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15시간만에 끝났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인사인 탓에 여야 모두 총공세를 펼쳤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우선 어제 있었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이번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서 파행으로 끌고 갈 뻔했죠. 무산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번 후보자 검증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은 있었죠.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겠죠. 그렇지만 어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직접 지켜보셨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야에서 이런 인사청문 결과, 청문결과보고서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이재명 정부의 국민우롱 청문회, 김민석 시즌2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훈 후보자도 그동안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4081843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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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15시간만에 끝났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인사인 탓에 여야 모두 총공세를 펼쳤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우선 어제 있었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이번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서 파행으로 끌고 갈 뻔했죠. 무산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번 후보자 검증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은 있었죠.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겠죠. 그렇지만 어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직접 지켜보셨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야에서 이런 인사청문 결과, 청문결과보고서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이재명 정부의 국민우롱 청문회, 김민석 시즌2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훈 후보자도 그동안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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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00:03조연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이해운 초대 기획예선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약 15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00:17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인사인 탓에 여야 모두가 총공세를 펼쳤고요.
00:21또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00:25우선 어제 있었던 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8이번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서 파행으로 끌고 갈 뻔했죠.
00:35무산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00:39이해운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00:46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번 후보자 검증 자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00:51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00:55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긴 했습니다.
00:59그렇지만 그러한 소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01:02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01:05청문위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겠죠.
01:10그렇지만 어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직접 지켜보셨겠지만
01:14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01:18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을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01:24여야에서 이런 인사청문 결과, 인사보고서 청문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01:29아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01:33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01:36이해운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1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01:44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01:46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 우롱 청문회 김민석 시즌2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1:54이해운 후보자도 그동안의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1:59자료 제출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02:02그리고 어제 나온 해명조차도 국민들께서 선뜻 납득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만 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02:10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보시는 부동산, 입시, 병역
02:17이 세 가지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2:23이번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저희 야당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02:27실상 처음에 여야가 협의를 한 게 있었어요.
02:30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일을 연기하자라는 게 미리 협의가 되어 있었지만
02:38민주당에서는 좀 더 강행을 강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고
02:42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02:46청문회 자리는 한 번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02:49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02:51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청문회는 개최했지만
02:55하지만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02:59어제 민주당 쪽 의원들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03:02질타하는 모습들을 보이셨거든요.
03:04이게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03:08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03:10그리고 청와대에서 임명 여부도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03:13많이 고민이 깊을 것 같다.
03:15특히 과거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게 됐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도
03:22한 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03:26어제 청문회는 국민들께 굉장히 충격을 안겨준 청문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32두 분 모두 이 후보자의 해명이 좀 미흡했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36그동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갑질부터 부정 청약
03:39또 잔여 입시 특기 의혹까지
03:40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종합세트 수준이어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03:45청문회 선특기 반포동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
03:49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03:51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03:56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2부안입니다.
03:59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04:04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04:07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04:11거기서 잘못됐다.
04:13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04:15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04:17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04:18이재명 정부의 초대 우리 경기선생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
04:24네 알겠습니다.
04:26그럼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04:28네.
04:30대답을 하세요.
04:31고객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04:32속기력에 남겨야지.
04:34네.
04:35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04:37네.
04:38내가 뭐예요?
04:39있다고요.
04:39우선 부정 청약 의혹 핵심
04:45결혼식까지 치른 장남을 미혼인 척
04:47부양가족에 포함해서 청약 점수를 높였고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04:52앞서 들으신 대로
04:53아들 부부가 혼례를 올리자마자 파경 위기를 맞았고
04:56또 아들이 발병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04:59좀 눈물까지 흘리면서
05:00예은 후보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05:02뭐 아파트 포기할 용의가 있냐
05:04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05:06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거든요.
05:08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05:11부정 청약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05:13어느 정도 좀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5:16어떻게 보면 개인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05:19자녀의 그런 부부관계,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05:22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05:24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05:27저는 뭐 일정 부분 수긍할 수도 있겠죠.
