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항소심 선고...'주가조작' 인정될까? / YTN

오후 3시 김건희 2심 선고…주가조작·금품 수수 등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3개월 만에 2심 선고
'주가조작' 혐의 쟁점…1심, 금품 수수만 유죄 판단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일) 이뤄집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얼마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지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3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최대 쟁점은 주가 조작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했다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이 없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이를 고려해, 2심에선 기존 공범에 더해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심에선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선고도 내려지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29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뒤 내려지는 첫 선고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과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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