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 모셨습니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법사위가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 맥락을 보면 일자를 대통령 기자회견이 내일 예정돼 있으니까 오늘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민주당은 어제도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후보자 임명에 결격이 없다. 심지어는 70년 역사에 가장 잘된 인사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을 예고했던 것이고 시간 끌 거 뭐 있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식의 바탕에는 청문회에 이른바 한 방이라는 게 없었고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반복됐는데 그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할 만큼 해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론도 누그러질 거다, 이런 기대까지 깔려 있는데 여당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여론은 나쁘고 그다음에 청문회 끝난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여러 언론의 사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부적격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 별개로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건 꼭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윤리적 기준에서나 전문성에서나 혹은 소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과정인데 그 점에 있어서 엊그제 있었던 청문회가 과연 충분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과 또 답변의 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사실 여당 입장에서야 후보자를 방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더 현명하게 청문회를 고려했더라면 오히려 여당이 후...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713035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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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 모셨습니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법사위가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 맥락을 보면 일자를 대통령 기자회견이 내일 예정돼 있으니까 오늘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민주당은 어제도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후보자 임명에 결격이 없다. 심지어는 70년 역사에 가장 잘된 인사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을 예고했던 것이고 시간 끌 거 뭐 있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식의 바탕에는 청문회에 이른바 한 방이라는 게 없었고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반복됐는데 그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할 만큼 해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론도 누그러질 거다, 이런 기대까지 깔려 있는데 여당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여론은 나쁘고 그다음에 청문회 끝난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여러 언론의 사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부적격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 별개로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건 꼭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윤리적 기준에서나 전문성에서나 혹은 소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과정인데 그 점에 있어서 엊그제 있었던 청문회가 과연 충분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과 또 답변의 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사실 여당 입장에서야 후보자를 방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더 현명하게 청문회를 고려했더라면 오히려 여당이 후...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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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강의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을 모셨는데요.
00:06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0어서 오세요.
00:11안녕하십니까.
00:12오늘 법사위가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고요.
00:16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00:25서용교 법사위원장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여러 맥락을 보면 일자를 대통령 기자회견이 낼 예정이 돼 있으니까
00:33오늘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0:39일단 민주당은 어제도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후보자 임명에 결격이 없다.
00:46심지어는 70년 역사에 가장 잘된 인사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00:50인사청문보고서 재택 강행을 예고를 했던 거고 시간 끌고 뭐 있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59그런 인식의 바탕에는 청문회의 이른바 한방이라는 게 없었고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반복됐는데
01:06그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할 만큼 해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론도 좀 누그러질 거다 이런 어떤 기대까지 깔려 있는데
01:14여당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01:17여전히 여론은 나쁘고요.
01:19그 다음에 청문회 끝난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여러 언론들의 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01:26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을 많이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01:34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 별개로
01:38공직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건 꼭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01:47윤리적 기준에서나 혹은 전문성이나 혹은 소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과정인데
01:56그 점에 있어서 엊그제 있었던 청문회가 과연 충분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과 또 답변의 그런 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하기 어려운
02:07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02:09그런데 그런 점을 여당은 사실 여당 입장에서의 후보자를 방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02:18조금 더 현명하게 청문회를 고려했더라면 오히려 여당이 그런 후보자의 의혹해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02:24예를 들면 증인도 채택하고 또 공인으로서 부주의하고 부적절했던 면을 먼저 지적하고
02:33그럼으로써 후보자가 사과하고 자세를 낳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해명은 해명대로 하고
02:38그렇게 했으면 국민들 보기에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02:42야당의 창도 좀 무뎠습니다.
02:44사실은 지금 제넨셀 임상시험 로비 의혹이 문제의 초점인데
02:48오히려 다른 쟁점들을 조금 야당에서 제기함으로써 초점이 분산되는 느낌이 있어요.
02:57그래서 화력이 좀 모아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목소리는 큰데
03:00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임팩트가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3:04저희 퇴장하면 좀 크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03:07박형수 간사도 소리를 치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항의를 하고
03:12지금 오전에 법사위를 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3:16청문보고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을 한 이후에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03:23국민의힘은 이제 퇴장했고
03:24임명 강행하면 장애투쟁으로 우리 간다 이 입장 밝혔는데
03:28어느 정도 수익까지 공세를 끌어올릴 걸로 보십니까?
