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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이 대통령, 부동산 SNS 재개..."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2월 13일, 정인용 기자)
02:25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2월 13일, 정인용 기자)
03:13 [뉴스UP] 부동산 강경 드라이브...이규연 "쓸 수 있는 카드 아직 많아" (2월 12일, 한초희)
05:12 (출연)양도세 중과 '마지막 퇴로'...무주택자 갭투자 허용 (2월 13일, 출연)
21:10 정부의 부동산 압박...전문가, '직격탄' 예측한 곳 [Y녹취록] (1월 6일, 출연 중)

제작 : 이은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21315200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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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00:08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SNS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네요.
00:22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과 조금 전에 잇따라 두 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00:27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SNS 정치를 제기한 건데요.
00:34이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00:45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00:47주식 시장 정상화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00:57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0:58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
01:11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01:13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정부가 부당한지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01:20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01:32나타낸 걸로 지속됩니다.
01:34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01:43다주택자를 겨냥한 SNS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01:47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01:59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02:09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02:15이에 따라 대출 규제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2:20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25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와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2:36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02:44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배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02:56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02:58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03:08볼 수 없게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3:1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03:19지난달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03:30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03:31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받았습니다.
03:35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3:43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죠.
03:46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3:53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요.
04:26또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04:31시장 상황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04:37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04:41그런데 그거를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특히 아파트값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면 그런 걸 쓸 수 이유도 없죠.
04:48그렇지만 쓸 카드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04:53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추가 대책 카드까지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05:00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면 교사삼아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05:07아니면 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보일 대목입니다.
05:12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05:18다만 여러 보완 방안, 퇴로도 열어뒀는데요.
05:21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05:26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보겠습니다.
05:28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5:31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5:32어서 오십시오.
05:33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인데요.
05:39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05:42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됐어요.
05:46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05:47그러니까 주택수에 따라 다르고 보유기관이랑 양도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05:51최고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2주택자는 71.5% 세율이고요.
05:57최고세율이요.
05:583주택자는 82.5%까지 올라갑니다.
06:01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한 10년 보유하셨다.
06:05그리고 양도 차익이 한 20억 정도 나셨다라고 하시는 분은
06:08현재는 한 7억 정도 양도세를 내시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5월 10일부터는 13억 5천.
06:15그다음에 3주택자는 15억 7천.
06:17그러니까 20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15억 7천 정도 내시게 되면
06:20사실은 거의 다 양도세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25그렇네요.
06:25정부가 당장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해서 퇴료를 열어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6:30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06:35저희가 집을 사는 거는 물건을 옷을 사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06:38집을 사는데 뭐 계약을 하고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06:42잔금을 치르고 하고 등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06:45보통 한 100일 정도 넘게 걸리는데요.
06:47지금 생각해봐도 5월 9일이면 3개월이 채 안 남았단 말입니다.
06:51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06:55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한가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06:58그것에 대해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딱 하면
07:03그 등기랑 잔금은 사실은 그 후에 4개월
07:064개월 어디냐면 강남 3구랑 용산까지는 4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07:11아니면 그 나머지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07:14서울 21개 지역이랑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07:186개월 유예기간을 주니까 11월 9일까지 잔금이랑 등기까지를 완료하면 된다라는 게
07:22첫 번째 내용이고요.
07:24두 번째 내용은 지금 다주책자들이 갖고 있는 집들에 대부분 세를 주고 있는데
07:29지금 서울이 토지거래 그리고 지금 경기의 주요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07:35실거주가 아니면 못 들어오잖아요.
07:36새로 매매가 불가능하잖아요.
07:38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 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07:425월 9일이 그의 이후면 어떡하지라는 일들이 있으니까
07:45이것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도 최대 2년까지 미뤄준다라는 겁니다.
07:50그렇게 봤을 때 다만 중요한 건 실거주 요건이 2년까지 미뤄지는 것은
07:55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무주택일 때만 적용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08:01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입자와 낀 집을 사는 건 허용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8:07네, 맞습니다.
08:07그거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갭 투자를 허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8:12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08:14그런데 갭 투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08:16하나는 지금 대출이 굉장히 조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08:20금액에 따라서 대출량이 다르지만
08:22지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08:27두 번째로는 2년 후에 어쨌든 간에 최대로 봤을 때도
08:31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2년 내에 실거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08:352년 안에 그 비싼 집이 있을 때
08:37그 비싼 집의 파이낸싱이 끝나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08:40저희가 조금 더 긴 시계에서 대출이 많이 나올 때 생각하는 갭 투자에 비해서는
08:46지금 나오는 갭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08:50아마 정부가 생각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08:53아까 전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08:57그러면 5월 9일 전에 가계약
09:00이른바 약정금을 내는 것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9:05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실은 사전 약정 같은 거 많이 하십니다.
