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무기징역' 윤, 첫 입장...'절윤' 거부한 장동혁 / YTN

YTN news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실렸는데 한번 보시면 첫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작은 글씨체로 A4용지 한 장 분량 정도, 꽉 채운 한 장.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국의 결단이었다, 실패해서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망국의 결단이었다. 결단 자체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민께 나는 정말 거룩한 결정을 했지만 실패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매우 잘못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문 중간쯤에 부하들, 군인들과 부하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미안하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라.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임명한 방첩사령관뭐라고 했었죠? 수사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국무위원들도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내가 계엄하겠다고 했을 때 한 명도 날 말리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으면서 갑자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정말 위선이 가득한 입장문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마지막에 있었던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022270601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11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00:15오늘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00:18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실렸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00:22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00:2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00:29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고요.

00:33그 바로 뒤에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00:40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00:42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00:45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00:47작은 글씨체로 A4용지 한 장 분량 정도 꽉 채운 한 장.

00:53그 정도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00:55일단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1:01구국의 결단이었다. 실패해서 죄송하다라는 느낌으로 읽힙니다.

01:05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만국의 결단이었다.

01:10결단 자체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1:14뭔가 국민들께 나는 정말 거룩한 결정을 했지만 실패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01:21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01:22매우 잘못된 입장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1:24그리고 입장문 중간쯤에 부하들, 군인들과 부하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01:30미안하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라.

01:34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01:39본인이 임명한 방첩사라는 건 뭐라고 했었죠?

01:42수사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고

01:45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국무위원 역시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01:48국무위원들은 내가 계엄하겠다고 했을 때 한 명도 날 말리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01:54이런 말 하지 않았었나요?

01:55그랬으면서 갑자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01:57정말 위선이 가득한 입장문이었다고 보고요.

02:00특히나 마지막에 있었던 이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02:03끝까지 함께하자.

02:04이 말은 마치 밖에 있는 윤 어게인 세력들,

02:07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02:09사실상 저는 내란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02:12내란의 수계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02:14그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02:16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던지는 메시지는

02:19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과 저는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02:22여전히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02:24죄를 더 저지르고 있는 입장문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02:27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02:30지금이라도 진정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2:34지금 일단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02:38진정한 사과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02:40이것을 사과로 평가하기는 저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2:43왜냐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기반해야 되고

02:46그리고 본인의 자기 책임에 대해서

02:49겸허하게 인정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02:51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02:53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02:56반헌법적이고 반사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03:02대표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03:03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03:07어제 법원 판결을 많은 시청자들께서 생중계로 보셨겠습니다마는

03:1211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한 이후에도

03:16윤 전 대통령은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03:21국회에 군이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는 그런 내용도 판결에 나왔습니다.

03:25그러면 이런 논리는 논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03:29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군인하는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03:33이것은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03:35그러면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03:38윤 전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

03:42이것을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고

03:47보수는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됩니다.

03:50그런데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직도 절연하지 못하고

03:53여기에 마치 인질로 포획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3:57이런 부분을 빨리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4:00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4:04윤 전 대통령이 사과라는 표현은 썼으나 사과가 아니었다.

04:07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04:09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제 입을 꾹 닫고 있었죠.

04:12장도혁 대표도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04:14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04:17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04:20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4:24안타깝고 참담합니다.

04:27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04:34아직 일심 판결입니다.

04:36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04:41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04:44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04:46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04:52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04:59오늘 장도혁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이후에

05:04상당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05:08사실상 절연을 거부했다.

05:10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던데.

05:11그렇죠.

05:12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보수 정당의 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05:16아까 장도혁 대표의 첫 문장을 국민들이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05:20안타깝고 참담하다.

05:22국민들이 저 입장문을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05:24제1야당의 입에서 내란수계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05:29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05:32그리고 사과와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논합니다.

05:36놀랍게도 이 모든 논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들과 발언들과

05:41쏙 빼닮아 있습니다.

05:42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판결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뭐였죠?

05:47뭔가 본인이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05:50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계속해서 야당,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입법폭취라고

05:54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했던 체포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05:59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06:01이런 부분들은 본인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06:05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갈라치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06:07처단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06:09이런 것들이 내란죄의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06:13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 똑같죠.

