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장고...새 추천위 구성하나? / YTN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기존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 재제청을 서둘러달라고 압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달 28일) :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겪었고, 2주 넘게 침묵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1일) :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십니까?) …….]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기존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현행법 등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기존 후보자들을 제청하기 어려웠던 각각의 사유 역시 여전한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천위를 새로 꾸릴 경우 청와대와 대립각은 불가피한 상황, 대법원은 학계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며 막바지 검토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2명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도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청문회나 국제 행사 기간을 피해 공식 입장을 낼 거란 예측인데, 조 대법원장이 언제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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