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 #2424
■ 진행 : 박희재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고심 끝에 지명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부터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명철회가 결국 됐는데 양당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존중해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먼저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기연]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인사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인사 중에 다소 파격적이고 또 실제 인사를 했을 때 이후 밝혔던 입장처럼 비상계엄에 대한 이혜훈 후보자의 발언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걸 전제한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정운영에 실용을 반영하는 인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과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했던 것이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청문회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에게 소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져봤지만 역시나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눈높이를 넘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보수진영 출신 인사가 검증을 통과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516413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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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고심 끝에 지명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부터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명철회가 결국 됐는데 양당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존중해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먼저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기연]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인사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인사 중에 다소 파격적이고 또 실제 인사를 했을 때 이후 밝혔던 입장처럼 비상계엄에 대한 이혜훈 후보자의 발언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걸 전제한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정운영에 실용을 반영하는 인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과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했던 것이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청문회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에게 소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져봤지만 역시나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눈높이를 넘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보수진영 출신 인사가 검증을 통과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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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고심 끝에 지명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00:05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00:09오늘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석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세요.
00:17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00:22먼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부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0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0:42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00:50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01:03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명 철회가 결국 됐는데 양당 반응도 나왔습니다.
01:08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존중해요.
01:11또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01:15먼저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1:17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01:19이번 인사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인사 중에 다소 파격적이고
01:26또 실제 인사를 했을 때 이후 밝혔던 입장처럼
01:31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이해원 후보자의 발언 등 넘어야 될 고비가 많다는 걸 전제한 인사였습니다.
01:38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정운영의 실용을 반영하는 한 인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01:51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01:53인사청문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과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1:59그 고비를 넘지 못했던 것이고요.
02:02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든 어찌됐든 청문회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에게 소명하고
02:08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져봤지만
02:12역시나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눈높이를 넘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02:18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02:20일단 만시지탄이다.
02:22그리고 또 보수진영 출신 인사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 아니냐.
02:26이런 비판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2:29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치 도의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2:33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02:36그러나 만약에 국민의힘의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겠다 그러면
02:41가장 먼저 국민의힘과 최소한의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02:47그런데 그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02:49갑자기 그냥 현재 당직을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에게
02:56이런 비밀리의 장관직을 제안하는 것 그것도 제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고
03:01그리고 정치적인 도의는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03:04이해온 후보자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03:07그런 부분이 있으면 응당 당과 상의를 하겠다라든지
03:10이런 최소한의 절차와 필요한 일들을 했었어야 했는데
03:15무슨 깜짝쇼처럼 갑자기 이게 들이닥치듯이 하니
03:19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제 보수 진영이나
03:25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인사를 과연 이게 통합이다 포용이다
03:30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03:32당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03:34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당평과 통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03:40지금 보여준 이러한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인사가 아닌
03:44제대로 스텝 바이 스텝을 지켜나가는 그런 인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03:50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지금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03:53결국 이 대통령이 결심을 굳힌 철회 배경에 대해서
03:57가장 논란이 되는 의혹과 또 논란 배경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04:03뭐 어떤 딱 한 가지의 의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4:08홍익표 수석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04:14장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부적절하다라는
04:18종합적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04:20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는
04:24녹취록이 원문 그대로 공개됐기 때문에
04:27국민들께서도 저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04:32저런 방식으로 대화한다면 이게 정상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04:37그 자체로 사실은 부적격하다 이렇게 평가되기는 어렵겠죠.
04:40그런데 그 이후에 제기됐던 핵심적으로는
04:44아파트 분양 청약 과정에서의 청약 가점을 불법 내지 편법으로 만든 게 아니냐
04:51이 부분은 좀 뼈아픕니다.
