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주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긴 했지만 마침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형사소송법이 마지막 문턱을 넘은 날 법무부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까? 나는 반대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작정하고 했던 말은 아닌 것 같고 대법관추천위에서 만났으면 판사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과 형사소송법에서 최종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것 같아요. 저도 보완수사권을 놓고서는 이거를 일부 한시적으로 1년 정도는 유지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따지고 보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1년간 돌이켜서 운영해 본 다음에 보완수사권이 예를 들어서 검찰, 공소청에 있을 때 악용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폐지를 가도 됐을 텐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뒷감당이 우려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막상 정치적으로는 기소, 수사 분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개혁이 완전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다 뺏었어요. 우리 진영 내에서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놓았어, 꿈도 못 꿀 거야까지는 좋은데. 이제 당사자인 국민들, 피해자가 생겼을 때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겼을 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 입법을 다시 바꿀 겁니까? 이미 피해는 발생했죠. 그래서 저는 사법체계의 큰 틀 안에서 범인들을 잡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억울한 피해자 1명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법체제의 근간이어서 저는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정성호 장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512203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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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주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긴 했지만 마침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형사소송법이 마지막 문턱을 넘은 날 법무부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까? 나는 반대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작정하고 했던 말은 아닌 것 같고 대법관추천위에서 만났으면 판사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과 형사소송법에서 최종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것 같아요. 저도 보완수사권을 놓고서는 이거를 일부 한시적으로 1년 정도는 유지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따지고 보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1년간 돌이켜서 운영해 본 다음에 보완수사권이 예를 들어서 검찰, 공소청에 있을 때 악용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폐지를 가도 됐을 텐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뒷감당이 우려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막상 정치적으로는 기소, 수사 분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개혁이 완전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다 뺏었어요. 우리 진영 내에서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놓았어, 꿈도 못 꿀 거야까지는 좋은데. 이제 당사자인 국민들, 피해자가 생겼을 때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겼을 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 입법을 다시 바꿀 겁니까? 이미 피해는 발생했죠. 그래서 저는 사법체계의 큰 틀 안에서 범인들을 잡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억울한 피해자 1명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법체제의 근간이어서 저는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정성호 장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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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4오늘은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주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7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긴 했지만 마침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00:23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00:28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32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00:36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00:46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00:49검사소송법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00:52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00:54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9힘없는 법상책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01:01그럼 이의 신청하는 것도 변호사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1:04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요?
01:05당연히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01:10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01:11바로 국선변호입니다.
01:12국선변호사?
01:13바로 국선변호입니다.
01:16국선변호사?
01:32국선변호사?
01:38군 Prep
01:43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01:59말도 많고 탈도 많다 형속박 계좌관이 마지막 문턱을 넘은 날 법무부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07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2:10기록을 남겨두는 겁니까? 나는 반대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02:14그런데 조선호 법무부 장관이 이게 작정하고 했던 말은 아닌 것 같고
02:18어떤 법률계에 있는 분들 대법관 추천위에서 만났으면 판사들일 것 같아요.
02:24그분들과 형사소송법에서 최종적으로 보안소송법 폐지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02:31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끊임없이 입법부에 읍소를 했던 입장에서는
02:35본인의 생각을 조금 피락한 것 같아요.
02:38저도 보안소송법을 놓고서는 이거를 일부 한시적으로 1년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02:48그게 따지고 보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1년간은 한번 돌이켜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02:57이 보안소송법이 예를 들어서 검찰, 공소청에 있을 때 이게 악용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03:04이걸 단계적으로 폐지를 가둬댔을 텐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03:10저도 이제 뒷감당이 우려스럽긴 해요.
03:12왜 그러냐면 막상 이게 정치적으로는 기소수사 분리를 다 했어요.
03:18그리고 나서 검찰개혁이 완전히 검찰에게 수사권을 다 뺏었어요.
03:22그런데 우리 진영 내에서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03:26이제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놓았어.
03:30꿈도 못 꿀까진 좋은데.
03:33이제 당사자인 국민들, 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게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는
03:39감당이 안 되잖아요.
03:41누가 책임질 거예요.
03:42그때 가서 입법을 다시 바꿀 겁니까?
03:44이미 피해는 발생했죠.
