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계획 처리 합의...원 구성 협상은 '공전' / YTN

'투표용지 국정조사' 45일 진행…모레 본회의 처리
법제사법위원장 등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난항'
여야, 오는 18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레(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데, 반면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수석 :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2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국회운영수석 :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여야는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계속 협상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까지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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