05:29그러한 부분들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05:32관계가 원만히 유지가 되지 않아서
05:35즉각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05:37뭐 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니까요.
05:40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사실으로 한다면
05:44단지 이렇게 말로, 말씀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05:46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았겠죠.
05:49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소홀해진 것뿐만 아니라
05:52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당시에 장남이 함께 거주를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05:59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당시에 장남이 어디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06:03소명자라도 함께 제출했으면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겠죠.
06:07그러한 부분들을 좀 굉장히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06:10그리고 만약에 부정 청약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청약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06:15그러한 것들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06:19좀 하나만한 대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06:21수사 결과상으로 만약 결과가 이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06:25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당연히 청약이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06:28아파트는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06:30지금 청문위원들이 묻고 있는 것은
06:33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06:37이러한 부분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06:39스스로 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06:44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6:49아파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 처분을 하고
06:52떳떳하게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06:5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소 뜨뜨미지근한 대답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07:03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7:06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남과 며느리가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07:11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07:14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운 이유가
07:17그 집으로 용산 신혼집으로 이해운 후보자 가족들이 모두 주소 이전을 했었거든요.
07:24그리고 실제로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26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니 80평에 살던 사람들이
07:30이 5명이 어떻게 25평 아파트에서 같이 지낸 것이냐 물어보니까
07:34막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집, 친구 집에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07:41글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07:44조금 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7:48그리고 또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 신혼집이 있었습니다만
07:53세종의 국책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를 했었던 것은
07:58후보자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8:00그러면 주된 거주지는 세종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08:05세종이 처음부터 주민등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8:08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은 없었고요.
08:11그리고 처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08:19공교롭게도 이 반포 아파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마무리된 바로 다음 날
08:26이 아들 내외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08:28그리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이어오는 것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08:34시기적으로 너무 공교롭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8:37네, 그런가 하면 장남의 대학 입시를 관련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08:42연대에 입학한 걸 두고서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했다가
08:46아, 차남이랑 헷갈렸다.
08:48다자녀가 아니고 사회기여자 그 중에서도 국의선양에 해당하는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8:55동시에 또 이해원 후보자 남편이 당시에 연세대학교 입학 관련해서
09:01교무처장으로도 근무를 해서 아빠장에서 의혹까지 나왔었거든요.
09:04이 부분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09:05그 입학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되었을 때
09:10최초 소명은 분명 다자녀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09:15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진술을 번복을 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9:20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9:22충분히 장남이든 차남이든 어떠한 전형으로 입학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9:28부적절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청문회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어진 거 아니냐
09:33번복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09:37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원 후보자가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9:43그리고 지금 연세대의 입학,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09:47국위손향자 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09:51저 역시도 처음 알게 된 전형이고
09:54과연 그러한 전형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10:00국위손향자 전형 자체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10:05그 혜택을 손자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09과연 우리나라가 생각을 하고 있는 입학의 공정성에 부합을 하는 것인지는
10:13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겠고요.
10:16현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10:19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0:21이것은 이해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연세대 입학처의 입장에서도
10:2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30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10:35법조계에서는 이게 훈장이 할아버지가 받은 것인데
10:38손자가 대입에 쓸 수 있는가
10:40이것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44일단은 연세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다가
10:46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10:49그 부분도 한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51그리고 구기선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
10:57이렇게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은 것이 구기선양에 포함된다라고
11:01연세대학교에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1:04당시에 교무처장으로서 직을 맡고 있었던
11:08이해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11:11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11:14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경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것이기 때문에
11:18만약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11:22한 16년 정도가 지나서 공소시효는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11:27다만 최근에 조민 씨라든지 이런 예에서 보면
11:31학교의 입학 자체가 취소된다든지
11:34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11:35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1:39일단 청문회는 15시간 만에 끝이 났고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11:45이재명 대통령 어떤 결정 내릴까요?
11:47인사 청문회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전 국민이 함께 시청하지 않았겠습니까?