04:53이에 대해서 사실은 청문회에서
04:55이혜훈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04:59적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05:03청문회를 지켜본 결과도 역시 여당 내지 청와대에서도
05:09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05:10국민들 보시기에 어떨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05:16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중에 아들 문제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05:20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05:22전체적으로 봤을 때
05:24국민적 눈높이라는 기준을 최종적으로 넘지 못했다
05:28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5:31국민의힘 쪽에서는
05:32보수 정당에서 과거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05:36책임을 외면하지 말라
05:37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
05:41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5:43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5:44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보좌관 사이의 갑질
05:48특히나 통화 내역 이런 거는
05:51인사검증 시스템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05:53그건 솔직히
05:53그런데 그 외의 사항들은
05:55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확인이 가능한 문제였거든요.
05:59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06:02다자녀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
06:05그게 국위선양자 후손 자격의 대학 입시
06:09이 문제는 청문회 때 처음 나타난 겁니다.
06:12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해원 후보자의 낙마의
06:16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6:17보통 정치권에서 대학 입시하고
06:21군대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06:24그게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06:28의혹이 있다는 거
06:29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06:32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하면
06:36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어요.
06:39그런데 이 잔여 입시 문제는 얼마든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06:44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06:45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검증을 하고도
06:48여기에 대한 어떤 통과가 그냥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는
06:53검증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06:57사실은 저는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7:01네, 지금 검증 시스템 말씀 주셨는데
07:03이 검증 시스템이 또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07:06통합인사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었는데
07:08결국 결실은 맺지 못했습니다.
07:10당장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 후속 인선이 시급한데
07:14보수 인사를 또 염두에 둘까요?
07:16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7:17꼭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07:19후속 인사를 검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7:23기획예산처 장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07:26초대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07:29국가 예산을 전체를 관장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07:32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07:34그래서 이제 통합인사로서 또 적격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지만
07:38일단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한 이상
07:41굳이 꼭 통합인사로서 이 자리 역시 보수 인사를 동영한다
07:45이 원칙을 세워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07:48두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07:51인사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또 안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07:55검증을 통해서 도덕성이라든가 적격 시비가 나오지 않을
08:00후보를 일단 선정하는 게 1차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8:04그 기준에 충독한다면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08:07인사 원칙과 같이 통합과 실형이라는 원칙을
08:12또 구현해낼 수 있다면
08:14보수 인사든 아니면 민주당 내 아니면 진보 진영 내 인사든
08:19그 기준 자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08:22지금 여러 가지 인사 원칙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해서
08:27후속 인사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1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부분
08:35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명이 뚫렀다는 지적에 대해서
08:38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08:40검증 라인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8:42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08:43일단 검증이 안 된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48이제 그건 야당에서 3선 중진 의원이었고
08:545번이나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 있었다.
08:57이것만 가지고 면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9:02돌아볼 필요가 있고 인사 라인을 세심하게 이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볼 필요는 있지만
09:08문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09:11이걸 가지고 면피할 것은 아니지만
09:14사실은 검증이라는 게 한계인 점도 분명히 있고
09:18실제 검증 과정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09:23그리고 특히 현역 의원이었다는 분, 3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09:281차적으로 중요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09:31몇 차례의 국민적 검증, 또 당내 검증을 거쳤다는 기준을
09:35설정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9:37이런 기준으로 안 된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09:40또 아까 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09:43예를 들면 보좌관 갑질 같은 경우에는
09:45검증 과정에서 잘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9:49강선우 의원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09:51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9:54통상 인사검진 과정에서 소위 세평이라고 해서
09:58주변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01이 과정에서 사실 보좌진과의 관계 문제는 단순히
10:05특정 의원실의 의원과 특정 보좌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10:09유계질서, 특히 국회란 특수한 고용 환경에서 발생되는
10:13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10:16추후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서도
10:19이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장치는
10:22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10:25몇 차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10:27인사 사례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10:29잘 보완하면 될 일이지
10:31이걸 가지고 인사 라인을 문책할 정도의
10:34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0:36관련해서 좀 어떻게 첨언하실 게 있습니까?
10:39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10:41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10:44임사검증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가
10:46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10:49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50그전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10:53민정수석실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10:56그럴 때마다 이제 민정수석을
10:57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10:59민주당이 굉장히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11:03그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11:05검증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11:07또 이유를 들면서 요청을 해왔고요.
