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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들, 그리고 향후에 수사 내용들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캄보디아에서 스캠, 인질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이 대거 송환이 됐는데 역대 최대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인 거죠?

[손정혜]
역대 최고 규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수도 굉장히 많고 피해 금액도 대량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강력 범죄로서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특히 피의자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 송환 절차라든가 또 조사에 여러 부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이 굉장히 노력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대규모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 그리고 범죄 수익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범죄 조직인 만큼 철저한 수사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강력한 수사를 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사기 집단들이 더 이상은 한국인을 피해 타깃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환된 73명의 범죄 피의자들, 각 관할서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수사 절차를 밟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구속영장 신청 청구 그리고 영장실질 단계까지 기초적인 범죄 수사와 관련한 증거들과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피해자 진술이나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개개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입장과 인정 여부 그리고 관련한 양형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인 피의자들의 입장이 확인되고 관련된 정황들이 확인이 되면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액수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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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송환된 73명의 범죄 피의자들 이제 각 관할서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00:05앞으로 어떤 수사 절차를 받게 됩니까?
00:08일단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00:10일단 구속영장 신청 청구 그리고 영장실질 단계까지
00:14기초적인 어떤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증거들과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0:20이미 대부분 어떤 피해자 진술이나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00:25피의자 개개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입장과 인정 여부 그리고 관련한 양형과 관련해서
00:31도망갈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00:37기본적인 피의자들의 입장이 확인되고 관련된 정황들이 확인이 되면
00:41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의 수를 특정하고
00:48구체적인 가담 행위별로의 어떤 행위들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00:53개개인별로 중책인지 소극적 가담자인지 또는 어떤 경위로
00:58이렇게 캄보디아까지 와서 피해자들을 양산했는지를 확인해서
01:01상황별로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01:0774명에 대해서 모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닐지는
01:11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01:14앞서 현장에서 유승렬 치안감이 브리핑을 하면서
01:18주요 피의자들이 AI, 딥페이크를 많이 이용했다.
01:22범죄 행각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있었는데
01:24조직원들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01:27이번 송환된 피의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고
01:31재질이 좋지 않고 많은 피해를 양산한 사람은
01:34소위 말하는 부부 사기단으로 악명이 높은 피의자입니다.
01:39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01:43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가장하면서
01:47여러 가지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01:50이렇게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데요.
01:54심지어 100명 넘은 피해자들에게
01:56120억 원을 편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2:00그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어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02:04성형수술도 감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기 때문에
02:07피해자 100명에 대해서 피눈물 나게 한 사기 부부 단위라는 입장에서는
02:13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2:16오랜 기간 이렇게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02:19사기를 계속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02:21이 100억 원대의 어떤 피해 금액
02:24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어디에 은닉했는지를 밝히는 게
02:27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2:28그 이외에도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02:32투자금 명목으로 사기를 친 일행들도 있고
02:35특히 인질 강도라나 각가지 수단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02:40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 내용
02:43그리고 가담자 그리고 피해 금액들이 어디에 지금 숨겨져 있는지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02:49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관심인데
02:52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고
02:56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02:59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03:01각각 좀 처벌이 달라집니까?
03:03그렇습니다. 적극적 가담자, 소극적 가담자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3:09특히 총책이 있고 주요 지휘를 한 어떻게 보면 조직 범죄 집단에서도
03:15주요 수계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3:21실무자, 중간관리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가담을 하거나
03:27또는 이용당하거나 폭행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들을 분리해 날가는 작업들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03:36이 모든 어떤 가담의 행위는 돈의 흐름을 보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40주요 가담자들이 범죄 수익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3:45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50주요 책임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3:54아마 현지에서 다량의 어떤 압수물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03:58압수물을 분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대화 내용, 지시 내용, 보건문건
04:03그리고 범죄 수익을 어떻게 전달받아서 어디로 기속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04:08구체적 행위별로 그 가담 행위들을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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