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가 자리에서 이제부터 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00:03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운데요.
00:06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자 그 흐름이 그래도 잘 이어졌다가
00:13최근 증시, 우리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요.
00:16다시 집값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9지난주에는 대통령, 어제는 총리가 부동산 대토론을 열었는데요.
00:24이 두 토론회에 모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00:32이게 대출받는 것보다 반응 끊었는 게 더 힘든데요.
00:36숫자가 너무 많아요.
00:37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유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00:48저기 아까부터 묻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00:52김인만 대표입니다.
00:53유주택자가 평생 고생해서 그 어려운 청약 당첨이 돼서 자기가 입주할 수도 있고 전세 줄 수도 있는 건데
01:00그것까지도 투기의 잣대로 막아서 그렇게 하는 건 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8화면 속의 주인공이 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01:11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입니다.
01:13어서 오십시오.
01:15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대토론회, 어제는 한성숙 국무총리 초론회, 두 토론회 동시에 참석한 몇 안 되는 분인데 토론회 참석하셨고 여러
01:26의견도 밝히셨어요?
01:27개인적으로 뭘 많이 느끼셨어요?
01:29일단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우리가 개별적인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거, 내부적인 토론회는 많이 했는데
01:38이렇게 공개 토론회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01:43신선하다?
01:43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수원에 계시는 분, 잔금 열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01:50맞아요.
01:51계약을 하고 청약이 당첨되고 계약을 했는데 총량에 맡겨서 대출이 안 나와서
01:56입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모든 정책이 정부가 다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02:03그렇다면 분명히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는데 대통령이 몰랐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보완 지시를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02:11그래서 많은 무주택자들이 환호를 질렀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02:17형식은?
02:18네.
02:18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02:20그렇죠.
02:20막 손을 들었는데 사실 발음 끊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에
02:25저는 다행히 대통령 토론회, 총리 토론회에 발언을 해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만
02:30힘들게 와서 발언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02:35토론회는 토론회고요.
02:36토론회고요.
02:37현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현장.
02:40지금 혹자는 부동산이 또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와서
02:44지금 현장 분위기, 집값, 꿈틀대는 게 마치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서요.
02:51진짜 어떻습니까?
02:53집값이 통계를 보면 올라가는 건 기정 사실이고요.
02:56전망지수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02:59어떤 겁니까?
03:00문재인 정부는 2017년, 2018년, 2019년 상승을 했는데 물론 2020년에도 상승을 했는데요.
03:06강남이나 고가 아파트 상승이 3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03:10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제 외곽 지역들, 지방까지 포모 현상이 번지면서
03:165년에 걸친 상승이 된 거고요.
03:19지금은 1년 만에 강남에서 시작을 해서 한강벨트, 서울 외곽, 경기까지
03:25빠르게 전의가 되고 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차이입니다.
03:29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계속 이런 속도로 올라갈지
03:32아니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3:36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주 물량이 2030년까지도
03:40공급이요?
03:41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03:44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굳이 비교하자면
03:46문재인 정부는 천천히 집값이 우상향을 5년 동안 쭉 했다면
03:50강남 위주로 오르다가 나중에 외곽에 올랐어요.
03:53풍선효과처럼.
03:53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최근에 나름 괜찮다가
03:56그래도 집값이 최근 급격히 올라간 그런 비교 대조 차이점이.
04:01집값도 급격히 올라가고요.
04:02문재인 정부가 3년 정도 규제한 거를
04:041년 만에 규제 폭탄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04:06속도는 3년 속도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04:09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04:12좀 더 구체적인 정책, 세제 정책을 봐야 되는데
04:14결국 수요자들 목소리에 저도 토론을 다 봤는데
04:17수요자들 목소리의 핵심은
04:19아니 대출은 이렇게 다 막아놓고
04:22그리고 집주인들 얘기는 또 이렇게 되면 또
04:26집주인들은 반대로 또 세금으로 이렇게 집값 잡지 않겠냐
04:29걱정, 우려 뭐 이런 부분인데
04:31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오프 시절에는
04:35저런 말을 했고
04:36그런데 지금 이번 토론의 핵심 주제가 뭔가 똘똘한 채도
04:40세금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04:43정부에서 장특공제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4:47일단 기저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04:49대통령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04:51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04:53우리는 공급으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04:55결국에는 공급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04:58이제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04:59사실 규제라는 게 대출 규제가 있고
05:02어떤 지역 토지거래가라든지 투기과열지구
05:05지역 규제가 있고
05:06세금 규제가 있는데
05:07할 수 있는 게 세금 규제인데
05:09양도세도 중과세 있고
05:11남아있는 게 보유세 하나만 남았거든요.
05:13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지금 사용하려고는 아는데
05:16결국에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05:18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는
05:21결국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매물이 잠겼는데
05:23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내고
05:24집 팔고 사는 거래세도 돈 내고
05:26이 세금이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05:28그렇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05:30부담스러워. 나 팔고 싶어. 팔려고 하니까
05:32양도세도 중과세에 맡기다 보니까
05:35매물이 잠기게 되는데
05:36지금이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05:39양도세는 이미 중과세를 했고
05:40이제 보유세를 물론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05:44비거주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05:46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05:48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했다면
05:51지금은 비거주 1주택자도
05:53이제 규제의 대상에 포함을 한단 말입니다.