11:54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할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1:58아직까지 주말 기간 동안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
12:04그리고 아직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12:08그 결과도 함께 살펴본 다음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3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12:17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12:20물론 지명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12:23추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2:27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원 후보자가 어떠한 눈높이로
12:30국민들이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설명을 했는지 소명을 했는지 아마 살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12:36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 결과상으로 부적격 채택이 된다든가
12:41그런 결론이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12:43저는 이해원 후보자가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48그것이 어떻게 보면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12:52이해원 후보자를 지명 결정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12:58온당한 그러한 적절한 결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3:01이해원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혹은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고요.
13:07이런 이해원 후보자 논란 등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12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13:14긍정평가 요인을 보면 외교와 경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13:18대선 후보 때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도
13:22공약 달성 이후 공개된 자리에서 처음 이 점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13:25듣고 오겠습니다.
13:29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13:32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13:37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3:39그게 250조 원 정도 늘어나서
13:43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13:46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13:50이런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13:52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13:56연금 고갈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13:59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4:02나 왜 고버스인지 임버스인지 타가지고
14:05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14:08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죠.
14:13보신 장면은 어제 있었던 울산 타운홀 미팅 자리였고요.
14:18질의 앞서 코스피 5천 돌파 관련 축하 인사를 건네는 시민들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14:23주식이 많이 올랐고
14:24국민연금 고갈 걱정 없어졌다는 말을 했는데
14:26어떻게 들으셨어요?
14:28일단은 코스피 5천 시대에 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14:31정말 축하할 예고
14:32대통령께서도 많이 신경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37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밝은 표정으로
14:40국민들께 이야기해 주시는 건 좋지만
14:42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마치 앞으로 걱정이 없는 것처럼
14:46이야기하시는 것은
14:47샴페인은 너무 빨리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14:50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4:51코스피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14:53고환율이라든지 고물가
14:56그리고 오히려 역성장
14:57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4:59우려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5:02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15:05코스피 5천 시대가 많이 길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15:08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5:10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서서
15:14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더 펀더멘탈을 강하게 할 것인지
15:18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5:22다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15:26최근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15:30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15:32일단은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해서
15:34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에서
15:36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15:40조금 더 그래도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5:43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15:47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서
15:53부활이 예고가 됐습니다.
15:55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15:58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15:59후순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
16:02이번 달 말에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한다고 하고요.
16:05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6:08일단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의 기준은
16:11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16:13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16:15다주택자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16:18다수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6:21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16:24기존에 나와 있는 법을 지금까지는 유예를 해오고 있었지만
16:27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입니다.
16:30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시안을 알려준 것이기도 해요.
16:345월까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
16:39그러니 그때까지 처분하게 된다고 한다면
16:40중과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16:43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과뿐만 아니라
16:46다주택자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16:49시간과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16:53구체적인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16:56이런 다주택자 중과가의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라
16:59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이런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17:04그러한 대책이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들을 살 수 있는
17:06그러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08네, 알겠습니다.
17:09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요.
17:11이번 주에 전국에 파장을 나왔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 논의
17:15살펴보겠습니다.
17:17정청래 대표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17:21당 안팎은 들끓고 있습니다.
17:23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7:24당무는 당의 책임입니다.
17:30당이 결정해야 합니다.
17:32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17:38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소도 안 됩니다.
17:45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17:50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18:00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18:06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11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18:15민주당의 비당권파 최고위원 황명선, 이현주, 강두구 의원 3명이
18:23합당 제안에 반발해서 현장 지도부위에 불참했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8:28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내 흐름은 어떻습니까?
18:33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정치 체계를 뒤바꿀 수 있는
18:37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이슈이기도 하죠.
18:40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8:47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숙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18:51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적절했을 수는 있겠죠.
18:55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산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반발과
18:58우려가 잠재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19:02그러한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19:04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가 맡게 되는 첫 번째 선거 아니겠습니까?
19:12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결단을 내린 부분도 함께
19:18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21합당이라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 만큼 어떻게 보면 당대표,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19:29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들어보다 보면
19:35합당이 굉장히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37합당이 만약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앞두고
19:40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복합적으로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여지도 있거든요.
