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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의혹’ 김경, 구속영장 심사 기일 지정 아직
"함께 영장 청구된 강선우 절차 진행 고려할 수도"
’필요적 공범’ 강선우, 구속 심사 여부 안 정해져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 공천 로비 정황 등 김 전 시의원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구속 심사 일정이 잡혔단 소식은 아직인 거죠?

[기자]
네, 검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지만, 영장 심사 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이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의 경우 구속 심사까지 절차가 좀 더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 사람이 청탁과 관련해 1억 원을 주고받았다고 의심되는 ’필요적 공범’ 관계라서, 한 사람의 구속 여부가 다른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그때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라, 법원이 최대한 비슷한 날짜에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하려 한다면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 판단도 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원의 일정 조율이나, 실무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기일 지정이 지연되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1억 원 말고도 추가 의혹들이 있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2023년 정치권 로비 정황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시의원이 수백만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양 모 전 서울시의원과 금품이 오간 당시 상황을 알았다고 의심되는 민주당 당직자 최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다만,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양 씨는 취재진에게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을 포함해 ...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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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억원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00:08경찰은 일단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 공천 로비의 정황 등 김 전 시의원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15취재기장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00:17이현정 기자, 구속심사 일정이 잡혔던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00:21네, 검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회째 되는 날이지만 영장심사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00:31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이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의 경우 구속심사까지 절차가 좀 더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일 수 있다는
00:40가능성이 제기됩니다.
00:41두 사람이 청탁과 관련해 1억원을 주고받았다고 의심되는 필요적 공범관계라서 한 사람의 구속 여부가 다른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00:53수 있기 때문입니다.
00:54현역 의원인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그때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01:03다음 주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라 법원이 최대한 비슷한 날짜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려 한다면
01:12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 판단도 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1:17다만 단순히 법원이 일정 조율이나 실무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기일 지정이 지연되는 것일 수 있다는 지각도
01:26있습니다.
01:27김 전 시의원은 공천원금 1억 말고도 추가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1:33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2023년 정책권 로비 정황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01:42이어가고 있습니다.
01:44어제는 김 전 시의원이 수백만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양모 전 서울시의원과 금품이 오간 당시 상황을 알았다고 의심되는 민주당 당직자 최
01:53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01:56다만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양 씨는 취재진에게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02:05이 밖에도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신병이 확보될 경우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속도가
02:14붙을 전망입니다.
02:1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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