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또 발의...국힘은 저지 파상공세 / YTN

더불어민주당 TF,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핵심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먼저 상정된 개정안들과 병합해 논의 본격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폐지입니다.

[김 한 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김 승 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안 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해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완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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