03:45그래서 저는 사법체계의 큰 틀 안에서 범인들을 잡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03:51억울한 피해자 한 명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법체제의 근간이라서
03:57저는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04:02이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4:06앞서 정성호 장관 발언하는 그 장면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4:10정성호 장관이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04:14언론사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04:20알리바이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04:23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04:28사실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04:31그럴 때 과연 누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될 텐데
04:36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지금 싱크에 나오는 저 장면뿐만이 아니라
04:42최근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토론할 때
04:45저희 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의원들을 향해서 잘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에 나왔던 점이 있고요.
04:53장관직 사태까지도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04:56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04:58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05:02그 향후에 본인께서는 최소한 양심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었다라는
05:06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05:09이러다 판사도 수사를 해야 된다.
05:12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05:13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언론사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05:19이걸 확인한 건 저희도 확인은 안 되지만
05:21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인 거고
05:24사위 표명을 해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05:28이게 궁금했었는데
05:30잘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5:33사표 반려된 겁니까?
05:34반려됐다고 봐야죠.
05:35제가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순방하고 나서
05:40사위 표명을 국회에서도 했고 그전에도 얘기를 할 때
05:43저는 이제 사위 표명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05:49유인즉슨 지금 법무부 장관을 딱히 정성호 장관 만큼
05:54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05:57두 번째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처음부터 끝까지
06:03이제 10월 2일이면 검찰이 완전히 사라지고
06:06중수청, 공소청의 새로운 사법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06:10이거를 다 지켜보고 말하자면 가운데서 컨트롤했던 장관이
06:16이거를 시행하지도 않고 떠나면 되겠습니까?
06:18이건 최소한 진수를 한다고 하죠.
06:23처음에 물에 띄우듯이 공소청, 중수청에 대한 사법체제는
06:28정성호 장관 체제 내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대통령한테 있을 거예요.
06:32그래서 저는 빨리 사의를 한다 하더라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06:36여러 번 얘기했는데
06:37그렇죠. 몸이 안 좋대요. 진짜로.
06:39그런데 저는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06:41마음이 상하죠.
06:43걱정되니까.
06:44그렇죠.
06:45뒷감당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06:46이제는 이게 직권 여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06:51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위험자가 더 큰 것 같아요.
06:545성 국회의원이거든요.
06:55그리고 친명의 좌장이고
06:57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도부에서
07:00그리고 당의 민주당의 161명의 의원들이
07:03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서 뭘 원하는지를
07:07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07:10그런데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07:14대통령이 웃으면서 잘 버티세요라고 했다는 건
07:18좀 미안함도 묻어있는 걸까요?
07:21그렇죠. 미안함도 있고
07:22아마 두 분의 친분 관계가 꽤 인간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07:28공식 석상회에서 국무회의 중간에는
07:32좀 버티세요 했지만
07:33따로 다른 공간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07:37아마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07:39대통령이.
07:40조금만 더 참아달라.
07:41그래서 저는 사실상 정선호 장관의 우려 자체가
07:44현실로 나오지 않도록
07:47우리 집권 여당도
07:49이 보안소속금 폐지 부분에 대해서
07:51잘한 것이다.
07:52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07:53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07:57뭔가 보안책을 잡고
07:58국민들한테 보여주는
08:00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08:02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8:05이렇게 되면서
08:06제2의 장용희 사건 같은 게 계속 생기는 거 아니야?
08:09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08:13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08:16마스코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8:18서영규 법사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21들어보시죠.
08:24장용기 사건처럼 연루되어서
08:28암장하고
08:28케이블 타이 같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08:30숨기면 어떻게
08:32이게 모든 사람이 걱정이거든요.
08:34이게 생각보다 작은 데서
08:36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요.
08:38우선 범죄 현장을 갔어요.
08:40갔을 때
08:40이 바디캔 같은 거를 달고 갑니다.
08:44그래서 모든 현장을 쫙 다
08:45그 영상을 녹화하는 거죠.
08:47그래서 범죄 현장에서는
08:50하나도 놓치지 않게
08:51영상에 다 담아둔다.
08:53대한민국 국민들은
08:54두 번씩 수사받잖아요.
08:55경찰과 검찰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08:59피의자면은
09:00빠르게 기소받아서
09:01판사로부터
09:02법원으로부터
09:03실제로 형벌을 받거나
09:05피의자가 아니다
09:07라고 하면
09:08그 피의자 신문에서
09:09빨리 벗어나는 것이
09:10인권의 기본입니다.