06:16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나는 절연 안 할 건데

06:18자꾸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 나는 사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06:22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 나랑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뭐다?

06:25갈라치기 세력이다.

06:26이미 몇 명은 쫓아냈고요.

06:28앞으로도 더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06:31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06:33글쎄요,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06:37막을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06:40그 이후에 책임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책임한 모습들을

06:43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06:44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06:46참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06:48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06:49그러니까요.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06:53절연을 주장하는 세력하고 절연해야 된다고 해서

06:57반면에 또 윤어게인 세력한테는 애국시민이라고 거론을 했고요.

07:02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

07:04절연을 거부하는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07:07절연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07:11앞서 말씀하셨듯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

07:14절연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07:15그러면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07:18두 가지죠.

07:19첫째, 장동혁 대표를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07:23명시적으로 절연하지 않겠다는데

07:25그 어떤 노선 전환이나 변화도

07:27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07:30그럼 또 한 가지 시사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07:32이제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07:34비상한 각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07:37그렇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07:39수많은 단체장 후보들부터 기초원 후보들까지

07:42대거 낙선을 면치 못할 겁니다.

07:44그렇게 되면 보수의 뿌리는 황폐화되고

07:47재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07:50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07:53나중에 지도부가 물러나고 나면

07:55그 뒤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든

07:57그런 정치적 괴산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08:00혹은 내 국회의원직만 다음에 안전하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08:04그 이전에 당과 진영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08:07보수의 재건은 물론이고

08:09그 본인의 직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08:11구성원들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15그러니까 지도부 간에도 지금 이게 메시지가 맞지 않는 게

08:18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SNS에

08:21헌정질수로 위협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라고

08:24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8:26지도부 간에도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08:28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아마 강성 최고위원들의

08:32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고요.

08:34국민의힘 전체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08:37믿고 싶지 않습니다.

08:38저는 다른 정당에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08:42전부 다 저런 생각과 결을 같이 한다고 한다는 것은

08:45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담하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08:47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믿고 싶고요.

08:5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왜 이런,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생각에

08:58함몰되어 있는가.

08:59결국 본인이 그 생각에 지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한길 씨라든지

09:03유튜버 고성국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본인의 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09:07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 때문인 것이거든요.

09:10전한길 씨나 유튜버 고성국 씨가 얘기했던 것들, 계속 개몽령이었다.

09:15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경험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

09:18결국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09:21아까 송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9:23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과 정반대로

09:26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09:30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에

09:34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9:36오죽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09:40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09:42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조차도 설득 못하는 당대표, 이렇게 봤을 때는

09:47국민들께서 저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실지

09:51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09:54그러니까 전환길 씨, 고성국 씨랑 친해지는 게 정권을 유지하는데

09:58자신한테 유리하겠다라는 해석도

10:02어찌 보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10:05지방선거를 이겨야 좀 그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10:08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내기 전에

10:11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온건한 절연을 함축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10:17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10:18그리고 그런 예상에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10:21장동혁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절연보다는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10:26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조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30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둘러서라도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10:33오히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절연을 거부하다시피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10:37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10:39장동혁 대표와 그 장동혁 체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10:44유너게인 세력에게 강력하게 포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10:47그 포획의 동기와 계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10:51어쨌든 드러난 현상은 그래요.

10:54그러면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에서

10:57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11:01이 지점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가 있는 겁니다.

11:03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보수정당 소속으로

11:08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논평을 하면서 오늘이 가장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11:12제가 12.3 비상계엄 뒤에 이틀 후에도 방송에 나왔었습니다만

11:16그때는 오늘만큼은 아니었어요.

11:17왜?

11:18계엄의 밤 때 그래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계엄에 앞장서서 반대했고

11:22계엄을 막으려고 했고

11:24그 뒤로도 계엄 후에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11:27그런데 어제 법원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11:30그러면 노선을 전환하고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1:33그것을 스스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11:35민심과 싸우자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11:38이렇게 되면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되돌아오고

11:41또 상식에 기반하고 사실에 충실한 그런 보수정치로 돌아오는 것이

11:46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11:48매우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1:51그런데 오늘 브리핑을 하기 전에

11:55국민의힘 의원들이 뜨덩말렸다고 하던데

11:58그 내용을 보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12:00그러한 전언이 있었죠.

