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인데요.
00:07두 번에 걸친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 수사팀이 막판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00:14경찰 출입하는 경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18조만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0:24일단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경찰 쪽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보시는 광역수사단 건물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00:31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0:39그제 강 의원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경찰이 내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계속해서 검토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00:47일단 중요한 사건인 만큼 검찰과 사전에 실무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52하지만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00:55고심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00:57일단 내일이나 혹은 이번 주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희 현장 취재진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일과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06일단 기본적으로 영장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도 이렇게 그 이후로 내부 보고라든지 검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1:14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01:19또 1억 공천원금 사건과 연루된 김경 전 시의원 그리고 강선 의원의 전 3국장인 남 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01:30시간은 계속해서 좀 걸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01:34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01:39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01:44일단 법원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01:50그런 만큼 영장을 신청한다면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데요.
01:56그런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한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0문제가 된 강선 의원 1억 공천원금 사건 4년 전인 지난 2022년 1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원금 1억 원이 오갔다는 의혹입니다.
02:09심지어 현금을 주고받았던 의혹이기 때문에 저희 현장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02:14당시에 이들이 갔었던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지 않겠느냐.
02:20이런 식으로 좀 의심도 있었는데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02:26당시 상황에 대한 이들의 주장이 다른 것도 문제인데요.
02:29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었던 사실을 원래 몰랐고
02:38세 달 뒤에 김경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관련 항의를 받고서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02:46하지만 김경 전 시의원 진술을 보시면 강선 의원에게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02:52전 3국장 남 모 씨의 경우엔 강 의원이 전세자금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03:00그런 만큼 강선 의원이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수개월 동안 몰랐을지 의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03:06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물증과 관계자 진술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03:14증거를 첨부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03:18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살아 있잖아요.
03:24만약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3:28일단 지금은 국회에서 2월 임시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03:322월 초부터 회의나라든지 혹은 임시회, 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03:37그래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03:39보시는 것처럼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직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는 기간이 바로 이 회기 중입니다.
03:49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03:54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시면 영장을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면
04:01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04:08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04:11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04:16이때 과반 출석의 과반 동의로 가결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루어져서
04:23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구속영장 신청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봐야겠습니다.
04:28지금 강 의원이 그런데 이러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04:34네 지난 그제였죠.
04:352차 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취재진들이 광역수사단 건물 앞에 계속 서서
04:40강 의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04:43이와 관련돼서 질문을 했지만 강선 의원은 계속해서 침묵을 했었는데
04:47먼저 그때 상황 보겠습니다.
04:49이렇게 침묵을 했었는데 저희가 과거에도 강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05:06불체포 특권 관련 의사를 직접 밝힌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05:10일단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05:12그래서 봤을 때 저희가 2023년에 당시 강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
05:17의원총회를 열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는 그런 결의를 했었던 것은 확인했었는데요.
05:23이번의 경우 강 의원이 어떻게 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5:27다만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05:30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05:35헌법에 따라서 단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05:38과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던 추경호,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05:43포기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표결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05:47강 의원은 무소속 의원 신분입니다.
05:49지금 하지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이어서
05:52실제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는
05:55앞으로 신청 이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58네. 그리고 강선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들도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06:04네. 지난달 20일에 첫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었는데요.
06:09이때 취재진 앞에 서서 원칙을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06:15현장에서는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06:18마찬가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191차 소환 때와 달리 그제 있었던 2차 소환 때 분위기는 다소 달랐습니다.
06:38원칙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짧은 말을 하면서도 말을 더듬기도 했었습니다.
06:44저도 민주당 출입 기자 시절 때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강선 의원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06:50사실 교수 출신이시기도 하고 말씀도 꽤나 잘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06:55현장에서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06:59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7:00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11심력이 치져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07:15영향 때문에 이렇게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또 저희 기자들끼리도 했었는데요.
07:211차 조사가 진행된 이후 의혹이 증폭됐던 상황이었습니다.
07:24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는 전 사무국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고
07:31돈을 돌려받은 김경전 시의원이 다시 1억 3천만 원을 강 의원에게 차명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07:39심지어 김경전 시의원은 해당 내용을 경찰에 일부 시인했던 것으로 저희 취직의 결과로도 파악된 상황이었습니다.
07:46강 의원 외에 김경전 시의원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501억 공천원금 사건 외에도 황금 PC 관련한 사건이 좀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어요.
07:56네, 그렇습니다.
07:56경찰이 김경전 시의원의 관계자의 PC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증거물이 있어서 황금 PC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08:05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노린 김경전 시의원, 다른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녹취.
08:13120여 개가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던 사실이 저희 YT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08:17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당시 출마가 가능하도록 A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양무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하는 녹취가 있었습니다.
08:28김 전 시의원은 이때 수백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08:34또 다른 의원인 B 의원에게 차명 의원을 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는 녹취.
08:40그리고 그 밖에도 민주당 C 의원이 공천 작업을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8:46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의 이름이 언급돼 있어서 경찰 수사 상황에 따른 파장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8:56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08:59지금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은 부르지 않고 있어요.
09:04지금 어떤가요?
09:05일선서에 접수됐던 사건들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이 된 지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09:11일단 김병기 의원 소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해도 13개이기 때문에 소환을 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09:25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20년 김 의원의 아내가 전직구 의원 2명에게서 정치연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09:32어제는 김 의원이 차남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가상자산회사 빗섬의 관계자를 조사했고 경쟁사인 두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질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서 오늘은 두나무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09:50그 밖에도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도 재소환한다거나 새로 취직한 전직 보좌진의 인사 불이익을 쿠팡에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쿠팡 압수수색 등 절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3기본적인 관련자 조사를 한 뒤 김병기 의원도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수사 대응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13지금까지 정치권을 휩쓴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들 사회부 정연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0:21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