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여론조사 무죄 / YTN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는데요. 관련 사안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형은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홍정석]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대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특검 측에서는 불의타를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이 15년, 굉장히 높았고 중한 형에 속하는데요.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주범인 권 모 회장을 비롯해서 주범까지도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받은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형이 구형됐었거든요. 그래서 선례가 있는데 과연 형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무죄까지 선고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무게는 어떤 혐의를 인정했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본 범죄는 딱 하나였고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죠. 두 번째가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알선수재. 통일교 사안과 관련해서 각종 명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어제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선고하기 시작했는데 초반 분위기는 거의 유죄가 선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고 말씀하... (중략)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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