03:31저는 김승훈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 비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03:37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 여론과 접목시켜서 야당이 끌어갈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03:42아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03:45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김승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03:50서영교 위원장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3:54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03:57저는 이미 청문회를 열기 이전
04:01사실상 국민적 어떤 검증 과정에서 이미 김승훈 후보자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은
04:09이미 사실 딱 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4:13청문회에서 여당이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고 실드를 쳤습니다만
04:18그러나 보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04:20그런데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전혀 의혹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된 것이고
04:26이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압력성 청탁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04:32그리고 또 청문이 끝나고 나서도
04:36그 외에 전에 제네셀 오너의 영장 기각을 했던 정판사의 변호는 한 번도 김승훈 후보자가 맡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4:49나중에 또 보니까 또 드러나더라고요. 한 것이.
04:52그래서 지금 김승훈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04:56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가져야 될 법무장관으로서는 사실 낙지점이라고 생각하고
05:0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치고 가는 것은
05:06국민적 여론이 나빠도 일단 맞으면 맞고 그리고 빨리 서둘러서 종결하는 것이
05:13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인데요.
05:16그 후폭풍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5:18일단 민주당에서는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 큰 문제 없다.
05:23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05:25김영진 의원 하면 찐명 중에 찐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5:30임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전체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봤을 때
05:35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했습니다.
05:38어떤 이익을 따져본 걸까요?
05:39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김승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05:43김승훈 후보자가 낙마하는 지명 철회나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05:49어쨌든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05:54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05:57여기에도 큰 손상을 입는 거죠.
06:01여당으로서는 여기서 더 밀려서는 안 된다.
06:04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강행하는 게 낫다.
06:06이런 위감이 있을 거예요.
06:07지지율이 어차피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06:09그리고 인사로 인한 지지율의 부정적 영향을 설사 빚더라도
06:15여기서 김승훈 후보자 임명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데미지가 더 크다.
06:20이런 일종의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요.
06:25다만 이제 그러면 인사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만회할 만한
06:30다른 요소들이 있느냐.
06:31이걸 동시에 고려해야 되잖아요.
06:33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런 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06:36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06:42추가적인 하락은 맞고 뭔가 회복의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06:46여당으로서는 숙제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06:50그런데 김승훈 후보자 임명은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06:56국민 여론 전반을 봐도 그렇고
06:58상대적으로 지금 정부나 여당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07:01그런 단체들이나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평가를 봐도 그렇고
07:06이 경우는 국민 시선에서 보기에
07:10이게 유죄냐 무죄냐 앞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무죄가 났다.
07:14그런데 그것도 정확치는 않은 게
07:171심에서 범죄수익은익죄는 무죄가 났죠.
07:19그러니까 이제 다른 항목으로 또 기소를 했어요.
07:21그리고 그때 양모 씨도 기소를 했고
07:23때문에 사법적으로도 그게 완결이 되지는 않은 데다가
07:26아니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게 유죄냐 무죄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07:30과연 후보자로서 적합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07:33그런 면에서 보면 부정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07:36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7:38한동훈 의원은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07:43김승원 후보자 강행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07:47민주당 법사위원들, 쥐도 토하고 죽은 제넨셀 독약을 다시 임상시험하면
07:53민주당 법사위원들이나 가족들이 응할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서
07:57그럴 각오 없이 김승원 후보자 강행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08:02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제넨셀 독약 먹고 죽는 것이나
08:07다름없다라는 강력한 얘기를 올렸습니다.
08:11제2의 조국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는데
08:14그 정도 파장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08:18조국? 그 사태와 단순 비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08:22여하튼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쁜 것만은 사실이고요.
08:27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상당히 극단적인 어휘를 동원해서
08:32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08:35아마 그것 자체로 보면 그만큼 본인이 어떤 검증을 끌어왔잖아요.
