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용혜인 자질 공방..."지명 철회" vs "정치 공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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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제 출근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공을 펼치는 한동훈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 사이 공방이 거셉니다. 오늘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통화녹취록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지내느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라고 했더니 식약처 로비 의혹의 '브로커'로도 불리는 여성 사업가 양 모 씨가 "지금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하남에 있는데 여의도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이후에 김승원 후보자가 "20~30분 밖에 못 보면 아쉽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 씨가 아쉽지 않다, 물건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동안 오빠가 해결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김만흠]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했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또 사진을 두고도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관계가 평소에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서 다른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용혜인 의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를 통과시키려고 성동격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관련 문제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같이 걸려 있어요. 알다시피 이게 지금 나왔던 공익 차원의 민원의 문제냐, 또 그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논란도 있지만 지난번에 기소유예됐을 때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고 알선 뇌물 관련만 처리가 됐거든요. 등등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더 파고들면 그 처리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522473681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00:07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제 출근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00:20하지만 맹공을 펼치는 한동훈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 사이의 공방이 거산대요.

00:26오늘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통화 녹취록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32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지내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라고 했더니

00:39식약처 로비 의혹의 브로코로 불리는 여성 사업가 양모 씨가 지금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00:45하남에 있는데 여의도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내용도 있고요.

00:49그 이후에 김승원 후보자가 2, 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00:55양 씨가 아쉽지 않다,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고 답합니다.

01:03그동안 오빠가 해결해주면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01:07오늘은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01:11야권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01:15네,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01:23특별한 관계에서

01:24공익적인 민원을 처리했다.

01:25네, 그렇겠다라는 것인데

01:26또 사진을 두고도 우연히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01:30특별한 관계에 평소에 있었던 것이다.

01:33더불어서 다른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01:39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01:42용혜인 의원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를 통과시키려고

01:48성동격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01:52그런데 지금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관련 문제가 퍼지고 있습니다.

01:56그런데 몇 가지 같이 걸려 있어요.

01:59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나왔던 공익 차원의 민원의 문제냐

02:02또 그 과정에서의 청탁금지법 논란도 있지만

02:07지난번에 소유예 됐을 때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고

02:10알선 뇌물 관련만 처리가 됐거든요.

02:14등등 논의가 되고 있고

02:15또 하나 더 파고들면 그 처리 과정에서

02:18식약처는 제대로 처리했는가

02:21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02:22경우에 따라서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02:25국정조사 문제까지 번질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02:29아무래도 핵심 관계자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02:34셀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02:36이 여러 관계에 집중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02:38오늘 한동훈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다

02:41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02:44애초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방탄 문제를

02:47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02:49지금은 이제 오빠 청탁 문제로 또 번졌습니다.

02:54더 확대되고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02:58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02:59현재는 또 사생활 문제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3:04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의 이 문제가

03:06정말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03:09헤어날 수 없는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상당히 보는데

03:13오빠 엉아 보고 싶어 눈물 나네

03:16지금 달려가겠다

03:17뭐 이런 것을 우리 앵커님도

03:20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03:22이런 것들이 꽤 친밀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03:25이 친밀한 단어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날 수가 없을 것이고

03:29지나가다 만나고 우연히 만났다면

03:31그런 포즈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03:34그렇기 때문에 이 오빠 청탁 논란은

03:38상당히 국민들로부터 허탈감을 갖게 하는

03:41그런 사안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고

03:44본질은 정말 중요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03:48가질 수 있느냐

03:49그 자격 문제에서

03:51이것을 다시 사생활 문제까지 지금 번져 있기 때문에

03:55이 사생활 문제는 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03:58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충격이 큰

04:02그런 문제고

04:04자칫하면 의원직까지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04:08저는 걱정이 됩니다

04:09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04:11그리고 김성은 후보자가 애초에는 사법개혁을 노려하고

04:16검찰청을 폐지하고

04:17그리고 보안수사까지 폐지하는

04:20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앞장서는

04:25그런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4:28그러나 지금은 그런 큰 이슈보다도

04:31그 사생활 오빠 논란에 모든 것에서 다 묻히는

04:34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의 그런 위중함과

04:40큰 직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04:44국민들이 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4:47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04:52그런 직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04:54청문 정국이 좀 희화되고 있다

04:56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04:58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05:01민주당은 그 녹취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05:05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05:07오늘 하루 종일 SNS가 뜨거웠습니다

05:09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5:10전용계 민주당 의원이

05:13설마 그 녹취로 검찰이 줬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05:17김승원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05:19그 녹취의 입수 경위부터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05:23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05:24녹취 공개의 전문가는 민주당 아니냐

