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164개 발표..."스쿨존 속도규제 완화" / YTN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부당행위와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과제들은 구조적 비리와 편법,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가지 유형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나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처럼 국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이 우선 포함됐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혁신이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수익사업 배제 등 각종 기관·단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국가 정상화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내란·군사반란 가담자와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재검증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북한 자료 공개 근거를 확대하는 법령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마약이나 전화금융사기, 부동산 불법행위와 주가조작, 악성 체납 등 이른바 '7대 사회악' 근절도 지속하며 성과는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께 알리고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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