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가 담합, 반사회적 범죄...모든 수단으로 엄단"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기름값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경고를 날린 가운데, 법무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안정한 중동 사태를 악용한 시장교란 범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를 틈탄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

여기에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조짐까지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도 즉각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불공정 거래를'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민생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류 가격 담합과 사재기에 더해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이 같은 반칙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겠다는 취지인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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