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으로 이어진 CU 사태에 대해 정부가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00:08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태도를 바꿨는데요.
00:11노동계는 이렇게 모호한 정부의 입장과 제도가 현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0:17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00:21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00:28비조합원 차량을 조합원들이 막는 과정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00:33사고 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00:41화물차주를 노동자가 아닌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로 표현하며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 바뀌라고 규정했습니다.
00:51노동계는 정부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09반발이 거세지자 노동부는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01:13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화물차주들이 형식은 자영업자지만 실질은 종속돼 있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1:23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칭하며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01:43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의 노동자성 그리고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정부가 갈팡질팡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01:52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모호한 태도와 법 제도가 오히려 쟁의를 요구하고 투쟁할 권리를 막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02:00CU 사태 원청인 BGF 측은 사고 뒤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사용자성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02:09YTN 임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