08:4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는 데 대해서
08:45본인이 마지막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08:49저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08:54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09:02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취소 문제
09:06그리고 개헌 연임의 문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09:10그런데 만일 내일 대통령께서 공소취소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09:15그래도 김승원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메시지에서 충돌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09:20기자회견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이 될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09:25결국은 내일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09:30결국은 대통령의 언어 자체의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09:37저는 내일 어떤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09:41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09:45이재명 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
09:48대통령이 마주할 키워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입니다.
09:52공소취소, 연임 개헌, 검찰개혁, 인사논란, 호르무즈 파병
09:58이런 거 기자들이 내일 질문 많이 하겠죠.
10:01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딩, 어떤 워딩을 던질 것인가
10:06이게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0:08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10:13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왜 굳이 해야 되냐
10:16임기는 헌법상에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10:19이런 우회적인 답변을 했고요.
10:21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서
10:23연임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모양이다라면서
10:27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말은 끝내야지 않냐
10:30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0:32내일 기사 제목 뽑힐 만한 한 줄, 명확한 한 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10:37저는 하실 거라고 봐요.
10:38헌법상 불가능한 얘기고
10:40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고
10:42그 워딩 좀 알려주세요.
10:43어떻게 하면 명확해집니까?
10:44아니, 헌법상 불가능하고 시도하지 않는다.
10:46시도하지 않겠다.
10:47그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웃긴 건데
10:50그럼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다 그걸 선서해야 됩니까?
10:53연임 안 하겠다고?
10:54이건 좀 과장된 공격이 있어요.
10:56그러나 여권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10:58국회의장도 그렇고
10:59작년에 법제처장도 그렇고
11:01때문에 개헌을 지금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04그런데 개헌의 동력을 살리려면
11:07대통령이 저 문제에 대한 의구심, 의혹
11:09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11:12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16내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좋고 아마 하실 거라고 보고요.
11:19공소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11:21이게 입법적인 방법으로
11:23혹은 법무부를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11:25그러니까 김승원 후보도 안 하겠다 그랬고
11:27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11:29그리고 지금 국회의에 조작기술특검법
11:31거기에 공소 취소 도항이 들어가고 본인 반대한다.
11:34그리고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11:35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11:38그러면 이것도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다
11:41하고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11:42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
11:45괜히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11:46여권 내에서조차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잖아요.
11:49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이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11:55이건 아주 선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11:57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런 이런 과제들에 집중하겠다
12:00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12:02내일 어쨌든 기자회견이 조금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5또 열린 결말으로 가느냐 마침표를 찍느냐 갈림길에 설 것 같은데
12:10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2:11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기자견을 통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12:16국민들의 정서 마음에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12:20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12:23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근본적 태생적으로
12:26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12:28그게 근본적으로 공소 취소의 문제
12:31심지어 연임 개헌 문제도 대통령이 그런 연임 개헌을 통해서
12:35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벗고 싶은 것 때문에
12:38시작됐다고 하는 동기적 순수성 문제를
12:42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12:45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러면 적어도
12:46내 사법적 리스크에 관해서는
12:50나는 임기 후에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12:52그래서 앞으로 국정운용을 끌어가는데
12:55적어도 검찰 문제든 공소 취소 문제든 연임 문제든
12:58전혀 결부시키지 마라.
12:59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13:02저는 지금 떨어지는 어떤 지지도의 추세를
13:06반전시키거나 멈추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13:09그런데 워낙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13:11말을 쉽게 바꿨어요.
13:13예를 들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3:16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13:19진짜인 줄 알더라.
13:20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돼서
13:22상당수의 국민들이 볼 때
13:24어느 정도의 말씀을 해도
13:26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13:28그러니까 정말로 내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13:31본인의 어떤 국정운용의 방향과
13:33본인의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13:36쾌이, 정말로 반전시킨다고 하는
13:39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41내일 기자들이 제목으로 보면 명확한 한 줄을
13:44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할지
13:46이 부분을 좀 가시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13:48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지지율 하락할 때
13:51반전의 돌파구가 되기도 했었고요.
13:54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57지지율이 거의 20%대까지 갔을 때
14:00이런 기자회견을 했었죠.
