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불붙은 '초과 이윤' 논쟁 "사회 분배" vs "미래 투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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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며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인당 최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이 거론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진희 / 30대 남성  "성과급은 당연히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면 (이윤에) 같이 기여한 해당 회사 기업의 구성원들이나 직원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아진 / 20대 여성  "오히려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요구할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번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우려가…"    기업이 거둔 성과를 회사 안에서 나눌 것인지,  협력업체와 노동자까지 나눌 것인지를 두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문자 / 70대 여성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 / 30대 남성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한편에선 AI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이를 사회 전체와 나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오준호 /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이익이 일부 업종이나 기업에 집중되고 나머지 업종과 국민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우리가 심각한 양극화의 위협 앞에도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고,  시장 원리를 흔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렇지만 앞으로 2년 뒤에는 다시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라든지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는 없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논쟁의  쟁점을 팩트추적에서 하나씩 짚어봅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자양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오늘 초과 이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엄청난 실적을 거뒀잖아요.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죠?    ▶김자양  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큰 이윤을  내고 있다는 점 잘 아실 텐데요.    올해 우리나라 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82917450121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며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00:091인당 최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이 거론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00:16성과금 당연히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면 그걸 같이 기여한 해당 회사, 기업의 구성원들이나 직원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0:28오히려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요구할 거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번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우려가.

00:36기업이 거둔 성과를 회사 안에서 나눌 것인지 협력업체와 노동자까지 나눌 것인지를 두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00:47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00:52자본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00:59한편에선 AI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01:06이를 사회 전체와 나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01:27반대로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고

01:34시장 원리를 흔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01:40그렇지만 앞으로 2년 뒤에는 다시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01:47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공률제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는 없습니다.

01:54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

02:00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논쟁의 쟁점을 팩트 추적에서 하나씩 짚어봅니다.

02:08오늘의 팩트체크 김자양 PD와 함께합니다.

02:11김 PD, 오늘 초과 이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02:15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엄청난 실적을 거뒀잖아요.

02:21여기서 시작된 이야기죠?

02:23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큰 이윤을 내고 있다는 점 잘 아실 텐데요.

02:27올해 우리나라 예산안에 잡혀있던 국세 수입액이 390조 원을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02:32두 기업이 반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 1년치 국세 수입의 3분의 2 가까운 돈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겁니다.

02:40이에 더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02:44이와 같은 실적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02:49네, 반도체 기업들이 큰 돈을 번 것만큼은 확실한데요.

02:54이 막대한 이익을 누가,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할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크잖아요.

03:00실제로 어떤 입장들 나오고 있습니까?

03:03네, 이런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이 있습니다.

03:09기업이 거둔 성과를 노동자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지 해서 출발한 논의가

03:14협력업체와 국민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하는지로 확대된 건데요.

03:18현재는 기업과 주주, 노동자를 넘어 협력업체와 국민에게까지 성과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03:24미래를 위한 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03:28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03:33먼저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경과를 정리해봤습니다.

03:43지난 4월, 8차선 1km 도로를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03:52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하며 성과급 제도 개편을 촉구한 겁니다.

03:57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04:04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04:08긴 줄다리기 끝에 삼성전자 노사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에 합의했습니다.

04:21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4:30하지만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04:34이번에는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04:42반도체 부문에서도 비메모리 사업부는 특별 성과급이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04:49가전, 모바일, DX 부문 직원들의 경우 성과급이 100분의 1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04:58실질적으로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 개편을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

05:04일방적으로 DS 부문의 혜택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졌고

05:10그리고 그렇게 또 임금 교섭이 체결이 됐습니다.