05:27박상용 검사 녹취 등 별의별 녹취를 다 공개한 분들이

05:31녹취가 어디서 나느냐고 난리다

05:33코미디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05:35이때 박상용 검사 녹취로 공개한

05:37전용계 의원의 사진까지 첨부를 했고요

05:39서용교 법사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05:42못된 검사 출신 한동훈

05:44수사기록 유출 등 불법이 있다면

05:46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05:48한동훈 의원은

05:50도둑에게 도둑질했냐고 물으니

05:52어떻게 알았냐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05:55가짜는 적반하장 하지 말고

05:57오빠 독약 무비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6:00그러면서 한동훈 자료 어디서 났어? 라고 말한 것은

06:04한동훈 말이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06:07나는 할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글까지

06:11오늘 하루에만 관련근 10여 개를 올렸습니다

06:16한동훈 의원이 하루에도 몇 개씩

06:18새로운 의혹과 녹취록을 공개하자

06:20민주당은 녹취 출처가 의심스럽다

06:22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06:24녹취 출처가 만약에 관련해가지고

06:27한동훈 의원이 직무상 취득한 거를

06:31잘못 활용하고 있다면

06:32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06:34그런데 얘기하는 것 보니까

06:36상당히 자신이 있나 봅니다

06:38그리고 이게 지금 청문회에서

06:44각각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반박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었었는데요

06:47지금 그 내용 관련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06:51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06:54지금 김승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06:56뭔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고요

07:00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주장만

07:04공익적 차원의 민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07:07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익적 차원의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07:10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07:12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07:16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권력자들은

07:18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7:20언론들에서 그 부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요

07:23힘을 가진 사람은 전화 한 통화로 민원 처리하는 겁니까?

07:28그건 아닙니다

07:29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 관련 청원법이라든가

07:32민원 처리 관련법, 국회법 등에 따르면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07:36민원이 들어오면 문서로 처리하고 민원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07:42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공직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07:47거기에 본인이 소개서를 첨부해서 넣도록 돼 있습니다

07:51그래서 거기 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본다거나

07:55이런 정도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지만

07:57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다음에

08:00보조의 수단으로 이렇게 전화하거나 하는 것이지

08:02전화한 것만 가지고 공익적 차원의 민원 처리했다고 하기에는

08:07근거가 별로 약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08:10일단 한동훈 의원의 자료 철추, 여러 가지 지금 폭로하고 있는 문제의 출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08:17이 자체가 뭔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08:21대신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08:24그 내용에 관한 뭔가 반박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08:27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30서영재 법사위원장, 못된 검사 출신 한동훈 이렇게 얘기하면서

08:34말씀하신 것처럼 출처를 문제 삼는다는 건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이다

08:39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반격하고 있거든요

08:41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8:44민주당은 지금 본질을 흐리는 허허실실연법

08:46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8:49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하는지

08:52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공무원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08:58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되겠지만

09:01그것을 밝히는 것은 누가 밝혀야 됩니까?

09:04한동훈 의원이 밝혀야 됩니까?

09:06민주당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09:07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팩트, 취득 증거를 밝혀야 되고

09:13그리고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09:16자료 성격, 취득 과정, 공개 목적, 공개 범위

09:20상당히 복잡한 것이 일치가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09:25이렇게 공익적인 의원실에서 누군가가 보내줬는데

09:30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한 어떤 팩트가 맞다고 해서

09:34의원 입장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09:37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것이 과거의 정치검찰 한동훈이라고 그렇게 해서

09:42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09:45이것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

09:48지금 김승훈 후보자의 이런 여러 가지 방탄의 문제, 청탁의 문제

09:53이것은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09:57그렇게 국민들이 상당히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10:01직권남용 의혹과 청탁금지법, 직무유기 의혹

10:05동시에 이것이 지금 다 해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0:11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겁니다

10:14이것은 민원 처리가 아닙니다

10:17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안전성과 유용성 검사를 했습니까?