11:10그리고 뒤늦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11:13민정수석실이 생기긴 했습니다.
11:15그런데 주요 인사는 이미 앞단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1:18그게 메인인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11:21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11:24그 민정수석실을 정권 초기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1:28그러면 그 민정수석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이고
11:33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35이해원 의원과 관련한 그런 논란들의 대부분은
11:39민정수석실에서 스크리닝이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11:43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11:46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정수석실 차원에
11:49그런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11:52네. 이해원 후보자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11:55갑질 논란부터 또 부동산 투기 의혹
11:57그리고 가족 둘러싼 부모 찬스 의혹
11:59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2:02그리고 또 강조할 점이
12:03자진 사태가 아니라 지명 철회입니다.
12:05본인 의사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12:07아직까지 이 후보자 본인 입장도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12:10이해원 후보자 향후 정치적 행보나
12:12입제도 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12:14어떻게 보십니까?
12:15저는 사실 이해원 후보자가
12:19이미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12:23그것도 정치 도의를 저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12:26보수당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12:29저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아요.
12:31불가능하라는 건 너무 좀 단정적이긴 한데
12:34그래도 앞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돌아오는 거는
12:37현실적으로 어렵고
12:38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그럼 정치를 할 거냐
12:41그런데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12:44어떤 연의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2:47뚝하고 떨어져서
12:48그리고 심지어 자진 사태도 아니었습니다.
12:51만약 자진 사태를 했다 그러면
12:52그러면 또 어느 정도
12:54민주당 내의 그런 진영 내의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3:00자진 사태도 아닌 지명 철회를 했기 때문에
13:03엄밀히 말하면 여권에서도 아웃이 됐다고 볼 상황이거든요.
13:07그래서 정치적인 제기를 논하는 거는 굉장히
13:11그 자체가 요원해 보이고요.
13:14그리고 지금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13:18당분간은 이제 좀 그냥 조용히 조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3:24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에 종료되는
13:28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13:31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좀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13:35아무래도 이현 후보자 문제를 좀 풀고 가야 된다
13:37이런 판단이 깔렸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13:39그 문제가 그 문제는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13:43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입니다.
13:45양도세 중과세는 이미 5년 전에 입법이 된 건데
13:51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시행령으로
13:55중과 유예를 계속 1년 단위로 거듭해 오고 있었습니다.
13:58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14:04정책이 법률로 정해지면 법적 안정성과 시장에서의 신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4:111년 단위의 중과 유예가 계속되는 상황이 시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14:17부동산 정책의 다른 정책들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14:23이제 더 이상 중과 유예가 계속된다는 것은 없다는 걸 명확히 함으로써
14:29최근에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낸 정책들의 효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14:38시장 역시 장기적으로 정부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세금 제도를 정해놓고 유예하고
14:45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14:47정책은 일관성 있게 간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겠다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가져왔기 때문에
14:53그걸 강조한 것이고요.
14:54이후에 아마 5월 9일로서 중과 유예는 끝나는 것이 확실하고
14:58이후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로 통과된 부동산 정책이 시행용으로 유예되거나
15:05이런 식의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만드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15:11이제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5:14오는 28일입니다.
15:16재판부에 1심 선고가 쏟아지는데
15:18먼저 김건희 씨 주요 혐의는 도이치보터스 주가 조작
15:22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회 금품과 청탁 수수 의혹입니다.
15:27먼저 통일교회 관련 알선 추세 혐의 어떤 점 주목하면 될지
15:32먼저 위원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35아무래도 샤넬 가방 수수 문제가 있는데요.
15:37통일교회 관련해서는 샤넬 가방은 김건희 여사도 자인을 했습니다.