19:44여러 가지 시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19:49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결단을 했으니 추후에라도 이러한 같은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19:55방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8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지금 쟁점이 청와대랑 그래서 사전조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20:03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점들이거든요.
20:08어떻게 진단하십니까?
20:09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당원주권주의가 얼마나 허구였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강득구 의원이 1인 1표제
20:25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니까
20:28그것을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20:33결국에는 사과에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20:37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0:40당원주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합당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20:43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모르고 있었고요.
20:46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일단은 이야기는 연락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55그런데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20:58오히려 조국 대표는 전날에 이미 전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03어디까지 당원주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 다시 한번 의심스러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09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어왔었던 명청 갈등 이것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1:17꼭 지방선거전에 해야 되는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21:21정정례 대표는 지방선거전에 함께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발표를 해버린 상황이었죠.
21:26그렇다면 이게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인물들보다는
21:33조국 혁신당과 함께하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주류 세력, 친문, 친노 세력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21:43앞으로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정청례 대표 간의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1:50이슈를 두고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21:53이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볼 텐데요.
21:56이른바 쌍특검 단식 농성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장동각 대표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2:04또 일시 멈춤 상대였던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2:09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2:13쌍특검 단식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은 돈 뿌리 뽑기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22:22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도록.
22:30안에 있는 분열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22:32부팽 근력을 향한 국민의힘 단식이 모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부당한 징계가 제명이 철회가 돼야죠.
22:39그게 전제조건이죠.
22:40이른바 장미 단식이었죠.
22:44장동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마무리했습니다.
22:47이번 단식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보수 진영이 좀 결집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22:52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권유한 다음에 바로 끝난 걸 두고
22:57약속대로는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3:00이번 지지율 하락 그리고 단식의 득과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3:04이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심야 제명에 대해서
23:12당내의 반발과 갈등을 일단 수면 아래로 잠재웠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23:17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결과적으로 단식 농성장에 찾아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23:22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아쉬움과 불만들을 얻어냈다라는 정도의 그런 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3:29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왜 단식을 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3:35특검을 주장을 했지만 특검은 이미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3:40정교 유착의 관계성을 완전 뿌리 뽑기 위해서 통일교 뿐만 아니라
23:44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신천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함께 파헤치자고
23:50지금 이미 주장을 하고 있어요.
23:52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23:53오히려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55신천지를 빼고 통일교회 대선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서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24:00도저히 명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고 대내용 단식이 아니냐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오게 되었죠.
24:06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은
24:09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24:14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24:17장동규 대표는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
24:19원내가 아니라 장외 집회를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24:25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번 단식 농성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24:31당내 투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24:36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39명분이 없는 단식이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24:42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농성장 찾을까 안 찾을까도 관심이었지만
24:46결국 찾지 않았잖아요.
24:48어제 SNS에 대장동 황소포기 특검 왜 안 하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24:52이르면 모레 그러니까 오는 월요일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안이 최고위의 상정이 될지
24:58또 장동혁 대표가 복귀를 할지 이런 점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25:02만약에 열린다면 최고위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25:05저는 최고위 열리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25:11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5:13본인이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25:16그다음에 영상 메시지를 내면서 어쨌든 조작이 된 것이지만
25:21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25:27조작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팩트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5:32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이름으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25:36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25:39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지금 재심 절차에 대해서 중지를 요청을 하고
25:45일단은 신청을 한 다음에 절차의 중지를 요청을 하고
25:49그리고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를 해달라고
25:53수사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5:55그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이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26:00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팩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26:05그런데 그 고소는 해놨으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6:09마치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은 장동훈 대표와 지도부에게 넘기고 있는 것처럼
26:15저는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26:17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정말로 당당하고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
26:22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26:25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6:30그렇다면 오히려 수사를 빨리 이루어지도록 수사 촉구를 하는 것이
26:34조금 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26:37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41지금까지 조연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26:46전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6: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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