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개편에 커진 논란…정부, 핀셋 손질 검토 [지금이뉴스] / YTN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지적이 집중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제한(5년)을 뒀습니다.

이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와 납입 한도와 세 제혜택에서 차이가 남습니다.

정부안상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고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수익에 비과세 혜택도 더 큽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데다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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