12:01언론 인터뷰에 보면 한 40분 전에 이 내용이 공유가 됐었는데

12:06논의 끝에 조금 톤다운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읽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2:10톤다운돼서 이 정도였다는 건가요?

12:12그렇죠.

12:13그러면 사실은 원래 나오려고 했던 메시지는

12:16얼마나 더 윤어게인의 노선에 가까운 것이겠습니까?

12:19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의

12:23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

12:25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12:26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진 그림 안에 있지 않은 것을

12:30보여드리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2:32지금 친한계라든가 대안과 밀래라든가

12:34이런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2:36정작 국민의힘의 4선, 5선, 6선 중진 의원들은

12:40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12:424선이 11명, 5선이 6명, 6선이 2명, 합해서 19명이에요.

12:46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빼도 18명인데

12:49이 중에서 6선 조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 정도를 빼면

12:52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2:56이분들이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해온 횟수를 전부 헤아려보면

12:59도합 280년 정도 됩니다.

13:01원회로 정치한 기간까지 합하면 300년이 넘을 텐데

13:04그렇게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13:07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지금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생겼는데

13:10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13:13이것에 대해서 참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13:16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13:18다음 주 이 방송에서 사과드릴 수 있을 정도로

13:20분명한 메시지를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3:23왜 그렇다고 보세요?

13:24중진 의원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5선, 4선 의원들

13:28왜 지금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13:30그 말씀하신 대부분이 TK 영남 의원들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13:35그분들은 민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당권

13:37그러니까 당권파의 의중을 따라가면서

13:40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한

13:43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13:46국민들 전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13:48왜냐하면 아까 그래도 몇 분께서는

13:50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13:52그리고 지금 그나마, 글쎄요, 그나마라고 해야 될까요?

13:56막지 못한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합니다만

13:59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14:001심 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4:04그런 겁니다.

14:05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14:08사실상 불복입니다.

14:10이걸 거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4:11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4:13지금 장동혁 지도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14:16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4:17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판결에 대해서

14:20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14:22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했습니다.

14:25이번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14:27사실상 어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14:29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하면서

14:30운운하면서 이것도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겠다는

14:33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14:33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한 겁니다.

14:36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14:40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했고

14:42지금 법원의 1심 판결도 불복했고

14:44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계속해서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14:48왜 이럴까요?

14:49이들은 김민수 최고위원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14:52윤어게인 세력이 중도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14:54그들이 생각하는 민심의 중간값은

14:57지금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59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지만 받으면

15:02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때

15:05나는 또 당선될 수 있다.

15:06우리는 또 당선될 수 있다.

15:08혹시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15:10다음 전당대회 때 또 나오면 된다.

15:12왜냐하면 그들 아스팔트 윤어게인 세력이

15:14우리를 당선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15:16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19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15:22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은 반응은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15:25그럼 여권 한번 보겠습니다.

15:27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15:29기절초풍할 일이다.

15:31제발 정신 차리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5:35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5:40기절초풍할 일입니다.

15:42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15:47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15:52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6:01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16:07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16:12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16:15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16:19일단은 범여권에서는 국힘 해산, 또 정당 해산 심판

16:24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6:26저는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정당 해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는

16:30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16:33왜냐하면 힘들 것이다.

16:34불가능할 것이다.

16:35왜냐하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16:37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기획한 것이 아니었고

16:40그리고 구성원들 일부가 계엄 해제를 투표를 하러 갔기 때문에

16:45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교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6:49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었거든요.

16:53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서

16:55이건 정당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59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순히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

17:01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어땠죠?

17:03계엄 해제에 뭔가 튀어갔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17:06그리고 뭔가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17:09장동혁 지도부가 다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17:13다 징계를 해서 쫓아냈습니다.

17:15다 몰아냈기 때문에

17:16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7:19그래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17:21지금 당에서 하나 둘씩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죠.

17:24그리고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7:27이렇게 내란죄로 판결받은 것에 대해서

17:29이렇게 옹호하고 이렇게 비호하는 세력이라면

17:32이건 내란 동조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7:34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내란

17:36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7:39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17:40정당 차원에서 이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17:42저희는 주장을 할 수는 있죠.

