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조금 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 / YTN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오는 23일까지 항소 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직접 기자회견 열고 여론전
윤석열 측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서 재판부 비판…증거조사 형평성 등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 측의 항소 시점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오후 4시쯤,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을 냈다고요?

[기자]
항소 시한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선고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3일까지 항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판결에서 그동안 해온 핵심 주장이 여럿 반박당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앞당기고 증거조사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실시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직권남용이 다르다거나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수사는 제한될 수 없다는 판례는 우리나라 최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특검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형량이 구형 대비 절반이 나온 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허위 공보 등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열렸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인데요.

재판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또 거론하며 재판 진행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 결정 등을 비판하며 기피신청을 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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