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박수
00:05네,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00:11우리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김용록 지사님
00:18이번 선거는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00:22우리 두 분께서 전남 광주 통합에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00:30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0:34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의 신의 당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00:40실제로 행정구역 통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정치적 요소가 가장 많죠
00:47그런데 전남 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통합의 결단을 해주신
00:54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써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01:01박수
01:06의지원 팀이 왜 두 분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나지 모르겠어요
01:12어쨌든 정말로 큰 결단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01:15이게 사실은 이번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동인이 됐습니다
01:22지금 이 입지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 이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01:31이게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01:35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서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01:43사실은 용인이나 또는 평택 화성 이쪽에 기존에 계획된 공장 부지로 충분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01:54최근 갑자기 전체적인 예측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폭증하는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02:03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일부 산업의 황폐화가 걱정될 만큼 심각한 공급 부족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02:11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02:15결국은 또 추가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02:19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기존의 모든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과밀해졌지만
02:27특히 용수 부분, 물 부분이 또 전력 부분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02:35기존의 전력망, 송배전망으로는 도저히 추가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2:47그렇다고 거기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02:50또 용수 문제도 심각하죠
02:53사실은 한강 수계나 이게 지금 생활용수와 겨우 맞춰서 거의 극대치까지 맞춰서 겨우 공급을 마치고 있는 상황이라
03:03추가의 증설은 용수와 전력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03:10그런데 한 이 슬픈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03:16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포함해서
03:23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03:31우리 엠코는 그걸 알고 미리 30년 전에 와 있었던 것 같은데
03:38전력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03:41그런데 이 전남 광주를 둘러싼 서남 해안 풍력 태양광이 매우 풍부하고 잠재력도 높고
03:50특히 김용록 지사께서 정말 아리백 성취를 위해서 정말 애썼잖아요
03:58아리삼백까지 하고 있다고
03:59그런데 거의 아리이백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04:03그렇죠? 한 반 정도는 남는다
04:05그런데 앞으로 세백까지 남겨서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04:11그래서 전력 문제는 여기가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04:15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하나 갖춰졌고
04:20용수 부분은 사실상 호남 지역을 개발해서 배제하면서 농업도시 비슷하게 관리해오는 바람에
04:32수자원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04:35이걸 조금만 조정하면 어제 수자원 공사 사장 말씀도 그렇고
04:41기후 환경부, 에너지 환경부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04:48지금 당장이라도 63만, 5만 톤 정도는 가용하다
04:53앞으로 혹시 더 증설된다면 한 130만 톤 정도 일간
05:00이것도 조정을 조금만 더 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겠다
05:04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방치된 것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05:09용지도 마찬가지죠
05:11다른 데는 복잡해서 서울은 땅 한 평에 공업용지로 쓸려도 천만 원씩, 500만 원씩 가는데
05:16사실 여기는 장기간 배제되어 있으면서 용지의 가격도 낮고
05:22또 펌펌하잖아요
05:24그런데 뭐 토목 공사하려면 아마 SK하이닉스 용인에 토목 공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05:30여기는 사실은 거의 평탄지라서 그런 비용도 좀 적다는 이점도 있죠
05:36지진도 없는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05:40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까지 배제됐던 측면에서는
05:46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이 된 것이죠
05:48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05:53지금처럼 수도권 일국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
05:58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06:03저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06:07이번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죠
06:10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포용적 지속성장을 이뤄낸다
06:17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06:21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는
06:24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잘 맞춰서
06:28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06:32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06:35이게 그냥 상황이 좋으니까 잘 가보세요
06:38우리 허가 신청하면 허가나 내드릴게 잘 해보세요
06:42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06:44엄청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죠
06:47예를 들면 수도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06:51철도는 또는 도로는 전력망은
06:55아니면 오폐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체
06:58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07:01그래서 이 재정지원도 필요한데
07:03마침 또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 상당 부분의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07:12통합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07:15정부의 재정 부담도 재정 압박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7:21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맞춰서
07:25광주 전남에 가도 호남 서해에 서남해안으로 가더라도
07:30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기업활동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07:38판단하게 만든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07:40또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7:47저는 여긴 광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07:52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07:56저마다의 욕망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07:59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게
08:05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08:07이걸 적당히 잘 조정을 해야 돼요
08:11누군가 억울하지 않게
08:13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08:15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08:20국가가 소위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08:25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08:31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08:37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가지고 올인했죠
08:42수도권 영남에 올인했습니다
08:44그 결과 수도권 집중이 발생했고 지방 소위가 발생했고
08:49지방 소위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을 차별을 하면서
08:54약간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08:57그것이 물론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산업화에 큰 기반이 됐겠죠
09:03자원을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이 생겼을 겁니다
09:08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로 동서관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09:14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09:20그 긴 시간을 그런데 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09:31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장치가 됐어요
09:40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가 아니면
09:44현대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09:47그 비효율을 가지고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09:52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고 또 지켜오고
09:57또 지금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10:04많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10:07그 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13배제되고 서럽고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죠
10:19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10:24또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30합리적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10:33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0:40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DNA가
10:46우리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고
10:50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0:55물론 그 핵심은 우리 당사자들의 노력이겠죠
11:01그러나 그 토대에는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DNA
11:07또 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14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서름을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11:20이게 전부를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11:27소외와 배제에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11:35동서가 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11:44이게 저는 오늘 이 정책 발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소외입니다
12:02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12:07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12:12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12:17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2:20그리고 오늘의 이 서남권 투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단해 주신 것이라
12:27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특히 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12:34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12:37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에게도 유익하고
12:43또 우리 국가에게도 유익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12:47그런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12:52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56이거 많이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못 해야 되겠네요
12:59이거는 제가 준비한 축산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제공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9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13:13저는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3:19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13:27또 그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13:31저는 전체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35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이상
13:41어떤 열망, 열정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13:45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되겠죠
13:47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13:49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졌던 꿈이나 이상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58아까도 제가 국무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14:01영남은 지금 인구가 1330만인가 그러고
14:05이 호남은 지금 현재 500만이 안 된다고 하죠
14:09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이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해요
14:13왜 그렇게 됐을까
14:15그건 우리의 아픈 또는 슬픈 축적된 역사의 결과죠
14:22이제는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14:28우리 이 지역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14:33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에서 집행을, 기획을, 총책임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습니다
14:50그리고 제가 우리 이건희,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우리 SK의 초회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어요
15:03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15:06용인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15:11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15:15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15:18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15:30우리 삼정희의 우리 사장님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15:34김, 아, 전 용연
15:36우리 사장님이 정부의 약속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15:40그래서 아까 확인은 사사를 하시고 계시던데
15:44또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도 내일부터는
15:51정부가 지원하게 될 최대 20조 원 안에서
15:56한 5조 원쯤에서부터 20조 원까지 필요하면 다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16:01제가 지방정부만 다 책임져서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16:06적정한 부분에 비율 부담을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16:11이런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로 집행을 할 겁니다
16:16정말로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16:20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4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적정하게 이 지역에도
16:29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16:35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16:37실제로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16:41서류로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16:45잊어버리고 말해도 소용없고
16:49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16:53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호남 지역이 너무 지금 심각해요
16:59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17:04어쨌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17:10거주 교육 여건이든지 문화 보건 여건이든지
17:16최대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17:17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17:21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재임했는데
17:28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17:37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17:41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17:45어쨌든 정부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17:55제가 너무 즐거워서 말이 많았는데 감사드립니다
18:00그리고 전남 광주 특별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