17:44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17:46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에 있었던

17:48정당 위원과 관련된

17:51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

17:54행동에 대한 올바른 주장을 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

17:58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00정당 해산 욕구가 이제 갖춰졌다.

18:02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행동해도 된다라는 주장은

18:04저희 당 차원에서 이제는 해도 될 거라고

18:06저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18:08이와 더불어서 정당 해상 신청이 이렇게

18:12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18:15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18:17국회 법사회로 오늘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18:21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18:25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8:26헌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18:28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는 것이고

18:31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18:34사면을 할 수 있게 하자.

18:36그런 내용도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18:38우리 헌법 79조 2항에 보면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8:43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44그 반대 해석상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 없어요.

18:47그러면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사면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18:53그런 법률을 만든다면 그것은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18:56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이 심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01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툴 것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19:05그렇다고 해서 위헌적인 속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19:09그리고 한 가지 더 지평을 넓혀보자면

19:12사실 사면권의 남용 문제는 우리 정치의 해무근 숙제였습니다.

19:16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옥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19:21줄줄이 사면이 되었고 과연 그런 분들이 사면이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19:25국민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19:27그러면 이참에 사면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을 수정하거나

19:32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서

19:36수사받고 처벌받고 몇 년 후에 사면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온 만큼

19:40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19:44다 같이 사면을 못하게 하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19:47지금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대상을 겨냥해서 사면권을 제한한다.

19:53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찬동하기는 어렵습니다.

19:56지금 말씀하신 게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20:01이걸 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20:05이런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20:10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6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위헌 논란을 좀 해소하고자 했는데

20:22보완을 한 것입니다만 저는 이 조항으로 모든 것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20:27저도 확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9아마도 법안 자체가 헌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20:33저는 혹시나 위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20:35이 법안 자체를 빠르게 내고

20:37뭔가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40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걸 빠르게 통과시켰느냐

20:43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판결이 나오자마자 나오기 전후로 해서

20:47국민의힘 측이나 보수 측 패널들 중 일부가

20:50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들에게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 구속된 사람들은

20:54그리고 성을 살던 사람들은 다 사면을 받았다.

20:56대부분이 5년 이내로 살다가 나왔다.

20:59이런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21:01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도

21:05아마 나중에 사면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할 것이다.

21:08라는 식의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21:11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21:13민주당 정부는 적어도 이번에 위헌 판결 받더라도

21:16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21:19절대로 사면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21:21아마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21:23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에게

21:26아마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21:28언론이 아마 물어보게 될 겁니다.

21:29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을 할 겁니까?

21:31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21:33사면을 법으로 막지 못한다면

21:35민심으로 막아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기 때문에

21:37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 차원에서

21:40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지

21:41일단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은

21:43아마 우리 당에 있는 율사분들이

21:45최대한 이런 조항을 넣어서

21:46최대한 완화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21:49아마 이건 저는 현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52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본회의에

21:55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58자, 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을 했었죠.

22:0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복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22:07벌써부터 인천 계양을을 향한 물밑 경쟁이 뜨거운데요.

22:11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2:15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22:18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22:20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22:21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6대표님, 차례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22:29복당 이후에 당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22:32제가 필요한 것에 지위 고화를 불문하고

22:35저를 투여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0자, 일단 오늘 저녁 늦게 검찰이 발표를 했죠.

22:46송 전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2:52어쨌든 지난주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2:55대법원으로 가는 순리가 있었는데

22:58어쨌든 검찰에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23:01그렇게 되면 무죄가 확정이 되는 거죠.

23:0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과거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23:09그 이후로 대장동 항소포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도 일어났고

23:13그 이후에 항소포기나 상고포기가 마치 유노멀처럼 되면서

23:17범죄 피고인에게도 쉽사리 면죄부가 주어지는

23:21사법 붕괴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24사실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포기를 하는 것은

23:28검찰의 자기 부정이죠.

23:29왜냐하면 1심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부분이 있었습니다.

23:34징역 2년이 선고됐었잖아요.

23:36그런데 2심에 와서는 이 판단이 무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23:39그러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면

23:41여태까지 우리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상고해서

23:44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23:47그게 과거의 노멀이었어요.

23:48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23:50그럼 벌써 몇 번째입니까?

