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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선거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10시로 연장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어제)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투표 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5시 현재 이미 서너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갔는데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고. 그게 일련번호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차치하고라도 누군가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서울시 선관위의 문제는 중앙 선관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을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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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00:08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00:12또 특히나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10시로 연장한 부분, 이 부분을 두고도 월권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00:19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0:22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00:36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00:49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01:03투표 시간 연장에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01:19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는 건 차체하고라도 누군가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 거예요.
01:25그러니까 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01:34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01:44내용들도 있었고요.
01:45특히나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01:50뒤늦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01:52이 사태에는 좀 더욱더 심각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01:55그렇습니다.
01:56구조적인 문제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정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02:01지금 서울시 선관위에 상당히 문제가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안 했다라는 부분을 좀 천하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02:10그런데 중앙 내부 규정을 보면 말이죠.
02:14그러니까 중앙선관위와 하급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선관위를 관여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02:25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02:26사실은 그래서 거의 독립적으로 각각 지역 선관위가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02:32그래서 선관위가 단독으로 이런 투표 재개하다 서울시 문제도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02:39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어떤 연결고리,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02:48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0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고
02:52박정환 의원님 얘기하면 지금 상당히 투표 용기가 부족하다.
02:55오전에 부족하다라고는 싸인이 간 것도 있고 오후에 부족하다라는 싸인이 갔지만
03:00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이 곳곳이 많았다.
03:03그 실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보니까 선관위 구성이 한 3천 명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0박정환 의원 정도면.
03:11이 사람들이 거의 일하기 싫다라는 건데
03:14사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서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는 데입니다.
03:23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방만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03:27어떻게 보면 선관위 업무가 선거 관리하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03:33이거 하나를 제대로 실무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03:35딱 하나 있는 업무조차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03:38구조적으로 실무적으로 맨 하위 직원들조차도 맨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 단계까지
03:45전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03:47이번에는 정말 대대적인 개혁, 혁신, 선관위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03:5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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