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00:14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00:25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입니다.
00:33이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00:44또 한편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00:54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05전국이 동반발전하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01:12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입니다.
01:18균형 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01:25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01:34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01:44또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01:52수도권 일극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또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02:00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02:05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02:11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02:28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02:34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02:40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02:43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02:48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02:53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03:03지금은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03:08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03:15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03:27정부는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03:31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03:35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03:41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03:48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03:52예산안 변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3:57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04:04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04:08어떤 기사들 가끔씩 보면
04:10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04:19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04:23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04:29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04:33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04:37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04:41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04:48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 일이겠죠.
04:53그러나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04:58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05:05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05:09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5:16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05:20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총성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05:25그 과정에서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05:29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05:33실제로 최근 한 외국 기업이
05:35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05:40법정 증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5:44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05:47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05:52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05:53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06:00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06:05근간이라는 측면에서
06:06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06:11다음 달부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06:15한층 강화됩니다.
06:17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06:19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06:21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는
06:24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06:26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06:31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06:34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다
06:37라는 자세로
06:38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06:44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06:46공조 체제도 물샐 틈 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06:51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06:53핏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06:56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07:00기술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07:03허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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