14:02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14:25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14:28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14:31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14:37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에
14:39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런 기자회견을 했었고
14:43그때 지지율이 20%대였는데
14:45그래도 저 기자회견 이후에 반등을 했다고 그래요.
14:48이재명 대통령도 저런 반등 효과를
14:50좀 노리고 싶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14:52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이를테면
14:57성찰과 어떤 말하자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건가
15:01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5:02지금 이명박 대통령 성찰의 모습이 있잖아요.
15:05그리고 실제 재협상을 했습니다.
15:07그래가지고 30개월형 이상의 쇠고기는 안 들어오고
15:09특정 위험 물질이라고 하는 광우병이 발병되는
15:12그 위험 물질은 지금도 안 들어와요.
15:13미국산 쇠고기가.
15:14일정 부분은 한 발 물러서고.
15:16그런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5:17국민들이 그걸 인정해서
15:19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생긴 거고
15:22이재명 대통령도 확실하게
15:24그런 국민들이 기대하는 변화의 모습
15:27대통령이 달라진 태도
15:29이걸 보여주는 게 좋고요.
15:31거기에 공소취소나 연임기원이나
15:33이게 가장 큰 쟁점이다라는 거고
15:35정책에 있어서도
15:37예를 들면 호르무즈 파병이든
15:38부동산 문제든
15:40아니면 여타의 민생정책이든
15:41대통령이 모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5:44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게
15:46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15:49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15:51다시 회복하기에 훨씬 더 나은
15:54그런 모습일 거라고 보고요.
15:56아마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15:58청와대 전체 고민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16:01기자회견이 끝났는데
16:03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어?
16:04라는 평가는 듣지 않도록
16:06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16:10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16:12국민의힘에서는 공세 수위를
16:15끌어올리고 있는데요.
16:16주식 시장 혼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16:19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16:21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거론했습니다.
16:25들어보시죠.
16:27국민에게 박대한 피해를 끼친
16:30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16:32그 흑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6:33지난 1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37기재부, 금융위, 금과문과
16:39증권사 관계자를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16:42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라고
16:45이름 붙인 이 회의에서
16:46다른 어느 누구도
16:47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16:49제안하지 않았습니다.
16:51결국 김용범이 제안하고
16:53밀어붙였을 가능성이
16:5599.9%입니다.
16:58미래의셋과 김용범의
17:00포시즌즈 로비 커넥션이
17:01꼬리를 밟혔습니다.
17:03이재명 대통령도
17:04몰랐을 리 없습니다.
17:07증시는 도박판이 됐습니다.
17:09국민 피해는 54조 원에 달합니다.
17:11대통령부터 청와대, 국무조정실,
17:1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17:15낱낱이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17:18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17:20ETF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7:25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게
17:29레버리지 ETF인데
17:30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7:33물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17:34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혹을
17:37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7:38증권사의 로비를 받고
17:40주도적으로 도입한 게 아닌가
17:43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17:46그래서 이건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17:47그 당시에 개별 종목 ETF를 도입한 것
17:53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것 자체가
17:55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17:57충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18:00이런 게 없이 도입이 됐고
18:02그게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의
18:05피해를 입힌 결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18:08그러니까 특히 2030 수십만 명이
18:10깡통계자가 됐다.
18:11이런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18:14피해를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16도대체 이 정책이 어떻게 도입됐을까
18:18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18:20다만 선의로 도입한 정책이
18:24결과가 저런 피해를 줬다고 해서
18:26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8:30그러나 지난번 이찬진 금감원장의
18:33얘기한 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35내가 들어놓아서라도 좀 막았어야 되는데
18:37이 얘기는 금감원에서 주도한 것은 아니고
18:40적어도 그때도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아서
18:43반대 의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8:44누군가가 가속페달을 밟아서
18:48일방적으로 추진한 거 아닌가
18:49이런 것을 엿보게 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18:52굉장히 그 주역이 김병법 실장이 아니냐
18:55이렇게 보는 것이고
18:56결과적으로 많은 피해
18:58주가 조정은 아닙니다만
19:00그래도 검증 제대로 되지 않는
19:03충분히 검증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19:06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19:08적어도 이 정책이 도입돼서
19:11마지막까지 실현됐던 이 과정을
19:14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19:15이 내용이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9:21금투협과 아마 청와대에서 무슨 간담회를 했는데
19:24전혀 거기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19:27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게 없고
19:28그렇다고 한다면
19:29이게 어떤 경로로 추진됐느냐
19:31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32차근차근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9:36그러니까 YTN의 단독 확보한 문건을 보면
19:38업계에서 레버리지 ETF를
19:41명확하게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19:43그래서 이게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19:45이런 의혹이 되기 때문에
19:59그런데 그게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만들어서
20:03여러 가지 국민 피해를 낳았기 때문에
20:05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정책 도입의 경위에 대해서
20:09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11그리고 국회도 이걸 전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20:13아직 특검이나 수사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고요.