09:11그래서
09:12두 번씩 수사하는 게
09:13저는
09:14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9:20현장에서 케이블 타이조차
09:22놓친 경찰 아니냐
09:23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9:25이런 부분에 대해서
09:27서용교 법사위원장이
09:30바디캠을 장착해서
09:32현장을 다 찍어두면
09:33이거 놓칠 리 없는 거 아니냐
09:35이런 보완책이 있다라고
09:37반박을 했거든요.
09:38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9:38글쎄 저 말을 듣고
09:39국민 여러분들께서
09:41과연 안심하실 수 있을까
09:42오히려 더
09:43당황하실 것 같고요.
09:45조금 전에
09:45신장식원 같은 경우는
09:47두 번 수사를
09:48막할 수 있는
09:49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09:50저는 두 번 수사를 봤기 때문에
09:53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09:54인권이 보호해야 된다고
09:56생각이 돼요.
09:56가령 피의자가 아닌데
09:59피의자로
10:00수사를 한 번만 받으면
10:01기소되면
10:02재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4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10:05피의자가 아닐 때
10:06보완적으로
10:07이걸 벗어날 수 있는
10:08재판까지 안 가고
10:10멈출 수 있는 것이
10:11그것이 인권이
10:12지켜질 수 있는 것이
10:13지금 보완수사권에
10:13있었던 것인데
10:14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10:17가령
10:17저만 해도 그래요.
10:18물론 정말
10:20황당함
10:21그리고 정말 억울한
10:22범죄를 당하신 분하고
10:23제가 비교되기 좀 그렇지만
10:25저도 정치를 하면서
10:26여러 가지 사건에
10:28휘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10:29저도
10:29저 같은 경우에도
10:30경찰에서는
10:31피의자로 생각했었는데
10:33검찰로 송치했었는데
10:34검찰이
10:34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10:36다시 돌려보내서
10:37보완수사해가지고
10:38결과적으로
10:39재판 안 갔던 경우가
10:40여러 번 있었거든요.
10:41그렇군요.
10:41그때 검찰이
10:42그때 검찰이
10:42봤었던 거는
10:43경찰이 초등수사가
10:44잘못됐다라고
10:45여러 차례
10:45지적을 했었어요.
10:46그런데 이런 것들이
10:47여러 범죄 상황에
10:49의혹에
10:50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10:52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10:53결과적으로
10:55정말 신장시건
10:56말씀하셨던 것처럼
10:57피의자가 아닌데
10:58피의자로
10:59경찰 수사에서
11:00낙인 지키거나
11:02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11:03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11:04거기에 대한 고민도
11:06같이 해야 되는데
11:07너무
11:07막무가내로
11:08밀어붙인 거라고
11:09생각이 듭니다.
11:09일단 모든 거는
11:10피해자 입장에서
11:11생각을 하는 게
11:12맞는 건데
11:13경찰이
11:14불송치를 했을 때
11:15피해자가
11:16다시 수사해달라
11:18이의제기를
11:19신청할 수 있는데
11:20사실 우리 법
11:21잘 모르잖아요.
11:22그러면
11:23또 변호사
11:24이것도 사야 되고
11:25돈 많이 드는 거
11:25아니냐 했더니
11:26국선 변호인
11:27얘기를 했어요.
11:28이건 현실성이
11:28좀 있다고 보십니까?
11:29국선 변호인이
11:31있어요.
11:31그렇게 돈이 없는
11:33서민들이
11:33변호사를 살 돈이
11:34없으면
11:35이게 나라에서
11:37변호의 여부를
11:38해주는 것인데
11:38사실상
11:39좀 죄송한 말입니다.
11:41국선 변호인들에겐
11:42유명무실해요.
11:44그러니까 성심성
11:45이껏
11:45법률 자문을
11:47하지 않는다는 게
11:48현상의 목소리입니다.
11:49사실
11:50이 보안수사권
11:51폐지를 통해서
11:52서영길 위원장이
11:53말하는
11:53형사법상의
11:54변호사보다
11:55우려되면
11:55국선 변호인에 대한
11:57제도를
11:57조금 더
11:58보완책으로
11:59내놓으면 좋죠.
