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구속영장 동시 신청"...7개월 만에 공염불 / YTN

지난해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또다시, 거듭된 위기 신호를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염불에 그친 거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경기 화성 동탄과 의정부, 울산과 대구, 대전 등지에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 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해 7월 31일) :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아 고위험 관계성 범죄 대응에 (경찰의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른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발찌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해 격리를 강화하는 게 경찰의 자체 추진 과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또 처음 신고를 받을 때부터 이전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약속은 7개월 만에 사실상 공염불이 됐습니다.

남양주에서 스토킹 끝에 숨진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무려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게 하는 잠정조치는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경찰 스스로 격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늑장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의 1차 감찰 내용을 넘겨받아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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