10:24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0:25그리고 쥐가 먹고 죽은 부작용을 숨긴 업체를 위해서

10:29코로나 신약 불법 청탁을 한 겁니다

10:31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후원금 계좌까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10:36그런 것들이 청탁금지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고

10:39직무유기 의혹은 마찬가지로 적법 심사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10:45이것에 전화를 하고

10:47그 다음에 식약청장이 14일 만에 이것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승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10:53이런 것들이 유법성 조각 사유에 상당히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10:59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11:03다시 검찰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11:06아니면 특검을 해야 된다

11:08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10한동훈 의원은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했습니다

11:13축하 폭로를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한데

11:15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공세가 이렇습니다

11:19관심 중독이다, 왕자병이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11:24이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11:26아무래도 지금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사이의 싸움 같은데

11:29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11:33한동훈 의원의 최근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37국회의에서 질의응답 방식도 예제라고는 다르게 허를 찌르는 것을 잘 차분차분하게 잘 해가는 것 같은데요

11:43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공무상 취득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11:47다른 사적인 것을 동원해서 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건 책임을 한동훈 의원은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11:53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의원의 언론 플레이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1:58케비넷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12:00언론 플레이의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것을 왜곡해서 언론에 홍보한다든가

12:04사실 과장해서 한다든가라는 것인데

12:07지금 사실 문제를 안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0케비넷 정치를 얘기할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료를 넣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인데

12:15현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12:19또 하나 앞서 반복해서 나왔는데

12:23지난번 기소유예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청탁금지법과

12:28알선 뇌물 관련 중에서 좀 세다고 하는 뇌물 쪽만 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34기소유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12:36그런데 만약에 청탁금지 관련 문제의 편의를 봐준 이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12:41사실상 복잡해질 소지가 있다

12:43아까 우리 장 대변인께서는 새로운 재판 얘기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12:48일단 국회에서 주도한다면 앞으로 청문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54청문을 위한 일단의 자료 요청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2:59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13:02특정 누구의 사적인 자료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13:05아마 공식적으로 청문 자료로서 요청을 해서 확보해서

13:09청문회의원 또는 여야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4청문회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요

13:18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13:20사실 이 청문회 준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13:24그럼 지금 장동욱 대표는 연일 올림픽 공원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13:28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13:32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13:34법사위원들 나름대로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13:37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청문회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13:41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도 많은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3:46물론 현동훈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13:51그때 당시에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3:56지금 유리한 국면에서 저런 자료를 지금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4:02공개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14:05지금 법사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14:07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맡기기에는 적절한가

14:14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17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오빠 청탁이라든가 그리고 방탄의 문제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14:24저는 만약에 이것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데드크로스 여론적인 지표가 데드크로스에 와 있지 않습니까

14:32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호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4:43화면을 보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김승헌 후보자의 문제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14:49장혁혁 대표 올공에서 북치고 있는 장면이 조금 생수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14:54저는 김승헌 후보자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4:58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운영위에서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15:01과거의 정치인들을 보면 이전의 경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판단이 가능했거든요

15:06예컨대 검사 출신이면 상당히 뭔가 강하게 추구하거나 증거를 중심으로 본다든가 하는 것이고

15:13판사들은 뭔가 객관적인 상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15:18최근에 정치인들을 보니까 개인의 경력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15:22모두 카르텔의 조직원처럼 되어버려서 과거의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15:28학자 출신이든 뭐든 다 똑같이 되어버려서

15:30옛날에 오히려 경력했다는 장점을 발휘할 수도 없는 특이한 시대의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15:36이런 청문정국에서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15:41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42물론 55%가 의견 유보이긴 합니다

15:45그리고 모두가 10% 이하긴 한데

15:47한동훈 의원이 9%로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15:51이런 인사청문정국의 역량을 줬을까요?

15:54글쎄요 뭐 저 지금 저 여론조사 지표는 지금 잠재적인 그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아니겠습니까?

16:02장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여러 가지 개파라든가 당내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기

16:13때문에

16:13지금 저 숫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결국은 내년 총선, 2028년 있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고

16:24그리고 어떤 후보가, 후보자가, 미래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 수를 많이 갔냐에 따라서

16:33차기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6:36지금의 저런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6:40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그렇게 10% 넘어가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16:44상당히 비중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16:46대강의 추세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48그중에서 현재는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이 맨 앞쪽에 있는 것이 좀 특이해 보이긴 하고요

16:54지난번에 다른 주사들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그래도 기계적으로 앞장서는

16:59장정혁 대표도 앞에 가기도 1, 2번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17:02보니까 저기 다섯 번째가 있는 상황이어서

17:05올림픽 공원에서만 움직이는 게 별로 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7:09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17:13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17:20용혜인 후보자의 청문회는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7:23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비례의원 겸직 논란에 이어서

17:27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요

17:29화면을 좀 함께 보실까요?

17:31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17:372020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고요

17:41그리고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모습을 좀 보여주실까요?