20:16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의 업무보고나 현안질이나
20:21이런 걸 통해서 일단 정책 도입의 경위와 배경
20:24당시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20:27곧 이제 또 국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0:30일단 규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정책 청문회나
20:34혹은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 가능성도
20:36야당에서는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38그러나 이제 정책 도입이 부른 결과를 가지고
20:42수사, 곧바로 처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20:45아직은 조금 비약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48워낙에 이제 국민적도 피해가 컸고
20:51주식의 급변동성을 야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20:54앞으로 추후에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20:57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20:58끝으로 한동훈 의원의 추석 선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1:02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구포국수를 선물로 돌리면서
21:06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21:08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전원의 추석 선물을 했고요.
21:12지역구의 명물인 구포국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21:16국민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되겠다 손편지를 썼는데요.
21:20손편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1:23네, 힘을 합치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21:27국민의힘 109명 전원에게 돌렸고요.
21:30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21:33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21:36라고 손편지를 썼습니다.
21:38보통 손편지를 쓴다면 본인의 진심을 담았다.
21:42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21:44힘을 합치려면 복당을 해야 될 텐데요.
21:47어떻게 보십니까?
21:48한동훈 의원으로 봐서는 무소속으로 있는 것의 한계 이런 걸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56본인의 뿌리가 어차피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수 제거를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3명절 때가 되면 사실 의원들 상당수가 의원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거든요.
22:10그럴 경우에 저렇게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인쇄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22:15한동훈 의원으로 봐서는 그래도 저렇게 어떤 과거의 친정 어떤 당 의원들에게 다 일일이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은
22:26본인을 좀 너그럽게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뒤에 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22:31저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는 총선을 앞두고는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39언젠가는요? 언제입니까?
22:40총선 전에는 같이 해야죠.
22:42총선 전에는 같이 해야 된다.
22:44쫓겨난 입장에서 친정에 선물을 보낸 거잖아요.
22:48손편지를 그리고 109명 전원이니까 장동혁 대표한테도 전달이 됐을 텐데
22:52장 대표가 그거 국포국수 받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22:55뭐 그렇게 기분이 좋았거나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22:58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어떤 노력이고 또 제스처인 것만은 분명한데
23:03국민의힘 내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23:06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청문정국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또 폭로를 주도하고
23:11그런데 막상 이게 청문회 당일날 국민의힘의 청문 의원들이 보니까
23:15한동훈 의원이 만들어놓은 이슈를 그렇게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23:19그게 견제인지 경계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23:23또 임의자 정책위의장이 나와서 발언한 걸 들어봐도 반응이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23:29아직까지는 감정의 고리 좀 남아있고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속되는 한 복당은 불가합니다.
23:36결국 지도 체제가 바뀌고 다른 가능성이 열려야 그때 비로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나
23:41함께 힘을 합친 모양새가 나올 수 있을 테지만
23:44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건 저는 불가능해 보여요.
23:48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뤄지고
23:52야권의 장애투쟁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좀 힘을 합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23:57저는 각자 할 거라고 봅니다.
23:58각자 할 것이다.
23:59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집회의 연단에 한동훈 의원을 절대로 세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4:04현재의 수도권은.
24:06국보국수 선물이 추후에 한동훈 의원 복당에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미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24:13지금까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24:17고맙습니다.
24:1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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