05:15DX 부문에서는 반도체가 어려웠던 시기

05:18자신들이 회사의 현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05:23DX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을 사실 우리 DX 부문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05:30영향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었고

05:33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05:43성과급 논쟁은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등 다른 대기업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05:53이에 더해 대기업이 경영 목표를 초과해 이익을 달성할 경우

05:57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도록 하자는

06:00이른바 초과 이익 공유제가 다시 언급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06:06정부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06:10삼성전자 노사의 줄다리기가 한창일 무렵

06:1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06:19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성과를 기업 내부 임직원만 나눌 것이 아니라

06:24사회 전체와도 나눌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6:29이를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06:34이 과정에서 초과 이윤, 초과 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06:38정부가 기업의 돈을 뺏어간다는 비난이 나오자

06:42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과 세수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06:49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가짜뉴스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06:58우리 정부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 청와대 내부 논의는 아닙니다.

07:04정부는 현재는 초과 이윤을 직접 분배하기보다

07:08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예년보다 더 거칠 세수를 어떻게 나눌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7:17기업이 얻은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07:21우리 사회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07:24이 과정에서 초과 이익 그리고 초과 이윤 같은 표현들이 쓰이더라고요.

07:29이게 각각 어떤 의미입니까?

07:30네, 먼저 초과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07:33여기서 초과라함은 당초 세웠던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07:38따라서 영업이익이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43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요.

07:45초과 이익이 기업의 영업이익 등 좁은 의미를 지닌다면

07:49초과 이윤은 다른 의미도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7:54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수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08:00네, 이때 구분해서 볼 게 초과 세수와 추가 세수입니다.

08:03초과 세수는 한 해 동안 실제로 거친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08:09반면 정부가 최근 사용하는 추가 세수란 말은

08:12반도체 호황처럼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수 증가분을 따로 보는 개념입니다.

08:18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 교부세나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써야 하는 돈인데요.

08:24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추가 세수로 보고

08:28미래 투자 등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8:32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세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08:36네, 초과 세수든 추가 세수든 그 돈은 기업이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08:41정부에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큰 반감은 없을 것 같은데

08:45그런데 초과 이익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더 내라고 한다면

08:49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08:53네, 먼저 찬성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8:55분배를 사회 곳곳에 고루고루 해야 한다는 제안에서부터

08:58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09:01그 주장이 다양한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9:08게임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이한가람 씨.

09:15일터에서 인공지능, AI의 활용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09:22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순간순간에

09:26AI가 개입하고 있는 단계에 이미 와있다라고

09:30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09:32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09:35아예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의 상황입니다.

09:40하지만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09:42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09:47채용을 할 때 허들도 많이 높아져서

09:50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단계가 되어 있고

09:53특히 신입이나 저연차 같은 경우는 거의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09:59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2청년층 일자리는 21만 1천 개가 줄었는데

10:06감소분의 98.6%가

10:09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10:13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환원되지 못하면

10:16이처럼 소득과 기회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10:20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22이 좋은 기회를 더 양극화를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10:27국가 전체로 국민 모두에게 그 호학의 혜택을

10:31고루 분배하면서 장기적으로 도약의 발판을

10:35만드는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8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10:42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10:46기업이 이익을 얻게 된 데에는

10:47경영진과 주주의 투자뿐 아니라

10:50노동자와 협력업체

10:51정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10:54가능했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10:55예를 들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11:00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11:03조세 지원을 해줬고

11:04전력이라든가 에너지, 용수, 도로 같은

11:07공공 인프라를 막대하게 조성해서 지원했습니다.

11:15SK 하이닉스의 한 협력업체

11:19웨이퍼와 원자재를 옮기고

11:22공장 안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생산 현장까지 전달합니다.

11:27반도체 호황의 현장을 함께 뛰고 있지만

11:30원청의 실적이 크게 늘어도

11:32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11:34함께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11:36현장의 목소리입니다.

11:40특히 불황기에는 물량 감소로

11:43고용 불안을 함께 떠안았지만

11:45호황기의 성과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1:5224년, 25년도에도 사실은 일이 엄청나게 늘면서

11:56사실 저 인원이라든가 차량이 다시

11:59충분할 만큼 충원이 돼야 되는데

12:02그런 것들도 제대로 다 맞추지 못한 상태로

12:05일들을 해온 거죠.

12:09그래서 초과 이윤의 일부를

12:11협력업체 노동자의 성과 보상이나

12:14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12:17주장이 나옵니다.