23:52대장동 항소포기, 위례신도시 항소포기,

23:55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일부 항소포기,

23:57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포기에 이르기까지

24:01왜 민주당 진영의 권력자나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면

24:06이렇게 쉽게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24:09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24:13이런 것들이 바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고되었던

24:16일종의 연성개혐 같은 것들이에요.

24:18사법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24:22다만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힘이 실리려면

24:25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됩니다.

24:29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24:31헌법의 한쪽 테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24:34다른 쪽 테두리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24:38이런 말을 할 때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0어쨌든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모든 법적인 족쇄가 풀리게 됐고요.

24:48송 전 대표가 복당을 신청한 이후에 일단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24:52송 전 대표가 당비 6개월 납부를 해야 되는데

24:58이래야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요.

25:01충족되지 않더라도 출마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25:03왜냐하면 인재 영입을 통해서 출마하는 분들도 과거에 있던 사례 중에

25:08다 당비를 납부 안 했던 그런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13지도부가 판단했을 때 이런 충분한 사유가 있다.

25:16고려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출마 자격을 줄 수 있거든요.

25:20다만 이제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25:22그리고 정말 출마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25:24일단 송영길 전 대표께서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고

25:27최근에 계양을로 이사를 가시면서

25:29계양을 정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25:32표명하고 계십니다만

25:34사실 이 총선과 지방선거와 다른 부분이

25:36총선은 선거할 때 그 지역구에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25:39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25:42송영길 전 대표께서 나의 쓰임이 있는 곳이라면

25:44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25:49지도부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저는 하는 발언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54그러니까요.

25:55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서

25:57그래서 이제 원조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하고

26:02지역구를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까 이것도 관심인데

26:066월 지방선거가 있고요.

26:09두 달 뒤에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26:11거기서도 만약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26:16그래서 아까 기자도 질문이 있었고

26:17여러 가지 구도가 좀 복잡하게 될 것도 같은데

26:20어떻게 보십니까?

26:21사실 민주당이 상식적인 정키윤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한다면

26:25그러한 구도가 복잡해질 일이 없어야 됩니다.

26:27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설령 민주당에 법적으로는 복당할 수 있을지라도

26:32어떤 선거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거나

26:34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도전하거나

26:38또는 국회의 책임 있는 직을 맡으려고 하거나

26:40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6:42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26:44위법 수집 증거 덕분에 송영길 전 대표는

26:47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26:50그러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과연 돈봉투가 없었습니까?

26:54민주당의 그 누구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6:57돈봉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27:00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27:03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사법적 단죄는 피했다고 하더라도

27:07자신의 정치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은 적어도 있는 거예요.

27:10그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27:13그런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27:15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돌아와서

27:18선거에도 출마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27:22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보편적인 윤리적 상식의 기준을

27:25묶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27:27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27:28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 의원이었습니다.

27:31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27:33당선되는데 성공하면 6선으로 민주당 최다선이 돼요.

27:37국회의장도 맡을 수 있습니다.

27:38그러면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선된

27:42그 전당대회에서는 돈봉투가 횡행했는데

27:46국회의장을 맡는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27:49혹은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27:52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분명한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27:55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28:00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8:02이런 가운데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대항마로

28:07송영길 전 대표를 미는 분위기라

28:10그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28:11글쎄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읽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28:14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환영하는 입장은

28:17친명, 친청,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8:22그리고 지금 아마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28:26위원장 자리가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28:29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28:31우리 당에 얼마 전에 좀 논란이 있었던

28:34특검 추천 관련 그리고 합당 관련 논쟁에서

28:37이성윤 최고위원이 좀 중심에 있으셨거든요.

28:39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했던 분들이

28:41특위 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28:43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28:46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47그 위원장 자리에 사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28:50넣자, 임명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28:52그 정도 주장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28:56뭔가 지금 당대표로서 밀고 있다.

28:59아까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29:01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29:03국민들께서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9:05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29:07뭔가 이런 문제가 왈쾌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29:10그것들 다 고려해서 만약에 출마를 했을 때

29:12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9:14그 선택을 받고 만약에 원내로 진입한다든가

29:17당대표의 출마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29:19그때는 주권자들의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9:22그때 또 송영길 전 대표, 정치인 송영길이

29:25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9:26네, 알겠습니다.

29:27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30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29:32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9:34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