09:11이런 거는 안 되고요. 매매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고
09:15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지 이게 매매계약으로 인정이 되고요.
09:21본계약을 꼭 해야 된다.
09:22네, 본계약이 5월 9일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9:28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09:32무주택자가 임대차 계약이 2년 가까이 남은 집을 살 경우에는
09:35실고주 임무가 언제까지 유예된다는 겁니까?
09:38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2월 12일이니까
09:41어떻게 보면 2월 12일 날 계약을 했는데
09:44그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고 하면
09:472년 이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09:52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09:55원래는 저희 임대 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09:572 플러스 2로 생각하고 들어가시잖아요.
10:00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2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4그렇게 돼서 만약에 어제까지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10:07혹은 임대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시면
10:092 플러스 2 중에 앞에 2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5궁극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에 따라서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10:19실제로 양도세 중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을 좀 하시나요?
10:25첫 번째로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의 매물을
10:29어느 지역에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10:32아마 정부는 이런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10:34저희들은 볼 수가 없죠.
10:35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정책이
10:39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2018년 정도라고 하면
10:42그 후로 한 7, 8년 정도 다주택자들이
10:45똘똘한 한 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할
10:48아니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10:50그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우선은 다주택자들의 수가 조금 준 것 같긴 하고요.
10:56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10:59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주 똘똘한 한 채를 본인 거주용으로 갖고 있거나
11:03그리고 나머지의 집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똘한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09우선은 가장 먼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1:14서울의 약간의 외곽지라든가
11:16아니면 저희가 한강벨트라고 생각하는 지역 아닌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22그리고 아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 중에 그중에 또 일부는
11:25그래도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한강벨트 이 안에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31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아마 최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가
11:35이전에 비해서 매물이 한 10% 정도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11:39일부는 아마 이런 다주택자들이 내놓고 있는 금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11:43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한강벨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11:47또 하나는 기존의 1주택자들이 또 옮겨가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521주택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물건
11:54거기다가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1:57주택임대사업자들이 내놓고 가는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
11:59사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12:042020년부터 폐지가 돼서 단계적으로 지금 일몰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12:09갖고 있는 물건 같은 것들, 내놓을 수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이
12:13주로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12:17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2:18알겠습니다.
12:19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약간의 내용들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12:23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늘었고
12:25오름폭도 약간 주춤하다고는 하는데
12:27정말 금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요.
12:30여전히 오름폭 자체가 높은 편이기도 한데요.
12:34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양도세를 중괄한다.
12:36그러면 매물이 잠기고요.
12:39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이면
12:41이게 임대인들에게 전가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12:45이번에는 다를까요?
12:46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12:50다만 이번에는 사실은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12:53사실 이렇게 다두책 택자들이 내놓는 집들에 대해서
12:58사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3:02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13:07지금 무주택을 가진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과연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 것 같고요.
13:14이 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주택인데
13:16현금은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는 무주택자들이 아마 이런 지역들로 들어갈 텐데
13:21결국은 이런 지역은 그런 분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13:24지금 대출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거래가 일어날지
13:28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정책의 목표라는 게
13:32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조금 수도권 중심으로 내리겠다,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13:37결국은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13:40내놓는 사람들은 가격을 좀 낮춰서 내놓고
13:43그것들이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일어나야 될 텐데
13:46과연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인가가
13:50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3:54그래서 호가는 낮아졌는데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13:58그리고 그 거래가 소수에 일어나는 것들은 준비된 구매력을 가진 무주택자일 때는
14:04사실은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14:10사실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4:14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14:17사실상 대출이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14:21그렇다면 현금 부자인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14:25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4:27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4:28구매력을 가진 준비된 무주택자들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14:33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14:35사실은 저희가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걸 보면
14:38주택정책이 어려운 거는 너무 층위가 다양하다라는
14:41목표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14:44예를 들어서 이런 계층을 볼 수 있죠.
14:47부부가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14:49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없고
14:52그런데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을 들어가고는 싶은데
14:55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14:58이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열어주는 걸 수도 있고
15:01아니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 밖으로 나가기는 싫지만
15:06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서
15:10사실은 이럴 바에는 그냥 서울의 집을 좀 사고 싶은데
15:12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5:15그런 분들을 위한 시장이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15:18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책이...
15:20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의 워딩 자체는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할 필요가 있는데
15:26뭐냐면 한평당 3억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사람들에게 고통이다.
