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5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800여 명 규모로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00:15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과 임용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00:25중수청 본청은 수사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관할 지역에서 중대범죄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가 요청하는
00:37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00:39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장관, 청장에게 배분되며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현재와 비슷한 계급으로 임용이
00:51가능합니다.
00:54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습니다.
01:01전국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01:11우종훈 기자입니다.
01:16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01:23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01:28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01:36또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1:45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01:51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02:00힘들 거란 겁니다.
02:01더욱이 수사관 단일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02:07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다는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02:17당장 오늘부터 중수청준비나는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합니다.
02:23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02:29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02:37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2:46YTN 우종훈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