12:00그런데
12:00지금 현재
12:02민주당이
12:03보안수사권
12:04폐지를
12:04담은
12:05형사법을
12:06얘기하면서
12:07피해자에 대한
12:09보안책
12:10안심책
12:11이런 것들보다는
12:12우리 이렇게
12:14잘했어요.
12:14공소청
12:15주소청
12:15나눠서
12:16한국판
12:17FBI가 됐고요.
12:18그다음에
12:19말씀한 대로
12:19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12:22피해자 얘기 왜 합니까?
12:24피해자는
12:25잠정적 가해자잖아요.
12:26피해자라는 건
12:27상당히 피해자가 있는데
12:28피해자 얘기를 하자고
12:29피해자 얘기를 하니까
12:30지금
12:31전반적으로
12:32진보 진영 내에서
12:33이 형사소동법에 대한
12:35모든 책임질이 생겼어요.
12:37저는 지금
12:37다시 한 번
12:38이 형사소동법에 대해서
12:40국민들이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12:42홍보를 하신다면
12:42피해자 중심의
12:45안심책들을
12:45연구해서
12:46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12:47그러니까 바디캠
12:48이런 걸로는
12:49반박이 안 된다?
12:50바디캠이라는 건
12:52직접적으로
12:53그러니까
12:54잠재적 피해자들에게
12:55바디캠 달고 다니라는 소리잖아요.
12:57그걸 어떻게 답니까?
12:58그러니까 이 형사체제 자체는
13:00국가가
13:01국민들에게
13:03수고로움을
13:03억울함을
13:05덜 당할 수 있도록
13:07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13:09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13:10그거를 만들려고
13:12우리가 세금 내고
13:13국민들이
13:14말하자면
13:14권한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13:16그런데 지금
13:17이렇게 바디캠 얘기해버리면
13:18잘 홍보를 하시다가
13:20갑자기 삼천보로 빠지는 거예요.
13:22그래서 제가
13:23소영국 위원장님
13:24이번에 법사연장 하면서
13:25고생 많이 하셨는데
13:26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13:28다시 한 번
13:29정비를 해서
13:30피해자 안심 위주의
13:31대안책들을
13:33가지고 오셔서
13:33국민들한테
13:35이거 안심하셔도 된다.
13:37그렇게 이게
13:37보안소금 폐지됐다고
13:39모든 국민들의 피해가
13:41복구되지 않을 수 없는
13:43그런 우려들 없다.
13:44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13:45그래서 바디캠
13:47신장식 의원의
13:48피의자
13:49두 번
13:50수사 안 받고
13:52빨리 끝난다.
13:53피의자가
13:54두 번 안 받고
13:55두 번 세 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13:57만에 하나
13:58그 피의자가
14:00제대로 수사를 못 받아서
14:02빠져나가면
14:03그 상대 피해자는
14:05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4:06그러니까 이게
14:06너무나 지금
14:08국민들을
14:09그냥 쉽게
14:10보시는 게 아닌가
14:11라는 우려가 있어서
14:12제가 진보진용 쪽에 있어도
14:14이 부분의 홍보 방식은
14:16좀 꽤나 잘못된 것 같다.
14:17어쨌든 바디캠만
14:19얘기한 건 아니고
14:20서영길 법사위원장이
14:21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14:23언론에 적극적으로
14:24나서서
14:25홍보를 하고 있고요.
14:27저희 YTN의
14:28잠시 뒤에 이어지는
14:292PM 뉴스에도
14:30서영길 법사위원장이
14:31출연을 합니다.
14:33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14:34시청해 주시면
14:35감사하겠고요.
14:37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서
14:39어제 한동훈 의원이
14:40돌려차기 피해자도
14:42만나서 간담회도 했는데
14:44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더
14:45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14:46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4:48그렇습니다.
14:49저는 민주당 의원분들
14:50특히 서영길 의원께서
14:51물론 방송에 나와서
14:52본인 어떤 그런 걸
14:54홍보하시는 것도
14:54좋을 수는 있겠지만
14:55본인 입장에서
14:56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14:58정말 이 피해자
14:59보안수석권 폐지로 인해서
15:00보안수석권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15:02있는 피해자분들을
15:03만나가지고
15:04이야기 듣는 것이
15:05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15:06생각이 듭니다.
15:07네.
15:09정성호 장관이
15:10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11이거 통과되고
15:12부작용 발생하면
15:14강경파 의원들이
15:16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5:18이런 얘기도 남겨놨거든요.
