:34저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공석을 계속 둔다는 것은
19:38인사에 대한 능력이 없고 준비된 정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9:42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러났는데
19:44이건 진짜 꼬리 자리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19:47몸통은 강훈식 비서실장 아니잖아요.
19:49몸통은 이미 다 알려졌지만 김연지 부속실장이에요.
19:52민주당에 있는 패널이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19:54그전에 또 인사 청탁을 받다가 텔레그램 걸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19:59그런데 그 몸통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20:01그런데 김연지 비서실장 혼자 있느냐? 아니에요.
20:03그 밑에 있는 인사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20:07이 사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실을 보좌관했던 사람입니다.
20:11김연지, 김용채 둘 다 보좌관했던 사람이거든요.
20:14이 사람들이 인사를 기획하고 인사비서관을 하고요.
20:17그 밑에도 누가 아니냐?
20:19전치형이라고 민정비서관이 있습니다.
20:21이 민정비서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20:25변호인 출신이에요.
20:26그러다 보니까 민정비서관에서 인사를 검증하고
20:31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인사보고서를 만들고
20:34그럼 김연지가 위해서 오케이하고
20:35이런 식으로 묶음을 해서 지금 인사 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20:40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
20:41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놔둔다 그러면
20:43지금 이 인사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20:46인사 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48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의 이들이 나와서
20:51우리는 관계없다는 것을 진술해야지만
20:54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57조희다 대법원장의 출근길 내용
20:59발언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21:01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21:03대통령과 조희다 대법원장의 이런 갈등을
21:05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21:09저는 진영에 따라서
21:11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21:12그리고 또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16그런데 저는 이제
21:17조희다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
21:20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라는 사람이
21:23이렇게 정치 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
21:26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21:30그러니까 처음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잖아요.
21:34그리고 나서 또 후임 대법관이 또 퇴임을 하고 나니까
21:38공석으로 7개월 정도를 놔두다가
21:41두 명을 동시에 이제 청와대에 재청을 한 겁니다.
21:44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21:46한 명이 퇴임하면 바로 재청을 해야지
21:48그거를 조율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21:50두 명을 했다는 거는
21:52청와대 한 명, 나 한 명
21:54이렇게 흥정하자는 거잖아요.
21:56대법관 자리가 흥정하는 자리입니까?
21:58그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2:00두 번째로
22:01이 조율이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22:03왜 나머지 네 명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22:08사태라는 식으로 종용을 하냐 이거예요.
22:11이거 불법 아닙니까?
22:12그리고 세 번째로
22:13본인들이 선봉기 후보자건 김민기 후보자건 박순영 후보자건
22:18본인들이 꾸린 추천위에서 검증해가지고
22:21네 명을 올린 거 아니에요.
22:23그래서 그중에 선봉기라는 사람을 재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2:27그런데 청와대는 김민기 후보자가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22:31그런데 그 사람은 하자가 있다고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22:34본인들이 후보자 검증위를 꾸려가지고
22:37거기서 네 명이 괜찮다고 했는데
22:38그러면 거기서도 김민기 후보자를 뺐어야죠.
22:41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22:43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22:45다시 후보자 추천위를 꾸려서
22:47또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을 해서
22:49다시 재청을 하면 되는 거지.
22:52계속 목림이 부리는 것도 아니고
22:53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이런 정치 행위는
22:56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59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늘
23:00앞으로 국정감사 등 통해서 궁금한 내용 전달할 것이다.
23:04이렇게 밝혔는데
23:04국감은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23:07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23:09많겠죠.
23:09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23:13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23:17사법부의 수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23:20선수막으로부터 빠지지 않습니까?
23:22그런데 만약에 사법부의 수장이 저렇게 나가게 되면
23:24행정부의 수장도 나와서 국정감사 받아야 돼요.
23:27즉 대통령도 와야 되는 거죠.
23:29그리고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23:32선수라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23:35이렇게 전부 다 각 3부 요인들의 수장들이 다 나와서
23:39국정감사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23:42그런 선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23:43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아마도 국감장에 나와서
23:47본인이 인사 말이 있거든요.
23:48인사 말할 때 그때 본인이 얘기를 충분히 하겠다는 거지
23:52거기서 감사위원들한테 질문을 받고
23:56거기서 답을 하는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24:00그런 모습의 출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24:02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24:04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24:06정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24:08정치는요. 어떤 거냐면
24:10사법을 할까 말까?
24:12이런 것도 아이템을 정하는 거.
24:14이게 정치 행위인 거고요.
24:16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정치가 아니라
24:18사법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20헌법에 나와 있는 근거 조항에 의거해서
24:22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24:24아니 안 된다고 그러는데
24:25그럼 안 되는 근거 조항을 찾아달라?
24:28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달라?
24:30이 두 가지 와야지
24:31사법 행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24:33그런 근거 없이 그냥 제 제청을 요구하니까
24:36이건 사법 행정에 맞지 않다라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24:39그런데 어떻게 정치의가 됩니까?
24:40그래서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24:43행정권의 남용, 대통령의 어떤 인명권을
24:46제청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24:49사법부를 뭉개는 거
24:51이거를 단호히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24:54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더 나중에
24:56후대에서는 더 평가받을 일로 기록될 것이다.
25:00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5:04대통령의 지지율이 37.9%가 나왔습니다.
25:092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25:10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5:15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고
25:17정당 지지도도 나왔는데
25:18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좀 떨어졌습니다.
25:21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25:24사실 대통령의 국적 운영에 대한 평가가
25:28긍정이 조금 올라간 것
25:29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내려간 것이
25:32두 자리 숫자로 반등되거나 하락하거나
25:36그런다고 하면 큰 의미를 줄 수가 있겠지만
25:39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5:41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25:43추이상으로 봤을 때
25:45어쨌든 대통령의 국적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5:48하락을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
25:51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
25:54대통령께서 그러면 기자의견을 하셨으니까
25:57바로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25:59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야.
26:01저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6:03다만 의미가 있게 보는 거는
26:06어쨌든 18일 날 하셨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26:10많은 국민들이 내용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26:14대통령이 만약 기가 죽었구나.
26:17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고개를 숙이고
26:19한 걸음, 두 걸음을 물러섰기 때문에
26:21또 이제 1년 조금 지난 대통령에게
26:24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나
26:26그동안 해처리를 때렸으니까
26:28이제는 잘하겠지라는 조금 기대감을
26:31슬쩍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26:33그런다고 해서 지금 또 반등합니다.
26:35이렇게 오만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26:38소폭이고 오차범이지만
26:39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살짝 앞서는
26:42결과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26:44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6:46대여투쟁의 전략이 좀 달라지긴 할까요?
26:49일단 소폭의 상승, 소폭이지만 어쨌든
26:51민주당 앞선 이유가
26:53저희가 인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대응했다.
26:56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6:58그리고 농지, 조사 이거에 대해서
27:00우리가 브레이크를 결국은 걸었지 않습니까?
27:02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27:04농지 조사도 중단된 상태인데
27:06그래도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08아마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27:11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27:12야당, 제1야당으로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27:16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27:18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27:19하나 더 요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27:21어떤 게 있습니까?
27:21중도층이 이탈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7:23특히 검찰개혁 같은 문제, 유시민 씨가 얘기한 것은
27:26강성 지지율이 듣기에는 되게 시원하고
27:30뭔가 통쾌하게 느껴지지만
27:31중도층을 포함한 일반 다수 국민들은요.
27:34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그대로 실현하게 되면
27:36피해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27:39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 이탈로
27:41이어진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27:4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45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7:49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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