17:456년 전에는 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치다, 폐지해야 된다

17:50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7:52과거 공격스러워서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17:57젊은 청년이 어떤 정치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하지만

18:02그러나 많은 경험이 없으면 그것이 정치가 결정한 것은

18:06국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18:10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13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18:17국민들과 그리고 유권자들과 함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18:23공감이라는, 심포시라는 그런 것들로 체화된 다음에

18:27정치 현장에 나와야만이 되는데

18:30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으로만

18:33그리고 감성적으로만 일시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18:37그런 학생 때 대학생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저런 모습

18:43상당히 부적절하고 생각하고 물론 그때는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18:47야당이고 청문 전국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18:52원고를 통해서도 하든지 사전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18:58공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9:00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분며량으로 돼서

19:03탐욕과 특권의 아이콘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19:07용혜은 후보를 스스로 겨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19:11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19:14정치가 말로 하는 거지만

19:16말로 내뱉기 전에

19:18그 몸에 체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19:20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19:23응축돼서 나오는 말이면 더 좋았을 텐데

19:25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19:27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후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9:33그런데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19:36상당히 적극 엄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19:38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 반응이 그렇지는 않아요

19:41특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19:44용혜인 후보자의 결단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19:48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거든요

19:49혹시 임명됐을 때도

19:51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55우리가 지금 용혜인 후보를 둘러싸고

19:57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19:59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미숙한 점

20:02안타까운 점도 보면서도

20:04그래도 여러 가지 소수 세력이라든가

20:07장례를 위해서 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20:09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0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취업에서의 누구를 배려해주는 수준의 문제하고

20:16한 부처를 총책임지는

20:19대의권력의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하고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20:22장관의 경우는 조금 부족하지만 배에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

20:26그동안에 여러 가지 본인의 자질과 역량을 토대로 해서

20:30뭔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대의권력을 임명하시기 때문에

20:34달리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36그런 점에서는 용혜인 후보 본인도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나 모르겠고

20:43일단 내정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48일반인들 누가 보더라도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20:53그게 왜 그대로 지나갔을 것인가

20:56이쪽 저쪽 탈이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20:58또 하나 지금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게

21:01지금 내그렸던 게

21:03국고 지원금

21:05이 부분이 본인이 우연적으로 사퇴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21:10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21:12분기별 한 9여 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가

21:16이번 3분기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단 말이죠

21:21그 근거가 뭐였느냐

21:22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 비례에서 0.99%를 얻었어요

21:26그 조건에서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21:310.5%당 지지를 받으면 주는 국고 지원금인데

21:36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21:38직전에 전국선거 지난 총선에서 출전했던 정당이어야 되는데

21:42기본소득당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21:48용혜인 후보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출마를 했고

21:51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진보연합이라는 정당에서

21:55기본소득당 등이 들어가 참고했는데 보니까

21:57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봤는데요

22:00기본소득당하고 신진보연합하고 등록코드가 똑같더라고요

22:04그래서 아마 신진보연합이 기본소득당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22:10산관위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13과연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2:17약간의 뭔가 법의 겸여함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2:21국회의원은 300명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기 때문에

22:26입법은 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내려가는 이중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22:31그래서 약간의 몇 명의 의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22:36국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22:41장관 같은 경우는 그 부처에 예를 들어서 성평등가족부라는 그 수장으로 하면

22:47그 수장이 결정하는 것은 즉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22:54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용혜인 후보가 국회의원 두 번 한 것 부적절합니다

23:01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23:04그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23:07경험이 없고 다양한 사회적인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23:13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그 장관의 지시가 바로 밑에 앞서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23:19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23:22그리고 어떤 행정의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의 어떤 치명세를 입는 것은

23:29그 결정적인 소수의 사회적 약자가 그런 것들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23:36지금 보면 전문성이 있습니까

23:39그리고 또 성평등가족부서관 법률을 뚜렷한 입법성과가 있습니까

23:45없지 않습니까

23:45그런 분을 장관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인사실패라고 보고

23:50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취임 후 자신 만만하게

23:56중도 우클릭을 하겠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23:59그러나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데드클로스를 해서 30%대로 떨어지니까

24:04이제는 오히려 진보 좌클릭으로 더 가서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인데

24:10이것 또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24:14저는 지금 인사 참사를 앞두고

24:18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4:22국정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24:24그렇지 않으면 정말 레임덕이 조기 레임덕이 바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4:29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24:33대통령 지지율 데드클로스를 말씀하셨는데

24:35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24:38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집계가 됐고요

24:41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4인사 부분이 1%였는데 9%로 늘었습니다

24:49아무래도 지금 현재 법무장관 후보자와 성평등가족 후보자의

24:53인사청문 전국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24:56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개각 배후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25:01이런 주장을 또 갑자기 꺼내들었거든요

