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애초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는 선관위의 안일함에 있을 텐데
00:07그런데 이 선관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00:13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선거철에 늘어났다가
00:19선거가 끝나고 나면 복직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00:23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0:25그렇죠.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27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는 어차피 딱 정해진 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00:312027년 선거도, 2028년 선거도 이미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
00:35그때마다 하는 일정에 맞춰서 선관위 직원들이라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는 직원들이라면
00:41그때를 피해서 휴가를 쓰고 선거가 아닌 기간에 그때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00:47그런데 지금 이때만 뭔가 휴가자들이 집중되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실한 관리, 또 안일한 관리
00:53이런 것들로 이어졌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00:58저는 선관위 사태가 지금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수년 전, 4년 전 선거 때도 소쿠리 투표 이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01:05불구하고
01:06사실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방패막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권이 너무 선관위를 건드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자성도 하게 되고요.
01:15정치권이 너무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실기한 게 아니라는 반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01:22다만 이제라도 지금 선관위를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되는데
01:26지금 휴가를 쓰는 행태나 지금 수년 동안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01:30선관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1:35선관위를 거의 해체에 가까운, 해산을 시키고 다시 모집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에 가까운
01:41그 정도의 뒤바꿈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도 믿어주시지 않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01:49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01:54또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이 문제뿐 아니라 이후에 선관위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02:02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02:04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가
02:09이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도 뭔가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02:14그렇죠. 5일경에는 뭐 한 50군데 정도라든지 8일에는 91곳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02:20이러한 것들이 선관위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선거 그리고 그 이전에도
02:25계속적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02:31그리고 휴직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02:35과거부터 알려지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02:40감사원에서 선관위를 특별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02:44선관위 측에서 본인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감찰을 받을 수 없다라고
02:48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했는데
02:51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02:54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도 불가능하고
02:57그리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03:02수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03:06그리고 선관위에서는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03:11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겠다. 다만 위원들은 외부위원으로 하겠다라고
03:16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껄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게
03:19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권력들
03:21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26마지막에 선관위원장이 토요일에 사퇴를 하면서
03:32본인과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고 그때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3:38그런데 이 두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03:40다음번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지도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03:46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03:49선관위도 넣겠다. 이런 법률 개정을 1호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03:53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03:57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04:03자료 수집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04:08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04:12이제는 초반에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에 대해서
04:18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04:21더 이상 지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04:24여야 없이 빠르게 수사가 되고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04:29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주시고
04:33집으로 돌아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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