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00:07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택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00:14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0:16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00:21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천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00:27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00:37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0:44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0:52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00:57대외 변수와 지장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01:02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01:09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01:19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01:26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01:32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01:41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01:50전쟁 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1:53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01:59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02:05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2:14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2:21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02:30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02:41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02:50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02:58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03:02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03:11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03:14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03:18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03:30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03:34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03:39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03:48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03:53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04:01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04:04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04:12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04:15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04:18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04:26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04:33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04:37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04:41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04:49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04:56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05:00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05:03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05:09또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05:12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05:14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05:20헌법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05:27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05:34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05:43다시 그러한 국정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05:48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5:51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05:56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06:01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06:06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06:08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6:16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06:19또 정의학적인 판단보다는
06:22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06:26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06:31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06:35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42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06:51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06:55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6:59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07:05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07:08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07:12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07:15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07:18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07:23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7:26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07:29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07:36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07:38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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