15:30그런데 한평당 3억인 집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초고가 주택들.
15:34그렇죠.
15:34핵심 지역의 주택들인 거잖아요.
15:36그러니까 그쪽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인 건지
15:39아니면 그것들이 결국은 주택 가격이라는 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15:43거기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거기보다 약간 가격이 낮은 지역도 가격이 떨어지고
15:47이것들의 연세 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거주 가능한 환경으로
15:51서울과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15:53사실 저는 조금 모호함이 남아있지 않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57알겠습니다. 정책의 목표부터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16:03자, 다음에 조금 전에 SNS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16:06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16:10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16:14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6:16무슨 혜택이 있길래 그러는 겁니까?
16:18이 임대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않고
16:22임대를 주는 것들을 유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6:28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많고요.
16:31의무임대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재산세랑 임대소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16:36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의 임대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6:41그리고 양도를 할 때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또 다른 혜택입니다.
16:47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16:50사실 임대사업자가 언제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냐면
16:532018년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이 나오면서
16:59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받거나
17:01아니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17:06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고요.
17:11그런데 임대사업자 얘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152020년부터는 뭐가 없어졌냐면
17:17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17:21그래서 그 전에 시작된 아파트 임대들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17:25그것이 최대 8년이거든요.
17:27그렇게 봤을 때는 조만간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아파트 임대사업들은
17:32일몰수순에 들어갈 것 같고요.
17:34지금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그 이후로 시작된 임대사업자들의 대부분은
17:38다 아파트가 아닌 생활용 주거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임대입니다.
17:44이재명 대통령이 10일에 국무회의에서 적정한 기간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
17:52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17:53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는 걸까요?
17:59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만 유지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것도 늘 피할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18:05이런 것들도 아마 현실화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18:08그렇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도 그렇게 시장에 내놓게 돼서
18:14그것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8:18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2020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주로
18:23지금 비아파트형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8:27현재로 남아있는, 서울 시내에서 남아있는 걸 보니까 아파트형 임대는 한 4만 호 정도 남아있고요.
18:33비아파트형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임대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40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일부를 세제 혜택을 없앰을 통해서
18:43다시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하겠다.
18:46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18:47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쪽
18:52그게 아니고 아파트 쪽은 15%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18:57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18:59실제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는 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19:05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9:06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업자들이 물량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19:10그 물량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나 이런 물량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9:16사실 최근에 전세사기 이슈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19:19사실 빌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입 같은 것들은 조금 꺼려하는 편입니다.
19:23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19:25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고 하면
19:32결국은 기존에 사실 나와 있던 물량이 대부분은 이거는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나와 있던 건데
19:38왜냐하면 임대를 주려고 빌라를 사고 그것은 주로 세를 많이 주게 되는데
19:43그것들이 다시 물량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전월세 시장에서 또 매물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9:49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통계들을 좀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19:53전세나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좀 꺾이고 있습니다만
19:58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부분
20:01이런 부분들이 아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20:05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요.
20:08전반적인 이 정책의 기조들을 종합을 해보면
20:10전월세를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정책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0:16하반기에 이런 전월세 난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9우선은 서울의 공급의 절벽은 지금 확실해지는 상황이고요.
20:24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의 주택 정책, 수도권의 주택 정책이
20:29실거주 중심으로 정책들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2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실거주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전월세 물량들이
20:37좀 줄어들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39결국은 이것이 주거의 불안, 사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연결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20:44정부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46어제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문답하는 걸 제가 좀 보니까
20:50추가적으로 이런 대책들,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책들이
20:53이번 패키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55추가적으로 좀 고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1:00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1:0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1:11서울 아파트 매물 중에 강남 3구 한강벨트 매물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21:16아무래도 지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발표가 영향이 있는 걸까요?
21:21그렇죠. 거기다가 똘똘한 한 채의 1주택자도 실거주를 해야지
21:27어떤 특별공제 같은 걸 혜택을 주겠다.
21:30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와 실거주자가 아닌
21:351주택자인 경우에도 차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1:39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21:42강남의 아파트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1:48그런데 그분들이 주택을 처분할 때
21:50과거에는 어디 아파트를 처분할 거라고 할 때
21:56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1:59지금 시장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이
22:03실제 잔여교육이나 거주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22:07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22:14이번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22:18그래서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고 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22:21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가격 패턴이
22:24강남 재건축이 오르면서 주변이 오르고
22:26떨어지면서 주변이 떨어지는 이런 트렌드로 가는데
22:30이번에는 강남 재건축이 단기간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22:35이에 따라서 주변적으로 가격 하락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2:39올해는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22:44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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