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도심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건 정부는 공공이 재개발을 주도하는 도심 복합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7최근 세금 혜택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조만간 신규 후보지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00:14공공주도 사업의 특성상 주민보상과 공공기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역시 관건으로 꼽힙니다.
00:21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00:25붉은 벽돌의 건물들이 촘촘히 늘어서 있는 골목거리.
00:281,300여 가구, 45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인 신기리지구입니다.
00:34민간정비 추진이 무산된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인 도심 복합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00:41서울에서 새 땅 찾기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또 하나 속도 내는 게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인 공공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00:49민간정비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꼬이게 되면 무한정 늘어지고 사실 그런 와중에서 상처도 많이 남고 그러는 거라고 보는데.
01:00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소유권을 LH 등 공공이 넘겨받아 추진합니다.
01:07용적률 혜택을 주고 녹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절차를 병합해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게 장점.
01:13전문가인 LH가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추진력이 있고 마무리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정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01:27다만 통계만 보면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01:29최근 일부 속도를 내는 사업지도 있는데 제도 도입 5년이 지났는데 착공하는 곳이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01:36역시나 가장 큰 난관은 보상 문제입니다.
01:38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토지를 직접 수용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01:59수년간 가팔라진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 우려도 걸림돌입니다.
02:04요인책을 마련해도 공공주도 사업 특성상 기부채납 등 공공성 부담이 커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역시 정부의 현장 행정력이 성패의 관건이 될
02:15전망입니다.
02:16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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