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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가요?

[이동학]
10월 2일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게 지금 이미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는데 사실 이건 6개월 전에 마치고 나머지 실무적인 작업들을 준비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차일피일 늦어지다 보면 현장 실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차제에 나타날 만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결론을 다 정해놓고 회의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오늘 법안이 상정되면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창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소위를 열고 했지만,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실제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도 그냥 묵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한테 굴복하고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그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공소기각. 이 부분과 결부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검찰개혁에서 큰 틀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소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청이 출범하고 나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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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00:10건가요?
00:1110월 2일 날 중수청과 공수청이 출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사실은 지금 이미 법안 성환 작업을 그저께 마쳤는데 사실 이거는
00:216개월 전에 마치고 나머지 실무적인 작업들도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0:26그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차일필 늦어지게 되다 보면 현장에서의 실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또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00:37이 부분은 일정 부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00:44다만 차제에 나타날 만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안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00:52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결론을 다 정해놓고 회의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오늘 법안이 상정되면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01:02건가요?
01:03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소의를 열고 했지만 법안을 상정은 됐지만 실제 국민의힘 의원안에 대해서는
01:14제대로 된 심사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01:15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의원이 발의한 그런 형사소속법 개정안조차도 그냥 묵살됐지 않습니까?
01:25그리고 그분들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한테 굴복하고 당론을 따르겠다 했지 않습니까?
01:31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그간의 의심의 논처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공소 기가.
01:40이 부분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01:44왜냐하면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는 서둘 문제가 아니에요.
01:49이미 검찰개혁에서 큰 틀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01:53그래서 10월에 공소청과 출범해야 하지 않습니까?
01:59그런데 공소청이 출범하고 나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02:08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취소, 공소 기각과 결부됐다는 게 정치 공사가 아니었다는 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02:17법안심사 소위에서 은근슬쩍 공소 기각에 대한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02:23그것이 현격히 또 중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의 문구를 써가면서 위법수사 이런 것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02:34그렇다면 공소 기각에 대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야당이 우려했던 게 현실화됐고
02:40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당내 강경파와 결국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내의 합리적 의원들이 결합을 했다 밖에 볼 수 없는
02:51거예요.
02:52그리고 야비죠.
02:53그래서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고 이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갈 것이고 최종 혜택은 누가 보느냐.
03:01그럼 그간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것이고
03:07그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겠다.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는 거예요.
03:11이것이 야당이 반발하는 거죠.
03:13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을 민주당에서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03:20결국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종결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3:25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03:26그걸 실제로 지금 대통령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
03:33그럼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03:35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03:36그런데 저희가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어 있고
03:42그다음에 공소 제기에서 그 과정에서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03:48그런데 두 가지를 지금 더 추가를 한 거거든요.
03:51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03:57지금 일단 이 법안이 성환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04:02그 부분은 야당의 지적은 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04:06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성환 작업이 그저께 됐다고 했잖아요.
04:11사실 그 성환된 법안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사실 하는 것이 맞죠.
04:16그런데 그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04:20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04:24어떤 취지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9그러면 이 형서법 개정안 이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4:34지금 더 늦춰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4:36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게
04:39추후에도 이 법률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4:43그리고 국민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04:48끊임없이 개정 보완 작업들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04:51원래 법이라는 게 2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04:54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아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추진합니다만
04:59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거나
05:01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보완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죠.
05:05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좀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09일단 통과를 한 다음에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05:12말이 안 되는 거죠.
05:13왜냐하면 보완수사권 논란은 차지하더라도
05:16공소치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사
05:20중대한 현저의 이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반대라고 발표를 했어요.
05:26명확성의 원칙이 의외된다.
05:28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5:33왜? 기존의 형사소송법 327조에도 명확하게 공소치수와 관련된 게
05:39명확하게 여섯 가지 조항이 정해져 있어요.
05:41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05:42아니면 고소가 이미 됐는데 그 고소가 취하됐을 경우나
05:47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나
05:51그런 경우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05:53그리고 공소가 제기됐는데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나
05:55그런데 지금은 중대한 현저의 결국 소추재량권을 현저의 일탈했다.
06:02중대한 위법수사다.
06:03중대한과 현저의 누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06:06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것은 내년 6월이 되면요.
06:09조의대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06:12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의 독단으로 인해서 추진된 사법개혁 하에
06:17내년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요.
06:22그러면 이게 다 일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06:24그렇다면 이 법을 과연 민주당이 다시 개정하겠다?
06:28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6:30그리고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것은
06:32사실 일반 국민들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06:36일반 국민들한테 진짜 피해가 가는 해당 사항은
06:40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인데
06:41그 부분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06:43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06:48이 두 가지 조항이 서로 바터됐다. 서로 교환됐다.
06:52그래서 야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06:53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는 그대로 통과할 겁니다.
06:56하고 민주당이 이것을 다시 개정하겠다?
06:59아마 개정의사가 전혀 없을 거예요.
07:02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밖에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
07:06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07:10국민의힘의 배려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07:13이 부분은 대성적으로 가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면
07:20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07:23다만 법안의 요건과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데
07:26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예요.
07:32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지만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에요.
07:36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07:38그래서 대성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07:46그래서 점정식 원내대표는 아마 그렇게 저는 하리라 생각하는데
07:49결국은 당 지도부겠죠. 당 지도부도 이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상황이 넘어간 거예요.
07:57국민들의 피해가 관한 보안사건의 산발을 나아가서
08:00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이게 결국 말이 안 된다.
08:04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참여를
08:07국민의힘도 대성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8:10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두고 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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