15:43자인을 했고 그리고 건진법사도 샤넬 가방을 줬다라고 또 진술을 하고 있고
15:49이거는 자백과 보강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53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5:59유죄가 되고 그 유죄에 대해서 양형 문제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6:04다만 이제 그래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16:10그 범행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16:13그런데 이 부분 또 건진법사는 전달을 했다라고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6:18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두 사람의 이런 진술이 상치되는 부분은 있어요.
16:25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죄를 인정하는, 죄를 자백하는 그 증거의 진술의 일관성을
16:33가장 중요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6:36건진법사가 그래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라는 그 진술의 일관성
16:41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목걸이를 줬느냐
16:46그리고 그것이 알리바이라든지 장소적인 시간적인 알리바이에서 모순이 없는가
16:52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16:55만약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런 알리바이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반박을 했다 그러면
17:03또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논박하는 데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17:09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보였습니다.
17:14부위원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17:16지금 말씀 주신 주장이 배치되는 그라프 목걸이 포함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17:20또한 전체적으로 이 범죄의 성격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26김건희 씨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고요.
17:30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검찰 유력 인사의 배우자로서
17:34실제 검찰 권력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17:38대통령의 권력을 배후해놓고
17:41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저지른 비위와 전행입니다.
17:47다단히 다 하나하나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요.
17:50특히 대통령 이전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17:5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입니다.
17:58주가 조작에 중요하게 관여했고요.
18:01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18:04검찰이 수사를 위야무야 하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18:11그게 이후에 다시 수사에서 유력한 증거들이 나왔고요.
18:15단순하게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18:20주도한 정범이라는 사실이 증거에서 확인됐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18:26이 부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8:28통일교와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통일교로부터
18:31샤넬백 2개 또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18:37그 금품 수수의 대가로서 실제 통일교가 추구했던 정교 일치를
18:42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입니다.
18:46대단히 위헌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사항이죠.
18:49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18:53이런 부패범죄로 나갔다는 부분, 어미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18:58정치자금법 위반도 마찬가지죠.
19:01명태균이란 민간인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통해서
19:06여론조사를 하고 실제 그거를 돈을 받지 않고 주는 대가로서
19:13공천의 어떤 이익을 얻는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19:17일단 기소된 지금 이 3개의 범죄 혐의 자체가
19:20통상적으로 권력을 가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범죄를 넘어서는
19:25매우 중대한 중대 범죄이고요.
19:27검찰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습니다만
19:30어느 정도 선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9:33특검이 구형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19:35양형 기준상의 최고 양형을 구해도 적지 않다고
19:40특검이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19:43아마 재판부 역시 이러한 김건희 씨의 어떤 범죄의 중대성
19:48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범죄라는 점
19:51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5그러니까 도이치머더스 주가 조작과 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19:59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20:03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지는데요.
20:05앞서 말씀하셨듯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받았는데
20:10일단 1심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조심스럽지만
20:14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20:16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유무죄가 꽤 다터질 거라고 보여져요.
20:21왜 그러냐면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20:24보통 실제로 주가 조작을 주도한 사람
20:28그러니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20:33그리고 주된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사람
20:37우리가 주포라고도 하는데
20:38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처벌받습니다.
20:41그게 아니라 차명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거나
20:45또는 주가 조작이든 어떤 세력이든 붙어있다 그래서
20:49주가가 등락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보면서
20:53자기 계산으로 주가 거래를 한 전주나
20:56여기서는 전주라고 하는데
20:58그런데 그런 분들은 원래는 처벌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21:02실제로도 김건희 변호인단 측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21:06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자기 계산으로
21:10자기가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21:13그중에 한 명 제일 큰 규모를 가진 사람을 기소를 했다가
21:22무죄받다가 다시 유죄로 확정된 적은 있어요.
21:25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90명 달하는 사람들 중에
21:29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정말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전주
21:35빅핏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에 준하는 거냐
21:38그렇게 볼 수 없고
21:40그것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전주 수준의 그런 행태라고 한다 그러면
21:46그러면 저는 범죄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21:52일단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중계 여부잖아요.
21:54아까 중형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
21:57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22:01생중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22:05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2:07국민적 관심사가 높고요.
