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에 이어서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00:09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특검 출범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00:15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00:28여권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결했습니다.
00:34법안에는 기존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41우선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불러오는 외환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00:49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첨에 담긴 계엄 준비 계획 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00:58김건희 씨와 그 일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01:07김 씨가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까지 합하면 모두 17개 혐의가 특검에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01:15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합니다.
01:23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01:26임명된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는 최대 15명, 공무원은 최대 13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33수사 기간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01:38사실상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의미라
01:42야당에선 벌써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01:48YTN 홍민기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