05:56그러면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05:58내가 전세 살고 다른 상급지 집을
06:00전세를 끼고 가지고 있는데
06:01규제를 하는 경우에 항상 규제는
06:04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를
06:06우리가 같이 저울에 올리고
06:07긍정의 효과가 더 크면 해야 되는데
06:10과연 비거주 1주택을 규제했을 때
06:13서울 집값은 안정될 것인가
06:14부정의 효과는
06:16집주인들이 나랑 그러면 거주할래
06:18거주하게 되면 세입자는 쫓겨나가겠죠.
06:22난민이 되는 거고
06:23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이게 되면
06:25나는 장기 거주가 안 되는 분들은
06:27어차피 안 되는 거 나는 그냥 단기 투자
06:30단타할래
06:31뭐 이런 부작용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6:33전반적으로 본다면 저는
06:35아 이게 긍정의 효과보다
06:36부정의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06:39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06:41왜?
06:41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올립니다.
06:44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06:46강남이 아니에요.
06:47강남은 주간 상승률이 0.1%밖에 되지 않고요.
06:50외곽 지역, 노도강, 금강구, 경기 지역이 올라가는데
06:55서울의 부분 지역, 외곽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06:57그렇죠. 경기도도 외곽 지역, 동남권이 올라가는데
07:0015억 이 아파트 구간입니다.
07:02신혼부부들이 전세난 때문에
07:04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하고
07:05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07:07대출 6억까지는 받아서
07:08내 집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07:10이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07:14정부가 보유세를 올려도
07:15강남권은 좀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07:18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외곽 지역들은
07:20보유세 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23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07:25저도 대토론회 때
07:26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다.
07:28세입자들 주거 안정이 걱정이 된다라고
07:30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07:31대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07:33대출도 하고 세금도 하는데
07:34그래서 결국에는
07:36서민 주거 안정이 걱정이다.
07:37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07:40질문을 했는데
07:41그에 따른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07:43말씀하셨던 부분,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07:45세입자는 이렇게 되면 또 난민이 될 수도 있고
07:48집주인들은 그러면 단타하듯이
07:51집 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07:54실제로 주거 안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07:57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거잖아요.
07:58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 지역 규제는 이미 하고 있고
08:01남은 마지막 카드
08:02정말 정부도 고민 끝에
08:05세금 규제
08:06이것까지 건드렸는데
08:08만약에
08:08지금 상황이라면
08:12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08:14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08:15외곽 지역들은요.
08:16왜냐하면 외곽 지역은
08:17지금 전월세 난 때문에
08:19주거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08:21집을 사는
08:22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08:23뭐가 다르냐면
08:24문재인 정부는
08:252020년, 2021년에
08:27외곽 지역이 올라갔는데
08:28그때는 포무였습니다.
08:29지금 아니면
08:30내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08:32두려운 마음
08:32기다렸는데
08:33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08:35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08:36초조한 마음에
08:37너도 나도 유동성의 힘을 빌려서
08:39집을 샀던 케이스고요.
08:41지금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08:43신혼부부들이 작년에
08:444만 9천 상이 결혼했고
08:45서울에서요.
08:46올해는 5만 상이 넘을 것 같은데
08:48가구수 분화라고 하죠.
08:50부모님과 살다가
08:51원룸에 살다가
08:52이제 아파트가 필요한데
08:53전세가 없습니다.
08:54기본적으로 가고 싶은데
08:56매물이 없네요.
08:56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08:57하나 있는 매물은 너무 비쌉니다.
09:00월세로 가야 되는데
09:01월세도 올랐어요.
09:03월세 낼 바에는
09:04대출이자 내면서
09:05주거 안정을 하자.
09:06이게 단기간에
09:07해결되기 힘들다라고
09:08수요자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09:10포모나 투자나
09:13뭐 이런 게 아니라
09:14그냥 주거 안정을 위해서
09:15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09:17생존이다.
09:17생존을 위해서
09:18지금 15억 이하
09:19서울, 외곽, 경기도 아파트를
09:21사고 있는데
09:22정부가 이 지역을
09:23규제할 수 있을까요?
09:25초고가는 규제하기 쉽지 않아요.
09:26소수니까.
09:27이 많은 15억 이하 아파트를
09:29정부가 보유세로 규제한다?
09:31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09:33일단 세제 개편안
09:34정부가 내놓는다고 하니까
09:35지켜보고
09:36아마 그 이후에
09:37현장 시장 반응
09:38아마 김인만 소장과
09:39한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09:42대통령과
09:43총리 주재 대토론에
09:44모두 참석한
09:45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09:46지금 현상 짚어봤습니다.
09:47고맙습니다.
09:49안되었습니다.
09:49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