12:20늘어난 세수 역시

12:22청년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등에 투입해

12:25호황의 과실을 더 넓게 나누자는 겁니다.

12:30초과익 공유자라는 것은

12:33원창사들이 이런 큰 실적을 거둘 때

12:36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제대로 된

12:39어떤 낙서 효과라고 할까

12:42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12:44그래서 이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12:48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52일각에서는 행제세를 부과하거나

12:55세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12:57일정 재원을 기금에 출현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13:02또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13:04국보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하고

13:07그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13:09구상도 나옵니다.

13:11결국 같은 호황의 과실을 두고도

13:14당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분배했을 것인지

13:17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했을 것인지

13:21해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3:25초과 이윤이 됐든 추가 세수가 됐든

13:28재원을 마련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13:30일반 국민들에게도 분배를 하거나

13:33아니면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자

13:35이런 주장인 건데

13:36반대의 목소리도 있죠?

13:39네, 맞습니다.

13:40경영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13:43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13:45지난 2011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3:50당시 정훈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제안한

13:54이 공유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13:56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13:58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14:02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14:05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14:07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모르겠다

14:12이 말씀이

14:14당시 논의된 이 공유제는

14:17대기업이 연초 목표치보다

14:19초과로 이익을 얻었을 때

14:20초과한 두 분을 기금 형태로 출연해

14:23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14:26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셌고

14:30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불참까지

14:33선언했습니다.

14:34경제계에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14:39이익공유제를 본인에 의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면

14:42대기업에 참석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4:46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14:48기업의 이익을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

14:51라는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4:56경영계의 반감은 마찬가지입니다.

14:59기업 이익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15:04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입장입니다.

15:09따라서 이를 분배 대상으로 여긴다면

15:12자발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5:33일부 주주들 역시 반감을 드러냅니다.

15:37기업 이윤은 투자되거나 주주들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5:42게다가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

15:48주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15:52먼저 말씀이죠. 초과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15:56기업의 실적에는 한이 없는 만큼 상안도 없습니다.

16:01그러므로 그냥 법적으로 회사의 이익일 뿐입니다.

16:05그러면 회사의 이익을 노동자, 협력업체, 사회 등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16:10이미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16:12네, 그럼 초과 이익 공유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16:17먼저 추가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큰 틀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16:21하지만 세금 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

16:24즉 초과 이윤에 대한 문제는 아직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16:29그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16:39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추가 세수에 대한 사용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16:45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인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16:50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16:58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17:01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8바로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17:12이번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7:15초과 이윤과 관련된 별도의 토론회를 각각 열었습니다.

17:21앞선 5월 말, 초과 이윤을 재원으로

17:24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17:26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17:30불을 지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3514일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을 것이고

17:39결론을 정하지도 않았다면서도

17:42공정한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17:45우리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17:47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17:50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입니다.

17:55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5915일 토론회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에 무게를 뒀습니다.

18:03AI 혁명의 시대는 기업의 이익을

18:06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18:09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18:13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19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18:22포항기에 확보한 이익을

18:24미래 투자 재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8:28반도체 라인을 하나 정산하는 데는

18:31한 10조 정도 돈이 드는 겁니다.

18:33100조 벌어서 이걸 70%는 대투자를 해야 하는데

18:37이것을 성과급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18:39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18:43분대를 강조한 노동부와 재투자에 무게를 둔 산업부.

18:49초과 이윤을 바라보는 정부안의 해법에도

18:52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난 겁니다.

18:55청와대는 이 같은 논의를 반영해 지난 20일

18:59초과 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주제로

19:02수석보좌관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19:04회의는 당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19:09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19:12초과 이윤을 둘러싼 정부의 논의는

19:15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추가 세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안이 확정됐는데

19:24이 초과 이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19:27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19:31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19:34이 문제에 대해 매우 논쟁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19:37그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19:39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

19:41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19:42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45이런 발언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19:48정부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51네. 김비디 수고 많았습니다.

19:54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19:57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19:58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20:00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0:04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5다음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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