15:19그건 어떤 포석이라고
15:20보세요?
15:2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21오죽 속상했으면
15:23그런 얘기를 할까요?
15:25입법기관에서
15:26입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15:28그 입법의 부작용을
15:29책임지는 국회의원이
15:30어디 있습니까?
15:31없죠.
15:33하지만 책임져라
15:34그 얘기거든요.
15:35대통령도 그 얘기를
15:36비슷한 걸
15:37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15:38여러 번 읍소했죠.
15:40보안수사권은
15:40어느 정도
15:41국민들에게
15:42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15:43숙고해 주십쇼를
15:44여러 차례
15:45집권여당, 민주당이
15:46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47이거는 일부
15:48강경파 의원들
15:50또 전임 지도부였죠.
15:52정청안의 전 지도부가
15:53이걸 완전히 거둬찼잖아요.
15:55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15:56저도 개인적인 심정 같아서는
16:00보안수사권 폐지를
16:02정말 강력하게
16:03주장했던 의원들은
16:04박재리 했으면 좋겠어요.
16:06차라리 형사성법 앞에다
16:08김용민법, 정청례법
16:09이런 식으로 나눠서
16:11만한의 국민들이
16:12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16:14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16:15그분들은 차기 공천에서
16:17마이너스 30%
16:19감점을 주는
16:20그런 책임감을 물어야 된다라고
16:22하고 싶지만
16:23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16:24그래서 저는 정선호 장관의
16:26그러한 이야기들은
16:27굉장히 이번에
16:28집권여당의
16:31형사성법의 통과의
16:32이런 행태에 대해서
16:33여전한 불만과
16:35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16:37아닌가 싶습니다.
16:37네, 어쨌든
16:38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이
16:40민주당 전당대회에도
16:42또 어떤 여파가 될지
16:44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6:46정청례 후보가
16:47오늘 김어준 씨
16:48방송을 찾았네요.
16:50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16:53실제로
16:55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16:57저를 지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17:00네, 그리고
17:03거의 모든 언론이
17:06타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고
17:09그리고 조직, 국회의원
17:12방송 패널 같은 경우는
17:14거의 10대 0이지 않습니까?
17:16저를 옹호해 주는 방송 패널
17:17저는 본 적이 없어요.
17:19이번 주 만약에
17:21이 박빙 추세가 이어지면
17:22오늘 하면 확 뒤집어집니다.
17:24어제 박선완, 김용
17:25그리고 섬유아 후보까지도
17:29이야기한 것 같던데
17:30마지막 날 투표 못한 권리당원
17:32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17:34이런 제안을 했던데
17:35투표 쿠데타죠.
17:37그렇게 한다면
17:38이렇게 한 선거는
17:40세계 어느 나라
17:41역사상 없었지 않습니까?
17:42저는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17:46그렇게 1인 1표
17:47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한 만큼
17:49그러한 미투표한
17:50그런 사람들을
17:51총력으로 마지막에 모아서
17:53기회를 한 번 주는 문제는
17:55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17:57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58왜냐하면 지금
17:59여러분 올림픽 공원에서도
18:01이렇게 젊은 분들이
18:03투표용지 부족을 가지고
18:05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18:06사실에 대한 참여권
18:08투표권의 침해에 대한 분노 때문에
18:10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8:11하물며 우리 민주당이
18:12물론 기회를 줬지만
18:13한 번 우리도 시스템이
18:16한 번 중단돼서
18:16어디 투표였던가
18:18충청에서 좀
18:20몇 시간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18:22시스템이
18:25네 정청래 후보
18:27이런 토론을 좀 했습니다.
18:29최근에 언론이 너무
18:30여론이 좀
18:32한쪽 편만 든다.
18:33이제 본인이 좀 억울한
18:35여론 지형이다라는 거고
18:36방송 패널은 10대 0이다.
18:39다 김민석 후보 편이다.
18:41이런 토론을 했는데
18:43서용주 소장님
18:44정청래 후보가 좀
18:46섭섭해할 것 같은데
18:47서용주 소장님한테도
18:48제가 10대 0 중에 10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18:52사실상 정청래 후보
18:54제가 좀 칭찬하려고 눈 씻고 찾아보는데
18:57별로 없어요.
18:58찾아보신 건 맞아요?
18:59많이 찾아봤어요.