22:09보호해야 될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비해서
22:12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어떤 재판 공개 원칙에 부합합니다.
22:17앞선 내란 사건 관련된 재판들이 적어도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22:26김건희 씨 사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2:30내란 같은 중대범죄 정도는 아니더라도
22:35실제 내란죄와 결부돼서
22:37집권 기간 동안 또 그 이전에이긴 하지만
22:41권력과 다 유착이 돼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22:44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고요.
22:46국민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22:49재판부가 아마 선고 기일 재판 공개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2:54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2:56국민의힘 소식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59지금 단식 중에 병원으로 입원한
23:0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병원에 있는데
23:05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23:08제명 결정된 한동훈 전 대표의 최종 거취를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23:13한 전 대표의 손을 잡을 것이냐 손을 놓을 것이냐
23:16어떻게 보는지 먼저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19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장동혁 대표가
23:22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23:26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기간을 줬습니다.
23:2810일 정도 재심의 기간을 줬는데
23:31그 재심의 기간을 주고 나서 10일 동안
23:34특별히 이런 윤리위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23:39만약에 재심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23:44또는 이제 사실관계 윤리위의 그런 징계의 정도를 다툰다든지
23:49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23:55그런 요소를 변론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종의 변수가 생긴 거니까
24:00이 결론이 뒤집어지나 바뀌어지나 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절차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모르나
24:06그런데 지금 10일 동안 재심 기간이 만료될 동안 전혀 그 외에 다른 어떤 변수가 없고
24:14오히려 그런 당 기구들이 했던 조사나 이런 걸 조작이라고 지금 폄훼를 했습니다.
24:19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24:24윤리위와 또는 이제 당무감사위의 그런 결정 내용에 대해서
24:28이걸 뒤집는 결정을 하게 되면
24:30그거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24:34그 당이 이 그런 당기구를 통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걸
24:38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24:40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다른 윤리위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24:47저는 이미 재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4:51그 사이에 절차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4:54저는 윤리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24:59관련 전망, 부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25:02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25:04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손잡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5:08이게 지난 10일간의 단식 과정에서의 어떤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25:14제명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당동혁 제재가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내기 위한
25:21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간 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5:25그래서 단식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라든가
25:30당내에서 정치적 해법을 논의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5:33당동혁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25:37결국에 최고위원회를 통한 최종 제명 결정만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고 봅니다.
25:43이후에 며칠간의 어떤 다른 조치가 있을 수도 없고
25:47그런 게 있다고 해도 장동혁 대표가 이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요.
25:53결국 내일이 될지 아니면 지금 당동혁 대표의 어떤 건강 사정상
25:58며칠이 미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01근간에 곧 최고위 결정을 통해서 제명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
26:08저는 그렇게 봅니다.
26:09그리고 아까 저희가 소식으로 간단하게 살짝 전해드렸는데
26:12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장 대표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26:16근데 그 전에 또 홍익표 정무수석 발언에 따르면
26:20직접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26:22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6:23실제로 방문 계획이 성사가 될지 부위원장님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6:28뭐 갈 것 같습니다.
26:30국회의장은 사실은 민장 출신이긴 하지만
26:34여야 전체를 대화의 장으로 끌기 위해서
26:37해야 될 또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26:40당연히 야당 대표가 이렇게 극한적 투쟁을 하고
26:45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26:48위로 방문하시는 건 좀 당연하시고 적절했다고 보고요.
26:51정무수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6:53다만 단식 기간 중에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6:58맞지간다고 하면 청와대가 아무런 어떤 해답도 없이 왔다 갔지 않느냐
27:02이로 또 이런 비판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27:06그래서 일단 단식이 끝났기 때문에
27:09어쨌든 이후에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27:14그 과정에서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
27:17또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27:20아마 홍수석께서도 곧 조만간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27:25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27:26이해원 후보자 지명 철회 소식부터
27:29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27:31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7:33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내용 살펴봤습니다.
27:36감사합니다.
27:37고맙습니다.
27:3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