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0:08이 가운데 소멸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00:15초기성 기자입니다.
00:19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30일 안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00:28하지만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86명, 미반한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00:38전체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 가운데 86.5%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00:44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한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한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00:54이 중엔 광로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00:582012년 10월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35억 3천여만 원 중 4억 원 정도만 변제해 31억 4천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01:08선거비용 반환 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돼 있는데,
01:13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5억 7천여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01:20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01:26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 9천8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01:33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 시효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01:39국회 문턱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01:40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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