19:00제가 여러 번 그래도 칭찬해 줬던 거는
19:02지난 1년간
19:03그래도 개혁에 있어서
19:05많은 부분에 고민을 하고
19:07속도전을 냈던
19:08속도에 있어서는 칭찬한다.
19:10그리고 1년간 다 못한 건 아니고
19:12공가가 있을 거 아니냐 했을 때
19:14틀림없이 정청래 후보가 공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9:17그거는 안 들으신 것 같은데
19:18사실 6.3 지방선거 이후의 태도에 대해
19:226.3 지방선거 이후의 태도
19:24우리가 승리했다라는
19:26정청래 후보의 말을 저는 시작으로
19:29눈 씻고 찾아봐도 잘한 게 없어요.
19:326.3 지방선거 우리가 승리했다고
19:34말하는 사람
19:36칭찬급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9:38대통령조차도
19:39이재민 대통령조차도
19:406.3 지방선거는 뼈아픈 패배다라고
19:42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9:43그 다음 두 번째
19:45왜 대통령한테 딴지를 걸어요?
19:49지방선거에 대한 규정 자체도
19:51대통령이 틀려서 지금 하는 것이고
19:53지금 앞서 우리가 주재했던
19:54보안수석권 폐지도
19:55그렇게 대통령이
19:57읍소리를 해도 무시해버렸고
19:58정선호 장관이 찾아와도 무시해버렸고
20:01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20:04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20:06그래서 저는 사실 정청래 후보가
20:08연임을 도전하는 것 자체부터가
20:11뭔가 잘했다고 평을 할 수가 없는
20:13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20:15그래서 저는 서운하시더라도
20:17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20:20저는 10대 0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20:24그거는 대통령과 맞서기 때문이라고
20:26보셔야 돼요.
20:28소영주 소장이 김민석 후보를
20:30송영균 후보를 좋아서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20:34그분도 칭찬한 적도 없어요.
20:36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20:38직권 인연차를 맞이했는데
20:40지금 정청래 후보가 연임 도전하는 것 자체가
20:42대통령 국정원의 걸림돌이 되니까
20:45연임 도전하지 말아라.
20:47라는 것인데 사사건건 본인은
20:50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20:51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20:53행동은 반대로 하니까
20:54거기에 친천기 후보들 어떻게 해요.
20:57국민들 보기에도
20:58보성사랑 모습도 계속 보여주잖아요.
21:00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21:02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1:05서운해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21:07보다 객관적인 분석은
21:09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1:11어떻습니까?
21:12민주당에서 좀 여론 지형 자체를
21:14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나요?
21:16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만을 가질만 합니까?
21:19조금 전에 우리 서수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21:21여당이다 보니까
21:22대통령이 있는 당이다 보니까
21:24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1:26아무래도 여당의 당원분들은
21:28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을 것이고
21:30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하고
21:32맞서 싸우는 듯한 느낌의 가진 후보하고
21:34어떤 전당대회를 치를 때
21:36당연히 대통령에 힘 실어줄 수 있는 후보를
21:39밀게 될 수밖에 없는
21:40여당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42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21:45그런 서운한 감정들 느끼는 것
21:47당연하다고 생각 들고
21:49그런데 또 그걸 본인께서
21:50자초하신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21:52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21:53이 추가 투표 논란이요.
21:55그건 어떻게 보세요?
21:56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58결과적으로 축구를 하다가
21:59축구 선수들이 후방 끝나고
22:01우리 20분 더 하자고
22:02축구 경기 중에
22:03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2:05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22:06룰을 우리가 세팅을 할 때
22:08사전에 선수들 간에
22:10같이 합의한 것이
22:11굉장히 중요한 건데
22:12어떤 경기라든지 투표가
22:14진행 중에 룰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은
22:17물론 합의가 되면
22:18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19후보 간에 다 모두가
22:20하자라고 해서
22:21합의가 되면 상관없는데
22:23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22:24반발하는 후보도 있을 거고
22:25그걸 강행하는 것은
22:26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2:28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2:29성냥개 후보는 투표용주 부족 사태
22:31올공심위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22:33그 사건과 이 사건은
22:34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2:37그걸 비유하는 것은
22:38개인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2:39네.
22:40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2:41민주당의 1인 1표제부터
22:44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22:46그만큼 당원 주권 1인 1표.
22:48그러니까 대의원도 한 표
22:50예전에는 17대 1이었거든요.
