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재차 사의를 밝힌 상황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국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오늘도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00:44네, 사의를 공개적으로 만류했던 여당 의원들과 좀 악수도 나누고 웃으면서 대화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0:56차재원 교수님, 절대 관두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찾아가서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01:02어떤 대화와 나눴을까요?
01:04아무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주무장관이잖아요.
01:07본인은 공개적으로 검사의 보안수사건 폐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만
01:14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직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1:18여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성호 장관의 정치적 나름대로 위상을
01:25좀 더 고려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01:28오늘 아무래도 하기에 의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3아울러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몸이 심신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01:38또 당에 돌아가서는 당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01:43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01:48당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중심으로서 그리고 또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01:55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01:58아무래도 여당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2:01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는요.
02:04좀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이죠.
02:06지난해 국무회의 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02:11정성호 장관에게.
02:11대신 맴맞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면 밑에 백조발 역할을 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02:18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02:24정말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수면 위에 백조불이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02:30자신이 지금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이 정말 불의를 내셔어서라도
02:36여당원들 설득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피해를 막는 쪽에
02:41좀 더 힘을 기울여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02:47그런데 오후에 주진우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의할 생각이 있냐라고 했더니
02:53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02:55윤희석 대변인님, 이미 결론은 정해졌으니까 더 막아설 생각은 없다.
03:00이런 의미일까요?
03:02그건 비겁한 행동이죠.
03:03지금까지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또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잖아요.
03:08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03:12아직 직에 계시기 때문에 남은 일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3:17물론 건강 안 좋으신 건 알겠지만 며칠을 못 버티겠습니까?
03:21그렇다면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됐을 때 15일 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03:28역할을 충분히 전화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견이 민주당 일각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03:35그만큼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이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정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03:42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03:43그런데 이제 내가 할 일은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03:49여기서 그냥 내가 반대하는 거 멈추고 상황 그대로 진행하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03:56그것은 정성호 장관 본인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04:00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잖아.
04:02그래도 법무부 장관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04:05이게 서영교 위원장 등 민주당 또는 박은정 의원 같은 분들 때문에
04:10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구나.
04:12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그냥 빼고 지금처럼 굉장히 분위기 좋은 장면 나오고 웃고
04:18이러면 다 원래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04:21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04:22정성호 장관 아직 직에 계시니까 대통령 돌아오시면
04:25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강하게 말씀하셔서
04:30거부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04:34그래도 안 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4:39정성호 장관과 서울대법대 대학 동문이자
04:42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40년 지기 종천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47정 장관이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
04:49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4:53그분이 법무부 장관 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행적들을 보면
04:58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늘린 사건
05:01혹은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범여권 인사들의 사건
05:06서해피격 사건 그 항소로 다 포기하고
05:09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을 뿐더러
05:14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05:17그런데 사람은 제일 마지막을 거의 기억해요.
05:21정성호 장관.
05:43대학 동기의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40년 지기인데
05:47이렇게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하시네요.
05:49그러니까 그동안 할 일은 다 해놓고 마지막 장면만
05:52내가 뭔가 잘 막으려다가 못 막아서 물러나는 사람
05:56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다.
05:58이런 주장입니다.
05:58김지웅 대변인님.
06:00알리바이라는 비유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06:02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06:05정성호 장관의 진정성을 알리바이다.
06:09이런 식으로 계속 폄훼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06:11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06:13정성호 장관이 장관에 취임하고 1년 동안 검찰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애써왔습니다.
06:21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 기소 이 모든 권한들,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06:29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소총과 중소총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06:34마지막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냐 마냐라고 했을 때도
06:41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06:47그런 목소리를 낸 덕분에 지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06:53그런 우려를 대체할 만한 보안책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담겨 있다.
07:00이렇게 또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07:02지금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안수사를 요구한다든지
07:06그 보안수사 요구하는 것들이 실효적인 실효성을 담보한다든지
07:11그리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한다든지
07:15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안적인 보안책들이 마련되는 것들도
07:21결국은 정성호 장관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냈기 때문에
07:27또 이루어진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
07:29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을 단순하게 알리바이다.
07:33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폄훼성의 발언이라 생각하고요.
07:37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나중에 책임져야 할 부분
07:43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또 평가될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07:51국회의 숙의 과정에 숙제로 던져놓은 부분이지
07:56그것이 본인이 도망가기 위한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이 오는 것을
08:00미연에 막기 위한 알리바이로 작동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8:06정성호 장관은 여러 차례 주변에 사의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08:11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모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08:15정성호 장관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08:20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없고요.
08:23아직까지 공수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08:27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8:30당장의 인사 개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것으로...
08:33공소총...
08:34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의를 표명하기보다는
08:37저에게도 제가 조만간 국회로 갑니다.
08:40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08:42사실 장관으로 갈 때 다 부러워하잖아요.
08:44제가 보면 약간 겸손도 있으시고
08:46국회로 조만간 갑니다라고 한 것은
08:48해야 할 일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08:51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54그런데 진짜 건강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는데
08:58정부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09:01절대 관둬선 안 된다.
09:02이런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09:04김병민 부시장님.
09:06보통 공직자들 정말로 힘들다.
09:08나 정말 이가 다 빠져나갈 것 같고
09:10수면장애 있다.
09:11이 정도면 받아줄 법도 한데
09:13다들 저렇게까지 만류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09:15정성호 장관이 갖고 있는 삭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09:19대통령과 가장 오랜 기간에 함께했고
09:21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있고
09:24게다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중후부채 장관입니다.
09:27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결국은
09:28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보안사권을
09:31완전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09:34분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09:35그리고 그 사의를 수용하게 된다면
09:37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런 뜻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09:40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09:43이런 상황이 정리가 됐을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09:46대통령과 한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09:49김민석 전 총리 측 입장에서는
09:51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통과되는 과정은
09:54정 총리 전 대표의 일방적인 강행 노선
09:57그리고 거기 중간에 참전해서 이 판을 완전하게 흔들었던 건
10:00유시민 작가가 참전해서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한 거거든요.
10:04보안사권 문제와 검찰개혁 문제를
10:07핵심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놓은 겁니다.
10:09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한 과정으로
10:12지금 민주당 내의 의견들이 통이되지 않았고
10:15장관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10:16일방적으로 빨리 정리해서 끝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10:20국회 내에서 보인다는 거죠.
10:21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그 중간에
10:23상징적인 모습으로 끼어있는 형태가 돼버린 건데
10:2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게
10:30과연 정성호 장관에게나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모두에게
10:33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10:35전당대회 하나만을 놓고 달리는 모습이
10:38결국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해석되고
10:40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41종국에는 모두가 함께 잃어버리는 게 많은 상황으로
10:46파곡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48네. 정성호 장관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10:51네. 정성호 장관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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