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 YTN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재제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제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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