22:52그러니까 당원들의 한 표가
22:53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22:56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제가
22:59본인의 성과입니다.
23:00그러면 1인 1표제를
23:02많은 우리 당원들이
23:05효능감 있게 활용하는 게
23:07좋지 않을까요?
23:08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시면
23:11어떤 느낌이냐면
23:13예를 들면 방송사나
23:15라디오 방송사도
23:17청취율 조사를 합니다.
23:19그런데 이게 청취율 조사를요.
23:21방송을 하기 전에 그냥 투표를 해요.
23:24방송을 안 듣고 하는 거예요.
23:26그리고 순위가 다 정해지고
23:28투표를 한 다음에 방송을 해요.
23:30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3:31지금 전당대회가 어떻게 추려지냐면
23:33온라인 투표, NS 투표한 다음에
23:37합동연설회를 합니다.
23:38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투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요.
23:41그런데 그건 미리 정한 거잖아요.
23:43그런데 정했는데
23:44이 자체가 너무나 이게 모순된다는 거죠.
23:48합동연서를 통해서 어떤 당원들은
23:51그 후보의 정견발표를 보고
23:53내가 A라는 후보를 찍고 싶은데
23:55이 사람 B라는 후보가 훌륭한데
23:58비전이 더 좋은데
23:59바꿀 수 있어야 돼요.
24:01그런데 이미 투표를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24:03이거는 사실상 민주주의 투표 방식에는
24:07어긋나는 기준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24:10그래서 이게 이미 시행된 것들은 진행을 하되
24:13마지막 날에 자발, ARS라는 게 있습니다.
24:17그걸 열어놓고 나서 당원들 중에
24:201일, 2일 합동연설에
24:218일, 9일 합동연설에
24:2315, 16 합동연설을 6개를 보고 나서
24:26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하셔라라는 것들
24:29저는 이게 당원 주권에 부합되지 않냐
24:32이거는 당에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36의미는 있지만
24:37또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24:39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24:41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24:42그런 생각도 드는데
24:43정청래 후보와 관련해서는
24:45최근에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과의
24:49이른바 볼콕 영상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24:52이지은 위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24:55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24:58무슨 저런 철없는 짓거리야
25:01아니면 저렇게 엄숙한 전당대회에서
25:04무슨 저런 장난질을 치고 있어라고 하면
25:07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25:09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5:12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시면요.
25:14저는 그건 참시지 않습니다.
25:16저는 그때는 고소합니다.
25:18그거는 저에 대한 모욕이고요.
25:21그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22저는 참지 않습니다.
25:24그리고 저는 실제로 댓글 이런 거 다 캡처할 거거든요.
25:31고소한다고 하시니까
25:32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25:36볼콕이라는 게
25:37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25:38잘 나오지 않는 행동인 건 맞는 것 같고
25:40이게 친근함의 표시니
25:42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이냐
25:44MZ세대 김용태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5:47MZ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25:50이게 민주당 문화인가?
25:52문화요?
25:53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25:55저희 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대표 후보들한테
25:59이렇게 볼콕하고 이런 거를 할 수도 없고
26:02할 상상도 못하고
26:03누가 김용태 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쁜 것 같아요?
26:06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26:10상식과 비상식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6:13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26:16저는 개인적으로 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는
26:19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26:21저 맥락을 모르는 분은 이지은 위원장이랑
26:24어떤 정치적 관계가 어떤 관계지?
26:27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29설명을 좀 해주세요.
26:30아무래도 마포갑을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26:35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26:37지역위원장을 배지를 달고 있는 지역위원장이고
26:40원외위원장이 이지은 위원장이겠죠.
26:42그리고 두 분이 친하기 때문에
26:44아마 대변인 역할도 정청래 제도에서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49그런데 최근에 이지은 지역위원장이
26:52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교하면서
26:57대변인에서 해촉됐죠.
27:00그런데 저는 사실상 보면 민망해요.
27:03안 나왔으면 좋겠다.
27:05자료위원이 나와버렸어요.
27:07사실 민주당이 다 그런 건 아니고
27:09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른스럽지 못했고 부적절했다.
27:12동료에도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27:15민주당의 문화는 아니다.
27:16절대 아니다.
27:18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7:19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7:22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27:26고맙습니다.
27:27감사합니다.
27:30고맙습니다.
27:3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