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의혹' 김명수 구속 기로...종합특검, 이창수 첫 피의자 조사 / YTN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오늘(15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으로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 소식 법조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영장 심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은 합참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종합특검이 청구한 군 수뇌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잇달아 열립니다.

가장 먼저 출석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1시간 5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쳤는데요,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질의에는 성실히 소명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김정민 특검보는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의장이 최고 군령권자로서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오후에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죠?

[기자]
네, 종합특검은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와 불기소 문건을 사후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주가조작 관련 무혐의 판례를 참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내일은 당시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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