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회담서 빠진 비핵화...시진핑, 북한의 핵 보유 '묵인'하는 이유 [Y녹취록]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공식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7년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7년 전에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김용현> 그렇죠, 비핵화에 대해서는 UN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시진핑 주석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고 그렇게 보면 북중관계를 복원 또는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북중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그 과정에서 북미 관계보다는 북중 관계 중심으로 북한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의 외교적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 만남에서 비핵화나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없던 걸까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모호성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언급을 안 한 걸까요?

◆김용현>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비공식적으로 핵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서로 북중 관계를 우선시 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미국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보면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이번 기회에 중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또 시위하는, 이런 쪽으로 북한은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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