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희귀·난치질환 지원 강화 / YTN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연말 적자 폭 커질 듯
"반도체 산업 호황…건보 추가 수입 3조8천억 추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재정 부족분 메울 것"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2028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7.19%로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동결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연말엔 적자 폭이 수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이 내년에 1조천억 원 증가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늘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건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 : 검체·영상 수가 조정은 저희가 2026년 6월에 심의해서 연간 2.6조 원의 지출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포함해 197만 명에겐 연 최대 8천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오는 12월부터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엔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1형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앞으론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시 건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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