25:05당장 인사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5:09늘 나왔던 대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 데 덧붙이고 있습니다

25:14사실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대개 인사 문제였습니다

25:21하고 있던 어느 부처에 누가 문제를 발생한다거나

25:24새로 임명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25:27이번의 경우는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폭의 개각 인사를 통해서

25:33긍정적인 국면 전화를 시켜야 할 대목인데

25:36오히려 이번에 감점 요인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40아까 김현지 실장 얘기는요

25:42여권 출신의 모 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은 김현지 등에 왔고

25:48오히려 방송 나가기 전에 본인은 실수 발언했다고 하는데

25:51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농담을 했다

25:53그게 확산되면서 그랬는데 농담으로 한 것이지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25:57내부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많이 오가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뱉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26:02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26:04일반적으로 만약에 누구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상식적인 의원이

26:08청와대에 대해서 오간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26:13역량을 펼치기는 아직 한계가 있는 용혜인 의원을 바로 임명을 했을까

26:18더구나 본인이 비례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도 표명을 했을 것인데

26:24그걸 감내하고 했을까라는 걸 본다면

26:26그냥 상식적으로도 청와대 인사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26:32끝으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26:34호르무즈 파병 문제인데요

26:35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지만

26:39이 파병 가능성은 꽤 높게 지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43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늦었다 실기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26:4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04년 12월 달에 노무현 정부 때

26:52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 이라크 파병뿐만 아니고

27:00서위부대, 제마부대 선제적으로 파견을 해서

27:04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27:06그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닮아라

27:10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결단하라

27:12지금 미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 같은 것도 상당히 아직 해결되지 않고

27:17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27:19거기에다가 국내적인 정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추락하는

27:25그런 상황에서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런 어떤 위험성에 부닥치면

27:32정말 정권은 설당이 없을 겁니다

27:34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교 안보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

27:39그리고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7:42정권의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오이기 때문에

27:46이재명 정권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

27:50어차피 할 것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27:53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27:55한미동맹의 문제하고 그리고 국제항행의 자유

27:58호르무주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28:02그런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06우리가 여기에서 방관자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28:09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병을 무조건 파병하는 것은

28:13또 이란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28:15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있을 것 같고

28:19그러나 동맹은 거래가 아니고 신뢰고

28:22동맹에는 반드시 책임을 따르지만

28:24결국은 국의 귀주의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28:29정부에서는 애초에 해상초계기 또 군수지원함

28:33기뢰탐색 제거 전력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다가

28:37오늘 군수지원함은 100명 정도의 승무원이 타고

28:42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수지원함이 지금 무장이 없고

28:4730일 넘고 그리고 구축함보다 무방비로 노출되고

28:52그렇기 때문에 군수지원함은 빼기로 한 것 같고

28:58PA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이거하고 폭발물 처리반 EOD라고 합니다

29:03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파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9:07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29:11지금 조국혁신당은 절대 파병 반대하지 않습니까

29:15그렇기 때문에 진보 지형에서 이것을 가지고 분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9:2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가고 있는데

29:26이것까지 겹치면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29:30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뇌에 고뇌를 해야 될 것이지만

29:34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에어 파병에 관해서는

29:37문제가 국민의힘 협조가 아니라 진보 진영 내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29:41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입에서 얘기하다시피

29:45과감하게 추기의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

29:49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9:50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29:53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고립 상황입니다

29:58하다시피 국제 동맹 차원에서는 있었던

30:01한국, 일본, EU하고 허위적인 동맹 관계 아니었습니까

30:05그런데 EU하고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30:08일본 다카이차가 아주 좋은 것 같았지만

30:10다카이차는 또 본인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죠

30:14마치 지금 그래서 한국을 겨냥하는 집중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18더구나 미국 내부에 지금 현지 투자, 우리 약속했던 문제하고

30:22반도체 등의 문제가 겹쳐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27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불관계로 보자면 우리가 의뢰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30:34그랬을 때 정부는 불가피하게 대체할 수밖에 없지만

30:37이랬을 때 의뢰 사회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내부의 국회라든가

30:42국회라든가 야당 또 여야 정당들, 언론들이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래야 되고

30:50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뭔가 지지가 필요한데

30:53이 점에서는 대통령의 지지가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만

30:57어쨌든 간에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31:00공식적인 대외관계를 해야 될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31:03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한계에는

31:05국내의 다양한 세력, 언론 등이 역할 분담해가면서

31:09우리의 입장에서 뭔가 주문을 보태주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31:13진보 진영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청와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31:17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1: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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